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만평] 남북관계 장마 시작…

조영남 기자

입력2020.06.11 17:24 수정2020.06.11 17:55

조영남 기자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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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수위 높인 북한 "남북관계 총파산된다 해도 보복할 것"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남측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논설에서 "이번 사태는 분명 북남관계를 깨뜨리려고 작심하고 덤벼드는 우리에 대한 도전이고 선전포고나 같다"며 "후에 판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북남(남북)관계가 총파산된다 해도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응당한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인민의 철의 의지"라고 밝혔다.신문은 '악의 소굴을 쓸어버릴 거세찬 분노의 파도' 제목의 정세론해설에서도 "남조선 당국은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감싸지 말아야 하며 파국적 사태의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며 "최고존엄과 사회주의 제도를 어찌해 보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 어디에 숨든 모조리 적발해 무자비한 징벌을 안길 것"이라고 보복 의지를 다졌다.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는 동시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도 표시했다.신문은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을 언급한 뒤 "민족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해 우리 당과 정부가 애국애족의 선의를 베풀었다"며 "선의에 적의로 대답해 나서는 남조선 당국자들야말로 인간의 초보적 양심과 의리마저 상실한 비열한"이라고 주장했다.특히 대외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설적인 실망도 실었다.리영철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원은 "평양과 백두산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무엇을 하겠다고 믿어달라고 할 때는 그래도 사람다워 보였고 촛불민심의 덕으로 집권했다니 그래도 이전 당국자와는 좀 다르겠거니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오히려 선임자들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의 한성일 실장도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묵인은) 한마디로 북남관계가 다 깨져도 좋다는 것 아닌가"라며 "남조선 당국은 이제부터 가장 고통스럽고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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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수위 높인 북한 "남북관계 총파산…악몽같은 시간 될 것"

문재인 대통령 겨냥…선전매체 "촛불민심 덕 집권했지만, 선임자보다 더해"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남측에 대한 비난 수위를 한층 더 높이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논설에서 "지금 적들이 표면상으로는 마치 아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듯이 철면피하게 놀아대고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하루 한시도 우리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흉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분명 북남관계를 깨뜨리려고 작심하고 덤벼드는 우리에 대한 도전이고 선전포고나 같다"고 주장했다.이어 "후에 판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북남(남북)관계가 총파산된다 해도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응당한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인민의 철의 의지"라고 밝혔다.신문은 '악의 소굴을 쓸어버릴 거세찬 분노의 파도' 제목의 정세론해설에서도 "도발과 모략의 소굴을 들어내지 않는 한 최고존엄(김정은)을 노리는 제2, 제3의 특대형 범죄가 또다시 시도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은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감싸지 말아야 하며, 파국적 사태의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며 "최고존엄과 사회주의 제도를 어찌해 보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 어디에 숨든 모조리 적발해 무자비한 징벌을 안길 것"이라고 보복 의지를 다졌다.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는 동시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도 표시했다.신문은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을 언급한 뒤 "민족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해 우리 당과 정부가 애국애족의 선의를 베풀었다"며 "선의에 적의로 대답해 나서는 남조선 당국자들야말로 인간의 초보적 양심과 의리마저 상실한 비열한"이라고 주장했다.특히 대외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설적인 실망도 실었다.리영철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원은 "평양과 백두산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무엇을 하겠다고 믿어달라고 할 때는 그래도 사람다워 보였고 촛불민심의 덕으로 집권했다니 그래도 이전 당국자와는 좀 다르겠거니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오히려 선임자들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의 한성일 실장도 통일의 메아리에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묵인은) 한마디로 북남관계가 다 깨져도 좋다는 것 아닌가"라며 "남조선 당국은 이제부터 가장 고통스럽고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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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통신 차단' 하루 만에 탈북단체 고발 나선 정부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키로 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남북한 사이의 모든 통신 채널을 끊는 초강수를 둔 지 하루 만이다. 접경지역 주민 안전 확보와 남북관계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의 트집 잡기식 겁박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통일부는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으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탈북민 단체를 수사당국에 고발키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통일부는 준비가 되는 대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이들 단체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저자세니 고자세니 하는 감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다”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자세가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직접 고발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한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지만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다”고 했다.북한이 남측을 ‘적(敵)’으로 규정하고 대남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2020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출입 승인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자 군이 민통선 출입 기준을 강화해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열리는 민간 행사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할 전망이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