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경제부 차장
[월요전망대] "주 52시간제 연기" 中企 호소, 끝내 묵살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사태까지 터진 마당에 기어코 제도 적용을 강행하겠답니까?”

한 중소기업 관계자가 올해 말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50인 이상 300인 미만) 대상 주 52시간 근로제를 놓고 한 하소연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중소기업도 당장 내년 초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는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호소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초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중소기업(218곳) 중 84%는 아직 제도 도입 준비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요전망대] "주 52시간제 연기" 中企 호소, 끝내 묵살되나

주 52시간제가 본격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등이 증가해 경영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한다. 제도에 맞춰 직원을 더 뽑고 싶어도 만성적 인력난으로 그럴 수 없다는 호소도 많다. 또 야근·특근 감소로 임금이 급감한 숙련공들이 중소기업에서 대거 이탈하고 심하면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영계는 주 52시간 보완 제도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 선택적 근로제 정산기간 연장(1개월→3개월)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국회 입법 지연으로 감감무소식이다. 제도를 피하기 위해 일단 종업원 50인 미만으로 회사를 쪼개는 중소기업마저 나타나는 이유다.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답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고용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추가 연장은 어렵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돼 정부의 이런 기류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국회가 다음달 2일인 법정 처리 시한 안에 내년도 예산을 처리할 수 있을지도 이번주 주요 관심사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가닥이 잡힌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예산안이 6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지표 중에선 다음달 1일 발표되는 11월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할지가 관심이다. 이달 1~20일 수출은 313억달러에 달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했다. 다음달 2일 공개되는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달 상승률(0.1%)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월에는 2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가 2만원씩 지원됐는데,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를 0.7%포인트 끌어내렸다. 이달엔 이런 비정상적 요인이 없어 물가가 전달보다 상승했을 공산이 크다. 한국은행은 1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잠정치와 명목·실질 국민소득(GNI)을 공개한다. 4일엔 10월 국제수지 통계를 발표한다. 10월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6개월째 이어졌을지가 관심이다.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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