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분투하는 기업 옥죄는데 골몰
기업의 절반만큼이라도 위기의식 가져야

송형석 산업부 차장
[편집국에서] 기업을 '호갱님'으로 여기는 정부와 정치권

‘오랜 기간 통신사와 스마트폰을 바꾸지 않는 고객’을 세 글자로 줄이면? 정답은 ‘호갱님(호구+고객님)’이다. 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 대부분을 다른 통신사에서 옮겨오거나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집중 투입한다. 이익의 원천인 단골들을 위한 혜택은 가끔씩 발급하는 무료 데이터 쿠폰 몇 장이 전부다.

요즘 들어 기업들 사이에서 “우리가 진짜 호갱님”이란 볼멘소리가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흔들리는 경제를 떠받치느라 여념이 없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반(反)기업 법안뿐이라고 토로한다.

한국은 코로나19 충격이 비교적 작은 나라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2분기 GDP 증가율은 -2.8%다. 우울한 수치지만 GDP 통계를 발표한 35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상황이 좋다. OECD 회원국 평균 성장률은 -10.8%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선전하고 있는 배경을 기업 경쟁력에서 찾는다. 삼성전자가 2분기 8조146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을 비롯해 국내 대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사들을 압도한 덕분에 GDP 증가율 하락폭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기업이 ‘코로나 시대’를 견디는 버팀목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오히려 높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발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한다. 국회는 사업주가 안전장치를 일일이 들여다보기 힘들다는 경제계의 지적에도 법안 처리를 강행할 분위기다. 산업안전보건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이어 기업인을 처벌하는 장치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다.

오랜 기간 경제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기 직전이다. 기업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위협이 한층 커지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최근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히면서 경제계가 느끼는 위기감이 한층 더 커진 상태다.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한 대기업 대관담당 임원은 “정부와 정치권 인사 중 상당수가 기업을 엄살쟁이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정치권에 어려움을 호소하면 “기업들이 매번 우는소리를 하지만 규제 때문에 실적이 악화된 케이스가 얼마나 되느냐”는 답이 돌아온다는 설명이다. 기업의 선전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간주하는 사고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한국처럼 일부 수출 업종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선 더욱 그렇다.

지난 15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를 시작했다. 화웨이와 거래하는 국내 업체들은 연 매출 10조원 이상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미·중 무역전쟁만 골치 아픈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한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난제가 곳곳에 산적해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의 절반만큼이라도 위기의식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요즘 들어 더욱더 무겁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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