[시론] ESG 경영 위한 '넛지 정책' 필요하다

입력2021.03.09 17:52 수정2021.03.10 00:04 지면A35

CSR서 ESG 경영으로 전환
기업에 인센티브와 시간을 줘
또다른 위험을 기회로 삼게 해야

이동근 < 경총 상근부회장 >

최근 ‘ESG 경영’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경영에서 환경과 사회적 역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것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다.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강화를 위해 강조돼온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서 나아가 기업을 둘러싼 소비자, 주주, 지역, 환경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ESG 경영의 지향점이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도 기업 평가의 중요한 잣대가 됐다.

지난해 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화석연료로 25%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겠다는 투자 전략을 깜짝 발표했다. ESG를 투자의 중요 기준으로 재정립함과 동시에 기업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가치로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된 이벤트였다. 이제 기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ESG 경영이 필수가 된 시대다.

이런 경영 트렌드 변화의 이면에는 주요국 그린 정책 도입 움직임도 한몫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파리협정 이행 복귀를 선언했고, 기후 대응 및 청정에너지에 대한 청사진을 언급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등 녹색이행을 위해 총 경기부양책의 37% 규모에 달하는 예산을 계획했다.

또 주요국들은 ESG의 규범화와 표준화 제도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유럽 기업들은 올해부터 유럽연합(EU) 분류체계에 의해 환경, 기업 투명성, 인권 등과 관련한 비재무적 요소 공시가 의무화됐다. 영국도 기후변화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권고안에 따라 모든 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피치, 무디스,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발빠르게 ESG를 기업 신용평가에 반영하며 요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ESG 경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기업들도 빠른 속도로 ESG 경영을 도입하며 신경영전략으로의 전환기를 겪고 있는 듯하다.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ESG 관련 안건이 오르고, 관련조직을 신설 강화하는 등 기업들은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ESG 중심의 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가고 있다.

기업들이 직면할 어려움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SG 기준 및 규제 강화는 기업들이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리스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우선 기업의 비용문제다. 환경적 가치를 반영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변화와 트렌드 대응에는 단기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의 조언과 벤치마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제도적 설계도 중요하다. 투명한 평가체제 구축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인센티브와 시간을 주는 ‘넛지(nudge)식 정책’을 먼저 고려해야 마땅하다.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 피터 번스타인은 《신을 거역한 사람들(Against the Gods)》에서 인류는 불확실한 미래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에서 벗어나,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 나갔기에 현재에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했다. 한발 물러나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시장을 보고 또 다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할 때가 아닌가 싶다. 책임경영의 시대를 슬기롭게 받아들일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

더욱이 2020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주주와 기업 이익을 우선시해 온 기존 자본주의에서 탈피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충족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ESG 경영성과 달성과 세계적인 기업으로의 발돋움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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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몰빵 전원믹스'는 위험하다

벽에 걸린 액자를 부숴 난로 땔감으로 쑤셔 넣고, 꽁꽁 언 손을 촛불에 쪼인다. 골목길에 앉아 너무 추운 나머지 손이라도 녹이려고 성냥불을 켰던 안데르센 동화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 최고 국가인 미국 텍사스에서 최근 일어난 일이다.30년 만의 기록적인 한파로 가스관이 동파되고, 풍력 터빈도 얼어붙어 무용지물이 되자 텍사스 전체가 일순간에 멈춰 섰다. 휴스턴 시내 현대식 고층 건물도, 최첨단 반도체 공장도, 화려한 장식이 가득한 저택도 전기 공급이 끊기자 모두 한낱 콘크리트 구조물일 뿐, 엄혹한 한파를 막아주지 못했다. 현대 문명은 에너지 공급이 끊기자 힘없이 무너져 버렸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 이번 한파가 미국 전역을 뒤덮었으나 유독 텍사스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로부터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텍사스의 발전설비 구성을 작년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스발전이 52%, 풍력이 약 23%로 두 개 전원이 거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런 한파로 가스관이 동파되고 풍력터빈이 얼어붙자 일순간에 원시 상태로 돌아간 듯한 혼란이 초래된 것이다. 그나마 원전은 4개 중 3개가 가동돼 최소한의 전기가 공급될 수 있었기에, 대규모 사상자 발생은 막을 수 있었다.여기서 이번 사건의 중요한 원인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전원 구성의 실패다. 가스와 풍력 발전에 지나치게 크게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텍사스는 셰일가스 생산의 본거지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풍력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어 가스와 풍력 비중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지만, 에너지 안보와 수급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실패라고 규정할 수 있다. 만일 몇 년 전에 취소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추진했다면 이번 피해 규모는 사뭇 줄었을지 모른다.미국은 52개 주가 보완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해 가는 국가다. 전기 수급도 인접 주와의 긴밀한 거래를 통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전기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 인접 주에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전력망이 연결돼 있다. 텍사스만은 예외적으로 독립된 전력계통망을 사용하고 있다. 다른 주와 전력계통이 연결돼 있지 않아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이다. 여기서 이번 사건의 또 한 가지 원인으로 고립된 전력망을 들 수 있다.이번 텍사스 대정전 사건은 남의 나라 불행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 더 걱정된다. 미래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불행의 데자뷔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작년 말 확정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4년 전원 구성을 살펴보면 액화천연가스(LNG)가 30.6%, 신재생에너지가 40.3%로 두 전원이 70%를 넘을 전망이다. 이는 탈(脫)원전, 탈석탄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인데, 현재 텍사스의 전원 구성과 흡사한 점이 마음에 걸린다. 또 우리나라 전력계통도 텍사스처럼 완전히 고립된 ‘전력섬’이라는 사실에 더욱 찝찝해진다. 우리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밀어붙이면 이번 텍사스 대정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섞고 연결해야 한다. ‘몰빵 에너지믹스’는 위험하다. 기승전 재생에너지도, 원자력 르네상스도, 탈원전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급 실패 위험은 다양한 옵션을 많이 섞을수록 낮아진다. 원전을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정의로운 척하기 위해 원전을 악마로 덧씌웠다면 더욱 안 된다. 원전은 정의도 불의도 아닌 현대 과학의 산물일 뿐이다. 원전도 무탄소 에너지로서 에너지믹스의 다양성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 중국, 일본 등과의 전력계통 연결을 통해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옵션을 추가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고립된 채 재생에너지와 LNG에 몰빵하는 믹스를 고집해 이번 텍사스 대정전을 예고편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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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쿠팡 뉴욕증시 상장의 진짜 이유

# 1. 1997년 11월, 외환위기 사태가 일어나자 경제가 어려워지고 기업들이 줄도산했다. 민간화폐로서 지급결제 기능을 하고, 어음·수표를 이용한 결제 수단 중 64.4%를 차지하던 약속어음 부도율이 이전보다 5배 정도 급증했다(0.84% → 4.39%). 부도업체 수도 1997년의 1만7169개사에서 1998년 9월까지 2만6128개사로 60% 이상 늘었고, 약속어음의 부정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결국 1998년 5월 어음의 만기를 60일로 제한하고, 약속어음의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어음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됐다. 하지만 정부 부처와 중소기업들의 반대로 이 개정안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 최근 쿠팡의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이 화제가 됐다. 한국에는 차등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 갔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제한적으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차등의결권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미국 증권시장이 대규모 자본조달에서 한국보다 유리하다는 게 중요 요소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에 상장하면 정부 간섭도 거의 없고, 이사회 운영, 주주총회, 주식과 사채발행, 이익배당 등에 거의 간섭이 없다. 게다가 기업규제 3법, 감사 선임 시 3%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이익공유, 국민연금의 경영간섭 등을 신경 쓸 필요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두 사례의 공통점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겉으로 나타난 부작용만 보고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듯 잘못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한다. 외환위기 사태 이후 기업 연쇄 부도는 어음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의 만성적인 자금부족, 물품대금지급에서 매수인의 우월적인 지위남용, 신용질서의 미정착과 외환위기 및 금융경색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족 심화, 상호지급보증 등으로 중층화된 경제구조에 기인한 면이 더 컸다. 그런데 약속어음을 폐지하면 기업의 부도를 막을 수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했다.쿠팡 사례에서 읽을 수 있는 문제는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이 국내의 과도한 기업규제 때문이라는 점은 외면하고, 단지 차등의결권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이 제도만 도입하면 모두 해결될 것처럼 본 것이다.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보면 △경영진의 직접 또는 감독책임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간 거래 제한 가능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처벌사실 공표 및 금전손해배상책임 가능성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 △제조물 관련 결함에 따른 경영진의 처벌 가능성 등을 들면서, 이런 위험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또 도입을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관한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도 미래 위험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차등의결권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좋은 정책인가, 포퓰리즘 정책인가의 구분은 사실에 근거하고 본질을 제대로 봤는지, 단순히 일부 대중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인지를 따져보면 알 수 있다. 단순한 슬로건이나 정책의 유혹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기대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치열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책임은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몫이다. 어음부도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생각과 차등의결권만 도입하면 미국이 아니라 한국 증권시장을 선택할 것이라는 생각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핵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본질을 외면하고 일부 대중만을 의식해 법을 만드는 것은 포퓰리즘보다 더 위험한 ‘로퓰리즘(lawpulism)’이다.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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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시장조성자 제도 위축을 우려한다

증권시장에서 시장조성(market making)은 투자자에게 거래편의를 제공하고 거래량·빈도를 증가시켜 주가가 적정가 근처에서 결정되도록 돕는 제도다. 주가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장점도 있다. 그래서 뉴욕증권거래소 등 각국의 거래소는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왔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시장조성자에 대한 규제 논의가 한창이다.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해 업틱룰(uptick rule)을 적용하고, 거래세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규제는 제도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업틱룰이란 주식을 공매도할 때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토록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 주식에 대해 1만~1만500원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BBO: best bid offer)가 나와 있고, 직전 체결가가 1만500원이었다고 가정하자. 업틱룰에 의하면 공매도 주문은 1만500원 이상에서만 낼 수 있다. 당연히 매수호가보다 매도호가인 1만500원 쪽으로 주문이 더 많이 쌓이게 된다. 이 지정가 주문들은 시장가 주문이 매치돼 해소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당연히 체결되지 못한 매수주문이 쌓이는 매수주문 불균형이 생긴다. 미국에서 2009년 업틱룰을 폐지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추후 변형된 형태로 되살리긴 했다).시장조성자의 핵심 역할은 거래 상대방의 주문을 체결시켜주는 것이다. 하지만 업틱룰을 ‘시장조성자’에게 강제하면 마냥 기다려야 하는 일이 생긴다. 만약 시장조성자가 공매도 주문을 1만300원에 낼 수 있다면(업틱룰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BBO는 1만~1만300원으로 바뀌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1만500원이 비싸 망설이던 매수자들이 기꺼이 매수주문을 낼 것이다. 그러나 업틱룰이 적용되면 시장조성자는 공매도 주문을 1만500원 이상에서 낼 수밖에 없다. 이 주문은 누군가가 이를 매치할 때까지 오래 대기해야만 한다. 이렇게 시장조성이 방해를 받으면, 더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야 하는 건 투자자들이다.또 다른 규제는 시장조성 거래에 대한 면세 혜택 철폐다. 이는 시장조성 행위 자체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 시장조성자는 늘어난 과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호가 스프레드를 더 ‘넓혀’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거래비용이나 마찬가지인 스프레드가 커지면 당연히 거래도 줄게 된다.기재부 안에 따르면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대형주에 대한 시장조성의 경우 거래세 면제가 폐지된다. 유가증권시장 200개, 코스닥 50개 종목 정도가 해당된다. 유동성이 높은 대형주의 경우 시장조성이 필요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장조성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본 것이다. 매수와 매도 한쪽 방향으로 주문이 ‘쏠리는’ 경우, 반대쪽에서 거래를 받아줘 쏠림을 억제하는 것 역시 시장조성의 중요한 기능이다. 쏠림은 대형주나 중소형주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 증시가 과열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대형주에도 시장조성이 필요한 이유다.또 시장조성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이유가 세수 증대 때문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이는 시장조성 효과로 거래가 증가해 늘어나는 세수를 무시하는 일이 될 테니 말이다. 2018년 기재부는 시장조성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특례 일몰을 연장(거래세 면제 연장)했었다.시장조성 거래에 면세혜택을 주는 건 그것이 투자자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등 많은 나라가 시장조성 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면제하고 있다. 미국, 독일 등은 거래세 자체가 없다. 시장조성자 제도를 왜 규제하려는지 알 수 없다. 굳이 더 많은 거래비용을 내면서 더 비싼 주가에 사고, 더 싼값에 팔게 해 달라고 조르는 투자자라도 있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