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공동체 갈등지수 낮추기

입력2020.05.28 18:13 수정2020.05.29 00:02 지면A29

이호원 <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hwlee@kcab.or.kr >

우리 사회가 순조롭게 진보하기 위해선 사회적 교류와 거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담보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분쟁해결제도는 사회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한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는 민사소송인데, 공권력의 뒷받침을 받는 최종적인 분쟁해결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분쟁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이를 과도하게 소송에 의지해 해결하고 있다. 근본적 해소를 위해선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분쟁을 흡수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알선, 조정, 중재 등 소송이 아닌 분쟁해결 수단,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재를 육성하고 활용할 필요가 매우 크다.

중재는 쉽게 말하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사설 민사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재에서는 소송에서 판사 역할을 담당하는 중재인 선정과 절차의 진행 과정에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관여할 수 있다. 단심으로 끝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다. 또 비공개 심리 절차를 통해 비밀을 보장하고, 당사자들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중재법에 의해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분쟁의 종류나 사안에 따라서는 중재가 법원의 소송 절차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반면 중재는 절차를 밟는 것이 번잡할 뿐 아니라 중재 판정부에 강제권한이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중재 절차의 번잡함은 전문기관을 이용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또 강제권한이 없다는 점은 반대로 당사자의 자주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장점으로 바꿔 볼 수도 있다.

중재가 분쟁 해결의 완벽한 제도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분쟁의 종류나 사안에 비춰 중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때(근래에 크게 증가한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례나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 사례)에는 법원의 소송 절차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의 장점을 최대한 취할 수 있다. 또 국제분쟁의 경우 특정 국가 법원의 재판에 의존해 해결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실용적이고 효율적이며 중립적인 수단을 당사자에게 제공한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부터라도 분쟁이 발생하면 무조건 소송으로 간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분쟁의 종류나 사안을 잘 살펴 중재로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를 통해 분쟁 당사자들의 자주권, 자율권을 원활하게 행사하는 토양을 북돋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상되는 인간 공동체의 갈등지수를 낮추는 지혜로운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지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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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에세이]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지인 중에 만년필 애호가가 있다. 그에게 만년필은 손안의 연인이다. 양복 안주머니엔 항상 만년필이 꽂혀 있다. 검은 잉크가 펜촉 끝에서 칼칼하게 구현되는 맛이 그렇게 좋단다. 하얀 종이에 멈춘 듯 날아가듯, 묽고 진하게, 가늘고 굵게 드러나는 글씨는 만년필의 성정(性情)을 그대로 보여주고, 컴퓨터의 글씨체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풍부한 표정과 감성이란다. 그의 만년필 찬가를 듣고 있으면 문방도구로 지적 사치를 향유했던 조선의 선비들이 생각난다.“저택에 사치를 부리면 귀신이 엿보고, 먹고 마시는 데 사치를 부리면 신체에 해를 끼치며, 그릇이나 의복에 사치를 부리면 고아한 품위를 망가뜨린다. 오로지 문방도구에 사치를 부리는 것만은 호사를 부리면 부릴수록 고아하다. 귀신도 너그러이 눈감아줄 일이요, 신체도 편안하고 깨끗하다.” 1780년 유만주의 일기 《흠영》에 나오는 글이다. 청빈한 선비들도 명품 문방구에 대해서는 구매욕을 참기 어려웠나 보다.책만 보는 바보, 이덕무는 시전지의 달인이었다. 시전지는 시를 쓰는 종이다. 이덕무는 탄호전(彈毫箋)이란 시전지를 직접 만들어 썼다. 시를 써서 주고받는 일은 선비들의 우아한 대화법이었다. 시전지 위에 펼쳐진 시(詩), 서(書), 화(畵)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인스타그램이었을 것이다.디지털 시대다. 손으로 직접 쓰는 거라곤 축의금, 부의금 봉투가 고작이다. 뭘 써보려 해도 글씨가 옹색하다. 우리의 손은 어느새 연필이나 펜을 쥐기보다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데 더 익숙해졌다. 가운뎃손가락 손톱 옆 굳은살도 없어졌다. 기술의 눈부신 성장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꾸어 놓았다. 더욱 빠르고 더욱 편리하게.그런데 뭔가 아쉬운 건 나만의 느낌일까. 사람과의 대면이 사라진 디지털 시대. 로봇이 음식을 주문받고, 커피를 내려준다. 시장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가격 흥정도 사라지고, 덤을 얹어주던 인심도 사라졌다. 아날로그 감성으로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나로서는 디지털의 온도가 아직은 차다. 만년필의 살가움을 좋아하는 나의 지인처럼 말이다.직원들에게 낙서를 권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외신을 본 적이 있다. 그중 대다수가 정보기술(IT) 기업이라는 사실이 역설적이다. 낙서를 사라지게 한 장본인들이 이제는 낙서를 장려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낙서가 직원들의 창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날로그의 힘이다.가끔은 컴퓨터를 끄고 검색 대신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오래전에 썼던 만년필을 꺼내본다. 눈물이 그대로 마른 듯 펜촉 위에 잉크가 말라 있다.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뚜껑에 금이 가 있다. 몸통 여기저기에 긁힌 자욱도 보인다. 애처로움이 인다. 만년필을 세척하고 잉크를 담아 종이 위에 시 한 편을 옮겨 적는다. 아! 이게 얼마 만인가! 멀리서 찾아온 벗을 만난 듯 반갑다. 나의 손과 만년필의 교감, 아날로그는 이런 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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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에세이] 인생의 성공

한 사람의 일생을 두고 볼 때 어느 시기가 가장 중요할까? 유소년, 청년, 장년, 노년. 모든 시기가 중요하고 시급하며 그 시기 나름대로 특성과 과업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법 오래 살아본 사람의 식견과 안목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노년의 삶이 가장 중요하지 싶다.유소년과 청년의 인생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인생이 아니다. 부모나 집안 형편이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삶이다. 말하자면 타고난 자질이나 환경에 좌우되는 시기라 하겠다. 한 개인의 독자적인 인생이 아니고 부모의 인생과 연합된 인생이다.그러기에 40세까지의 얼굴은 부모님이나 가정으로부터 타고난 얼굴이고, 40세부터가 자기가 만들어가는 얼굴이라는 말이 있다. 길게 인생을 들여다볼 때 40세까지의 인생은 서툴고 설익은 인생이고, 그 이후의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인생이라 하겠다.사람은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 살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전반부에 서툴거나 실수한 것들을 참조해 후반부에 수정하고 보완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어찌 처음부터 완전하고 흠 없는 인생이 있을까.생각해보자. 어떤 인생이 진정 성공적인 인생일까. 인생의 전반부만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고, 그 이후의 삶이 그것에 못 미친다면 그 인생은 결코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다. 오히려 전반부의 삶이 초라하고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더라도 후반부가 잘 풀려 좋아졌다면 그 인생이 오히려 성공한 인생이다.그러므로 지금 젊은 시절을 사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조바심을 낼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일이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쯤 지그시 참고 기다리며 인내해볼 필요가 있겠다. 대신 나름대로 시도하고 노력해야 한다. 노력이라도 끝없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결코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인생의 종착점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이고 명예다. 돈이나 권력은 젊은 시절에 필요하고 한시적으로 중요한 것들이다. 항구적이고 초월적인 것은 사랑이고 명예다. 사랑과 명예는 인간의 수명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나만 해도 그렇다. 나의 유소년 시절은 외롭고 가난했으며, 청년 시절은 고달프고 초라했다. 그렇지만 중년에 이르러 조금씩 좋아졌고 이제 노년에 이르러 나는 매우 편안하다. 그렇다고 내가 잘 산다거나 부자라거나 성공한 사람이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다만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싶을 뿐이다.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삶이 정말로 좋은 삶이다. 젊은 분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지나치게 조바심 내지 말자. 인생은 짧으면서도 길고 길면서도 짧다. 자기가 꿈꾸는 자신의 모습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가보자. 그러다 보면 인생의 끝부분에서 자기가 바라는 또 하나의 자기가 웃으면서 맞아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이 진정 인생 성공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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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에세이] 공공부문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요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시중에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수많은 서적이 출판돼 있다. 음원재생 MP3 플레이어와 온라인 카페 서비스 프리챌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개발되고도 사업모델로 이어지지 못해 애플과 페이스북에 주도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기술혁신과 제품혁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해야 기업이 발전한다는 사실은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으로 불리는 플랫폼 기업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돈이 되는 사업 구조를 만들더라도 다른 기업들이 금방 모방하기 때문에 안주하면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단순히 돈만 버는 기업도 사회적 비난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러니 성공한 기업들은 본능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하되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담으려고 애쓸 수밖에 없다.최근 정보통신기술(ICT)과 정보의 네트워크화가 확산되면서 비즈니스 모델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플랫폼 모델, 개방형 모델, 공유경제 모델 등이 대표적이다. 이제 기업은 기술과 사회 변화를 수용하고 선도하면서 수익성뿐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가 되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면 공공 부문은 어떨까? 공공 부문은 본래부터 수익 창출보다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역할이 주어진 주체다. 민간 기업은 수익성 향상을 측정하는 명확한 지표가 있는 반면, 공공 부문의 목표와 이를 측정하는 지표는 항상 불분명하다. 그러다 보니 민간의 비즈니스 모델에 비견되는 공공 부문의 실행모델은 주어진 목표를 적은 비용으로 가장 신속하게 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수많은 공직자가 휴일까지 근무해서 주어진 정책목표를 달성하던 것이 제1세대의 모습이라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신속하게 대량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 제2세대의 성과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제3세대의 실행모델은 어떻게 구축돼야 할까?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세계는 열려 있고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 공공 부문의 목표 설정은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전히 성장과 개발시대에 작성됐던 계량화된 정책목표에 압도당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정책목표는 지구온난화 대응, 불평등 해소, 인권보장 등 인류보편적인 가치와 연계돼야 한다. 또 목표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권화된 현장에서 제기돼야 하고, 정책수단은 리빙랩을 통해 끊임없이 검증돼야 한다.민간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이제 공공 부문도 슬로건이나 목표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행모델을 개혁해야 한다. 공공 부문이 나서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고, 더 많은 주체의 참여를 위해 개방성과 공유성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