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설 경제부 차장
[월요전망대] '대주주 3억'과 '재산세 인하' 논쟁, 이번주 결론나나

“여론과 표심이 우선이다.”(더불어민주당)

“세수와 정책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정부)

이른바 ‘선거의 시간’을 앞두고 당정이 맞붙고 있다. 재산세 인하 및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두고 옥신각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세금을 올린 뒤 이제는 인심을 베풀려 한다.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추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서다.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하고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종목별 10억원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정부는 중저가 주택 범위에 맞게 재산세 감면 기준은 6억원이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주주 범위도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대주주 기준은 3년 전에 예고한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평행선을 달리는 당정이 합의안을 도출해낼지가 이번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일단 청와대는 대주주 기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연기했다. ‘대주주 양도세는 폐기돼야 합니다’라는 국민청원(21만6844명 동의)의 답변 시한(2일) 이후에 답변하기로 했다.
[월요전망대] '대주주 3억'과 '재산세 인하' 논쟁, 이번주 결론나나

하지만 당정은 더 이상 문제 해결을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주주 3억원 기준은 받아들이되 시행 시기를 유예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내년 4월이 아니라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 시기인 2023년에 맞추자는 얘기다. 정부는 시행 시기는 내년으로 하되 3억원 기준을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적용하지 않고 개인별 합산으로 완화하겠다고 수정했다. 재산세도 공시가격별로 감면율을 차등화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번주에는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도 예고돼 있다.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을 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해 철저한 예산심사를 예고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에선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며 결사 항전을 선포했다. 여야는 2일 예산안 공청회에 이어 오는 4~5일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꿈틀거리던 물가 통계는 3일 나온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는 6개월 만에 1% 상승률을 기록했다. 긴 장마로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컸다. 10월엔 농수산물 가격이 안정된 만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달에 비해 높지 않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5일에는 9월 경상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상수지는 5월부터 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기록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9월 경상수지는 이런 ‘불황형 흑자’에서 벗어났는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를 상대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지난달 29일 첫 번째 심의에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문제를 다룬 데 이어 이번엔 KB증권에 대해 논의한다. 이미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직무 정지라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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