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기업 손발 묶어놓고…경제정책방향 무슨 내용 담을까

백승현 경제부 차장

“민간기업 투자를 막는 규제는 획기적으로 혁파하겠다. 기업 부담을 줄이고 활력을 되찾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5대 경제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앞두고 경제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자리였다.

경제단체장들은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효과를 높이는 정책 설계와 함께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의 속도 조절과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공염불’이었다. 부총리 간담회 이후 1주일도 되지 않아 기업규제 3법도 모자라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까지 무기력한 야당의 방관 속에 여당의 일방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열흘 사이 두 차례 브리핑을 열고 “추가 계도기간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런 가운데 오는 17일 기재부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성장률 전망은 올초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창궐로 ‘공수표’가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일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직전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3.1%, 한국은행의 3.0%, 국제통화기금(IMF)의 2.9%보다 낮은 전망치다. 성장률 전망치와 함께 내년 미국의 조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과 한·일 갈등 지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 부담을 줄이고 활력을 되찾을’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15일 국무회의에서는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과 그 이행 방안이 확정된다.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얼마나 더 높일지 주목된다. 한국은 2015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유엔에 보고한 바 있다.

14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과로, 고용불안 등에 노출된 이른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이 발표된다. 10월 1차 대책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보건의료, 돌봄, 운송, 환경미화 등 분야별로 고용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범부처 공동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같은 날 고용부는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도 발표한다. 10월 통계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36만4000명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9946억원으로 6개월 만에 1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 통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기준 통계로 전체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포함된 11월 고용동향은 16일 통계청이 발표한다. 앞서 10월 통계에서는 취업자가 42만1000명 줄어 6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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