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트럼프주의 심판받다

입력2020.11.15 17:08 수정2020.11.16 00:42 지면A38

美 대통령 중 5번째 재선에 실패
분열적 행동과 혼란스런 국정운영
인종차별 등 증오의 정치도 한몫

지지층 열광시켰으나
美 민주주의 핵심 가치 부정한
포퓰리즘 정치 준엄한 심판 받아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낙선했다. 1900년 이후 다섯 번째로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의 분열적 행동과 혼란스러운 국정운영에 다수의 국민이 피로감을 호소했다. 민주적 제도와 가치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 유권자로부터 정치적 단죄를 받았다. 즉흥적이고 무분별한 국정수행이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했다. 임기 내내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해 안정된 통치 기반 구축에 실패했다. 좌충우돌식 행보는 한 편의 리얼리티 쇼를 연상시켰다. 신중한 정책 결정 대신에 지지층을 열광시키는 대규모 정치집회와 이벤트에 치중했다. 혼돈의 리더십은 초강대국 미국을 3류 국가로 전락시켰다. 백악관 비서실장과 국가안보보좌관이 네 번 교체됐다. 국토안보부 주요 보직 70개가 아직도 미충원 상태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40만 명, 사망자 24만 명이라는 국가적 대재앙이 초래됐다. 미국 예외주의가 속절없이 무너져내렸다.

분열과 증오의 정치가 워싱턴의 뉴노멀이 됐다. 흑인 등 소수인종과 이민자를 경멸하고 신체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를 폄하했다. 미국인의 자존심인 군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베트남 전쟁 영웅인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 공격이 단적인 예다. 경합주 애리조나에서 패배한 주요 요인의 하나다. 2000만 명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한 오바마케어 폐기를 집요하게 시도했다. 흑인의 87%가 조 바이든에게 몰표를 던진 배경이다. 국민의 통합 대신 극단적 편가르기로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적 행태가 트럼프주의의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했다.

자유, 법의 지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부정했다. 래리 다이아몬드 스탠퍼드대 교수 주장처럼 민주주의 후퇴(democratic recession)를 초래했다. 민주적 다원주의와 보편주의를 공격하고 탈(脫)민주주의 정서를 확산시켰다. 스스로를 ‘선출된 독재자’로 생각해 미국판 율리우스 카이사르처럼 행동했다.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품위와 도덕성을 외면했다. 여당인 공화당은 트럼프의 전횡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편승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실종되면서 미국이 실패 국가의 길을 걷고 있다고 경고했다.

러스트벨트 패배가 결정적이었다. 트럼프는 2016년 전통적 민주당 텃밭인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7만8000표 차로 신승했다. 바이든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서민적 이미지와 포용적 자세로 백인 근로자 표심 공략에 성공했다. 러스트벨트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약속했던 제조업 일자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실질소득 향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 확산 직전인 2월 대비 약 1000만 명이 직장에 복귀하지 못했다. 27주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360만 명에 달한다. 2017년 감세에 따른 혜택은 대부분 상위 10% 계층에 집중됐다. 주가 상승의 과실도 고소득층의 몫이었다. 상위 10%가 상장 주식의 90%를 보유하고 있다. “숨을 쉴 수 없다”고 절규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흑인의 삶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을 촉발했다. 흑인의 높은 투표율을 견인했다. 디트로이트시 흑인 투표율이 바이든의 미시간주 승리를 결정지었다.

트럼프주의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7100만 표 이상을 얻었다. 백인 근로자 계층의 탄탄한 지지를 확인했고 히스패닉 표심도 파고들었다. 전후 공화당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비백인 표를 얻었다.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 지지로 돌아선 206개 카운티 중 19개만이 민주당으로 돌아섰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10개 주 가운데 9개를 석권했다. 8730만 명의 트위터 팔로어가 존재한다. 트럼프주의가 공화당의 미래라는 말이 널리 회자된다. 데이비드 브라이트 예일대 교수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트럼프주의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정치는 지지층을 열광시켰으나 보다 나은 사회 건설에는 실패했다. 이번 대선은 상호 관용과 자제라는 미국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부정한 트럼프 포퓰리즘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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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국민 안전 지키지 못하는 원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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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노예의 논리 따르는 외교정책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중국이 한국을 공격할 때 과연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가?’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한·미 동맹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발언이니,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선 적절하지 못한 행태다.그런 행태는 우리와 중국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조건들을 애써 외면한 데서 나왔다. 그런 조건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정학적 조건이다. 중국에 가까운지라, 우리는 늘 그 영향권으로 끌린다. 그런 끌림에 저항하는 우리를 뒤에서 붙잡아주는 것은 동맹국들이다. 지정학적 조건은 바꿀 수 없으므로 중국과의 관계가 어떠하든, 우리는 늘 동맹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다음 조건은 이념과 체제의 다름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세계는 줄곧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대결이었다. 냉전 시기엔 소비에트 러시아가 전체주의 진영을 이끌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이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주의 진영의 일원으로 중국에 맞서야 한다. 중국의 위세에 눌려 자유주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사악하고 현실적으로 어리석다.셋째 조건은 중국 정권과 북한 정권이 얽힌 역사다. 북한을 점령하자 스탈린은 북한을 중공군의 후방 기지로 삼았고, 덕분에 만주의 중공군은 정부군의 공격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중공군이 중국 대륙을 장악하자, 중국 정권은 곧바로 중공군 안의 조선족 병사들로 부대를 편성해서 북한으로 보냈고 그들은 대한민국을 침입한 북한군의 주력이 됐다. 국제연합군에 북한군이 괴멸되자, 중국 정권은 대규모 병력으로 북한을 구원했다. 그런 협력 관계는 지금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면 우리에 대한 북한의 영향도 따라서 커진다.미국과 대결하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선 북한군의 증강이 미국과의 교섭에서 상당한 힘이 된다. 우리에 대한 영향력도 물론 커진다. 그래서 중국은 혼자서는 이미 무너졌을 북한 정권이 연명하도록 도움을 줘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중국은 결코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없다.이처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세 조건들을 누그러뜨리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는 것은 한·미 동맹이다. 바로 뒤에 일본이 있고 먼 유럽도 힘이 되지만, 궁극적 도움을 주는 것은 미국이다. 중국이 점점 강성해지고 노골적으로 위협적 태도를 보이는 지금, 미국과의 동맹은 우리가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독립성은 스펙트럼이 넓은 개념이다. 상대와 완전히 대등한 관계부터 명목적 독립까지 상태가 다양하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종속적으로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다.‘과연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현실적 답변은 ‘그때 가봐야 안다’이다. 미국이 결정적 순간에 우리를 버리리라는 예단의 근거는 없다. 그런 일에 대해선 누구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 확실한 것은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그런 냉소적 질문을 하는 것은 미국이 실제로 도우러 오지 않도록 만드는 데 일조하리라는 사실이다.1950년 1월 5일 기자회견에서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대만의 중국 정부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운 동맹국을 버린 것이었다. 1주일 뒤엔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대만과 남한은 미국의 방어선 밖에 있다’고 선언했다. 윌리엄 노랜드 상원의원의 말대로, 중공과 북한에 각기 대만과 남한을 침공하라는 ‘초대장’을 보낸 것이었다.그런 초대에 응해, 다섯 달 뒤 북한군은 대한민국을 침공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사흘 만에 서울이 북한군에 점령됐다. 그때 반전이 일어났다.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다섯 달 전에 한 얘기를 되삼킨 것이었다. 그래서 일본에 주둔했던 미군이 한반도에 투입됐다.소비에트 러시아의 위세가 세계를 덮었을 때 서방 지식인들은 “죽는 것보다는 공산주의 세력에 항복하는 것이 낫다(Better Red than Dead)”고 주장했다. 언뜻 보면 그럴 듯도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노예의 논리다. 그래서 반(反)생명적이다. 현 정권의 외교 정책이 바로 그런 노예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