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영 IT과학부장
[데스크 칼럼] 플랫폼 기업 규제 앞서 해야 할 일

국내 대표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향한 견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무기로 금융 및 유통 사업을 계속 확장하면서다. 어제오늘 일도 아니지만, 최근 금융·유통업계에서 터져 나오는 우려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아닌 위기감이 짙게 배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대세가 된 영향이 크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 매출과 이익을 더 많이 내는 통신사와 은행의 기업가치를 넘어선 지 오래다. 국내에서만 나타난 현상도 아니다. 시장과 돈은 디지털로 무장한 빅테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네이버 등 사업확대에 우려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잘나간다는 빅테크 대부분은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기업이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와 이를 원하는 소비자를 연결하며 수수료 광고 등으로 돈을 번다. 네이버는 검색 포털, 카카오는 메신저를 기반으로 플랫폼 사업을 한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를 무기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금융·유통업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게 위기감의 배경이다.

하지만 정보기술(IT)과 금융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은 ‘예정된 미래’였다. 해외 빅테크들이 금융시장에 진입했고, 글로벌 은행들은 IT 기업을 인수하며 금융IT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로이드 블랭크페인 회장이 “골드만삭스는 IT 회사”라고 선언한 게 2015년이다. 온라인 유통만큼 경쟁이 치열한 분야도 없다. G마켓과 옥션이 합병할 때만 해도 독점 논란이 일었지만, 이제 쿠팡에 이어 네이버가 공포의 대상이 됐다. 앞으로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구글이 최대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이들이 10년 후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마찬가지다. 시장은 이처럼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이유로 규제의 칼을 휘두를 태세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후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률을 제정해 사전에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외 기업 차별 없애야"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플랫폼 시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의 속성을 무시하고 전통적 규제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기존 제도로 규제할 방법이 있는데도 별도 법을 제정하는 ‘이중 규제’는 아닌지 등에 대해 충분히 토론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또 있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상황부터 개선해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것이다. 애플과 구글은 앱 마켓 수수료를 30%나 받지만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한 인터넷 기업 임원은 “실물 제품은 관세장벽이라도 있지만,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는 국경이 없는 하나의 시장”이라며 “국내외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지 않고 규제법만 만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내 기업뿐”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불공정 행위를 문제 삼아 새로운 규제법을 만들기 전에 기존 불공정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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