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로 투자구조까지 공격
국민 노후자금 운용 간섭 말아야

황정환 마켓인사이트부 기자 jung@hankyung.com
[취재수첩] 정치권의 度 넘은 국민연금 '팔 비틀기'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민을 챙기기 위해 수익률에 간섭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젠 어디에 투자하라고 찍어주기까지 합니다. 도가 지나칩니다.”(A자산운용사 대표)

최근 국민연금을 겨냥한 정치권의 압박이 커지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여권의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다. 일산대교 통행료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5일 일산대교 관리회사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열고 통행료 인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길이 1.8㎞인 이 다리는 2008년 개통 때부터 길이에 비해 통행료가 비싸다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승용차 기준 1200원으로 다른 민자도로에 비하면 ㎞당 요금이 서너 배 비싼 만큼 ‘불공정한 계약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 측 주장이다.

국민연금을 몰아붙이기 위해 이 지사와 지역 정치인들은 대출을 통해 수익을 회수하는 민자사업의 투자 구조를 공격하고 있다. 일산대교에 총 2755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은 연 7~8%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일산대교 운영사에 대출해주고 이자로 연 160억원 정도를 받는다. 부족한 수입은 최소수입보장(MRG) 제도에 따라 40억~50억원가량을 경기도로부터 보전 받는다.

대출을 통해 기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배당 수익이 불확실한 민자 인프라 사업에선 일반적인 투자 방식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기에 고리대금업 프레임을 씌우며 국민연금이 대출 이자를 낮추고 사업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 노후자금을 헐어 일부 지자체 지역민의 부담을 덜어주라고 요구하는 셈이다.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를 앞세우고 있다는 비판적인 지적이 많다.

올 들어 여당 내 대표적 경제통인 김진표·이광재 의원 등은 서로 입이라도 맞춘 듯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연이어 공격하고 있다. “리스크가 큰 해외 부동산 투자를 줄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펀드나 공공임대주택 마련에 투입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행정부를 총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최근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가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당을 거들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쌈짓돈처럼 여기는 정치권의 행태를 경계하고 있다. 한 기관투자가의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주인이 없으니 건드려도 티가 안 나는 국민연금을 지렛대로 삼아 자신들 표 얻기에 활용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연금 고갈을 막을 고민보다는 자기 뱃속 채우는 데 골몰하는 것은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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