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도 오바마의 실책 반복하나

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제이슨 라일리 WSJ 칼럼니스트칼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 당시 미국 경제는 어려웠다. 실업률이 8%에 육박할 정도였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독주 체제였다.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다. 현 상황과 비슷해 익숙하게 들릴 것이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해보자. 오바마 행정부는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 주력하지 않고 실효성 없는 경기부양책을 폈다. 그러면서 미국 의료보험 개편에 전력을 쏟았다. 그 결과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회복했다. 이후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었고 상원마저 공화당에 내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때 전 국민 의료보험이나 그린 뉴딜 같은 급진적 정책과 일정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다. 선거 땐 분명히 유효한 전략이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효과가 있을까.

바이든의 오판 가능성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가 최우선 업무라고 했다. 그러나 좌파 진영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좌파 세력은 2009년에 비해 훨씬 강하고 소속 의원 수도 더 많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그때와 달리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 지지율이 30%대 중반일 정도로 인기가 없었다. 이 때문에 뒤이어 취임한 오바마 행정부는 진보적 의제를 추진하는 걸 의무처럼 여겼다. 공화당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심한 오판을 할 것으로 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정 탈퇴와 멕시코 국경 봉쇄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선거에서 진 게 아니다. 이런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보주의자들은 스스로를 기만하게 된다. 10년 전 오바마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행정조치 중 하나가 멕시코 망명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망명법이 가짜 망명 신청자들에 의해 악용되는 건 명약관화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 이민법의 허점을 고쳐야 한다. 일부 민주당원이야 국경을 없애고 싶겠지만 여론조사에도 나타났듯 대부분 유권자는 국경이 유지되기를 원한다.

무시 못할 트럼프의 유산

지난 4년간 공화당원들은 정치적 명분 아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격상 결함을 너무 간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동안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전날처럼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은 모습으로 퇴임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원들에게 진한 흔적을 남겼다. 그동안 공화당 엘리트들은 수백만 유권자를 정치적 소통에서 소외시켰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대선에서 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이유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미국 실업률과 빈곤율은 사상 최저 수준이었다. 미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이 가장 빨리 올랐다. 뉴욕타임스(NYT)가 “트럼프 주장대로 역대 최고는 아니지만 1990년 후반 이후 경제는 가장 괜찮았다”고 할 정도였다. NYT조차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곤혹스러웠을까 짐작이 간다.

정리=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이 글은 제이슨 라일리 WSJ 칼럼니스트가 쓴 ‘Can Biden Avoid Obama’s First-Term Mistake?’를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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