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ETN 거래 20배 폭증…괴리율 2000%까지도
시장관리 미비한 채 도입…'中수익의 함정' 위험 커
ELS·DLS 투자자들 '원망', ETN서 반복돼선 안돼
장규호 논설위원
원유ETN 대혼란, 무엇이 문제였나
상장지수증권(ETN)이란 파생상품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한 달 넘게 마음을 졸이고 있다. 국제 유가가 급락한 이후 ‘오른다’에 베팅하며 원유ETN을 사들이긴 했는데, ETN 주가와 원유선물 가격(실제 가치) 간 괴리율이 555%(지난 4일 기준)까지 확대돼서다. 괴리율이 줄지 않아 3일간 거래가 정지된 뒤에도 ‘유가 재하락→괴리율 확대→거래 정지’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몰리며 지난달 하루 평균 거래대금(4123억원)은 작년 말보다 20배 뛰었다. 개인투자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준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에 이어 이번에는 ETN에서 왜 문제가 터지고 있는지 뿌리를 파헤쳐 봤다.
ETN은 원자재, 통화, 금리, 변동성 등의 가격(또는 지수)이 만기에 이르는 동안 어떻게 변동했는지 보고 거기에 맞춰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이다. 기준점이 되는 자산(기초자산)은 DLS와 비슷한데, 거래소에 상장시켜 언제든 사고팔 수 있게 해 환금성이 좋다. 원유ETN은 원유선물 가격의 움직임을 따르며 수익을 추구한다. 상장 증권이라 주가가 일반 주식처럼 매일 변한다.
지난달 22일엔 한 종목의 괴리율이 2078%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적정 가격이 1000원인 원유ETN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2만원 넘게 거래됐다는 뜻이다. 역사적인 유가 움직임과 비교해 지금의 유가가 과하게 떨어졌다고 해도 언제, 얼마나 반등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게 시장이다. 그런데도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괴리율이 나타나고, 투자자들은 지금도 원유ETN에 불나방처럼 달려든다.
시장에선 몇 가지 해석을 내놓는다. 먼저, 유가가 역대 최저 수준인 만큼 앞으로 무조건 오를 것으로 여기면 ‘비싸더라도 사서 묻어두자’는 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다. 원유ETN의 만기는 1년부터 길게는 20년까지 있다. 가장 거래량이 많은 ‘삼성 레버리지 WTI 원유ETN’ 만기는 2027년이다. 둘째, 물량의 상대적 희소성이다. 국내 14개 원유ETN의 시가총액은 종목별로 수백억~수천억원에 불과하다. 물량이 달려 증권사들이 ETN을 추가 상장하더라도 실제 공급까지 시일이 걸리고 기껏 몇천억원어치밖에 풀지 못하니 비싼 가격에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다. 한 증권사 ETN 담당자는 “만기가 길게 남은 종목에선 상장폐지 같은 일만 벌어지지 않으면 돈을 벌 거라며 괴리율보다 품절이나 거래 정지를 걱정한다”고 전했다.
의욕 앞선 금융당국의 '개문발차'
전형적인 ‘묻지마 투자’와 거래 과열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ETN은 특히 더 그렇다. 시장 관계자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당국은 2014년 11월 ETN 시장을 개설하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지 못해 주가가 하락하면 어쩌나’를 주로 걱정했다. 주가가 실제 가치를 밑돌 경우 증권사가 실제 가치대로 증권을 매수해주는 유동성공급자(LP) 제도에 신경을 많이 썼다. 반대로 주가가 지금처럼 실제 가치를 크게 추월해 괴리율이 과도해질 경우 증권 추가 발행(공급)과 매도를 얼마나 신축적으로 할지, 과열 진정을 위해 어떤 세부 대책이 필요한지 꼼꼼히 준비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극단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적었다. 괴리율이 플러스(+)로 과도하게 높아져도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시장을 열었다”고 털어놨다. 한국거래소가 ETN 시장이 과열된 지 한 달이 지난 지난달 7일에야 부랴부랴 거래 정지 제도를 마련하고, 미국처럼 상장폐지(자진 청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지금이 코로나19로 인한 이례적인 상황이고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측면에서 금융당국과 거래소 등도 미리 규율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괴리율이 한 달 이상 크게 벌어지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 미비는 지적받아 마땅하다. 금융당국이 ETN과 관련해서는 ‘개문발차(開門發車)’했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한 파생상품 전문가는 이같이 분석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주식 선물 옵션 등 직접투자 상품 쪽이 강하고, 유럽에선 ELS DLS 같은 구조화 금융상품이 발달했다. 국내 금융당국은 양쪽을 다 관장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욕을 보여 왔다. 문제는 그럴 정도의 전문성과 시장 조성 및 관리감독 능력이 뒤따르지 않는데 의욕이 앞섰다는 점이다.”
ETN 시장 개설이 침체된 증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1년 중반부터 2017년 초까지 거의 6년간 코스피지수는 1800~2000에 갇힌 ‘박스피(박스권 코스피) 장세’를 지루하게 이어갔다. ETN이 도입된 2014년 당시 다양한 투자 상품 제공이란 명분을 걸었지만 고객 자금의 증시 유치, 이를 통한 시장 활성화가 더 급했던 것이다.
경제도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굳어지면서 장기 침체를 걱정할 때라 ‘중(中)위험·중(中)수익’을 지향하는 새 상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고민이 업계와 금융당국을 지배했다. ETN은 장외 파생상품 수요를 장내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어 당시 수익 기반을 확충하려던 한국거래소의 필요와도 맞아떨어졌다.
'中위험·中수익'의 맹점
그러나 막상 도입하고 보니 ETN은 위험이 만만치 않은 상품이었다. 채권 같은 저위험·저수익도, 주식처럼 고위험·고수익도 아니어서 그냥 뭉뚱그려 중위험·중수익이라고 표현했을 뿐, 그 위험도와 변동성은 무시할 수 없는 크기였다. 청산할 경우에도 상장지수펀드(ETF)는 펀드 보유 자산을 매각해 투자자에게 일부 돌려줄 수 있지만, 보유 자산 자체가 없는 ETN은 청산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으로 손실이 확정될 뿐이다. 투자자 매수가 늘어나면 원유ETF 운용사는 원유 선물을 더 많이 매수하고 그만큼 ETF를 더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ETN에는 손쉬운 추가 발행 메커니즘이 없어 물량 공급을 신축적으로 하기 어렵다.
ETN 시장의 대혼란은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온 ELS DLS 금융사고와 투자자 손실을 트라우마처럼 떠올리게 한다. ELS 헤지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2009년), 홍콩 H지수 급락에 따른 ELS 투자 손실(2015년), 해외금리 연계 DLS 투자로 인한 원금 손실(2019년) 등이 그런 예다. 여기선 고객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하방 위험(기초자산의 급격한 가격 하락)이 문제였다.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은행 같은 곳에서 판매토록 허용한 제도의 맹점이 크게 비판받았다.
금융 불신 더 키워서는 안 돼
ETN은 상방(주가 상승)과 하방 모두 위험이 뚫려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런 점에서 금융당국과 발행 금융회사들이 투자 과열을 막고 투기적 수요라도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 시장관리 능력이 있는지 되묻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투자자들의 금융 불신의 골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한국 금융회사들은 고객 자산을 불려주기는커녕 수수료 챙기기에만 열을 올린다는 인식이 투자자들 머릿속에 짙게 남아 있다.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도 “(판매하는) 금융상품이 개인에게 유용한 자산관리 수단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 어렵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한다. 시장관리 능력 제고와 제도 성숙을 통해 ‘고객=호갱’이란 인식을 해소해나가는 게 금융시장 선진화의 중요 과제임을 원유ETN 사태가 새삼 깨닫게 해준다.
디지털 통화 경쟁 속 한국의 선택은?다음달 1일부터 중국은 장쑤성 쑤저우, 광둥성 선전, 쓰촨성 청두, 허베이성 슝안 신구 등 4개 지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당초 일정보다 늦춰지지 않겠느냐는 예상과 달리 상당히 앞당겨지는 셈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빠르게 다가올 디지털 통화 시대에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야심이 엿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지속돼온 미·중 간 ‘무역 전쟁’, 이달 들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미국 간 ‘원유 전쟁’에 이어 중·미 간 ‘디지털 기축통화 전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디지털 위안화는 종전의 가상화폐(암호화폐)와 페이스북이 계획하고 있는 ‘리브라’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차원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게 평가돼 왔다. 실물 화폐와 달리 자체적으로 가치가 없는 화폐가 교환 수단, 가치 저장, 회계 단위 같은 3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행 기관과 법정화 여부가 중요하다. 디지털 위안화는 인민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로서 앞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현재 통용되는 위안화와 디지털 위안화를 1 대 1로 교환해 구권을 신권으로 교체할 때 단행하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거래 단위 축소)’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켰다. 인민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위안화를 시중은행을 통해 현재 위안화를 예치한 만큼 금융 소비자(고객)의 전자수첩에 넣어줘 사용토록 하는 국가결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은행이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4개 시범 지역에 도입되는 디지털 위안화는 의외로 빨리 정착될 수 있다. 통제력이 강한 중국으로서는 디지털 위안화를 정착시키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나라 밖으로도 세계 1위 수출 대국으로 부상한 점을 감안하면 경상거래부터 디지털 위안화 결제 비중이 의외로 빨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직전까지 디지털 위안화를 완전히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각국 중앙은행도 디지털 통화를 도입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스웨덴은 지난 2월부터 ‘e-크로나’를 도입했다. 지난 2개월간 시범 운용한 결과가 기대보다 훨씬 좋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을 확정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세계 모든 중앙은행의 80%가 도입을 전제로 디지털 통화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中, 5월부터 4개 지구서 시범 운용아마존, 구글 등 민간이 국가의 발권력까지 넘보는 것을 견제할 목적으로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을 불허한 트럼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미국 중앙은행(Fed)도 ‘디지털 달러’ 도입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Fed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포기하고 ‘무제한 달러화 공급’이라는 1913년 출범 이후 가보지 않는 길을 걷고 있다.문제는 달러화가 많이 풀릴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인 ‘트리핀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트리핀 딜레마란 벨기에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이 처음 주장한 것으로,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 등을 통해 달러화를 계속 공급해야 하는데 이 상황이 지속되면 대외 신뢰도가 떨어져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美, 금본위제 부활은 실행 어려워Fed의 양적완화로 달러 가치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면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글로벌 시뇨리지(화폐 발행 차익)’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반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는 브레턴우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담했던 과다 달러화 보유 구속, 즉 ‘달러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그렇다.Fed가 달러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은 풀린 달러화를 환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2015년 12월 금리인상 이후 진행된 출구전략 추진 과정에서 입증됐듯이 이를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크게 두 가지 방안이 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금본위제 부활’이다. Fed의 달러화 공급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금값이 오르는 것도 이 요인이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금 공급량이 제한돼 있고 금 보유국에 또 다른 특혜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이를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다. 다른 하나는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계기로 ‘디지털 달러화’ 도입을 앞당기는 것이다. Fed는 디지털 통화 시대에 대비해 오래전부터 대책반을 구성해 준비해 왔다. 현재 통용되는 달러화와 별도로 ‘디지털 달러화’를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는 평가다.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디지털 달러화로 격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 입장을 감안하면 직접 도입하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디지털 위안화가 조기 정착하면 ‘디지털 달러화’와 또 다른 형태의 기축통화 전쟁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계획,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편입,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등을 통한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디지털 국제통화 질서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구축하면 중국은 글로벌 화폐 발행 차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국 금융사의 자금 조달 효율성과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화가 급진전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미국은 글로벌 화폐 발행 차익으로 연간 23억∼118억달러, 전체 조세 수입의 0.4∼1.8%에 달하는 혜택을 누려 온 것으로 추정된다.디지털 통화 시대가 전개될 경우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하는 또 다른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네트워킹 효과와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디지털 통화 시대에 각국 중앙은행은 전통적 목표인 ‘물가 안정’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아마존 효과’ 등으로 물가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적고 기준금리 변경, 유동성 조절 같은 종전의 통화정책 수단도 무력화되고 있어서다.통화와 관련된 정보를 다른 경제주체도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전제로 한 중앙은행의 시장 주도 기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중앙은행과 시장 참여자 간 관계가 ‘동반자적’으로 변한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위상, 금융시장 효율성 지표인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 체계는 약화되는 게 불가피하다.韓, 중앙은행 역할 재정립 필요가장 우려되는 것은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움과 복잡성’에 따른 위험이 증대되는 것이며, 화폐개혁 논의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 금융 행위도 극성을 부릴 수 있다. 이런 환경에 맞춰 금융 감독이 종합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각국 국민의 화폐 생활에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한국도 화폐 개혁 논쟁은 국민의 저항이 높은 ‘리디노미네이션’보다 ‘디지털 원화’를 도입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국은행도 ‘디지털 원화’ 발행 논의를 시작으로 △중앙은행 목표 수정 △디지털 통화지표 개발 △통화 유통 속도와 통화 승수 무력화 방지 △통화정책 관할 범위 확대 △통화정책 전달 경로 유효성 점검 △경기 예측력 제고 등의 과제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chan@hankyung.com
지난 20일 초등학교 저학년 등교를 마지막으로 각급 학교 모두가 온라인 개학을 했다. 12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디지털 국가로 가는 또 하나의 실험과 도전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붕괴 위협을 온라인을 통해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구미 각국에서 엿보인다. 이들 국가는 한국을 디지털 모범 국가로 평가한다. 그러나 디지털 바람은 순풍만 있는 게 아니다. 오프라인만큼 부작용도 많고 위험 요소도 내재해 있다. 디지털 격차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 바람을 이기고 디지털 르네상스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지속적인 혁신밖에 없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7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가 유럽대륙에 퍼지면서 유럽연합(EU)이 붕괴할 지경에까지 이르자 각자도생에 바쁜 각국이 과연 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다는 말이었다. EU의 맹주인 독일에 전하는 외침이기도 했다. 독일은 조사기관 DKV글로벌이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안전한 국가로 꼽은 나라다. 하지만 독일은 묵묵부답이다.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최근 칼럼에서 “팬데믹을 막기 위해 지금 독일에서 보여주는 봉쇄와 치안 격리 등은 중세 시대의 방법”이라며 “다른 국가들은 이번 사태를 디지털화에 유리한 기회라고 생각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을 빗대 얘기한 것이다. 슈피겔은 이어 “이번 사태를 독일에서 디지털화를 이끌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원격 교육은 차치하더라도 진단 앱이나 동선 파악 앱 등 의료 분야만이라도 디지털화를 진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獨·日 "韓 디지털 모범국" 평가감염이 확산하는 일본에서도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연이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등에서 시행한 도시봉쇄는 선택지가 아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이른 단계에서의 대규모 감염 검사도 하지 않았다. 스마트폰 위치정보와 신용카드를 사용한 감염자 개인의 행동 추적에도 너무 신중하다”며 디지털 사회로의 지체를 비판했다. 이 신문은 “재택근무는 활성화되고 있지만 원격 진료와 원격 교육에서 일본의 빈약한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팔짱만 끼고 있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리스크가 된다”고 지적했다. 당장 데이터의 사적 침해와 공공재로서의 이용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는 그야말로 역사적이다. 각국에서 격리와 봉쇄 조치를 시행하면서 글로벌 경제 흐름이 막혀 있다.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의 충격이 동시에 일어난 경제 재앙이기도 하다. 공급 면에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세계 제조업이 얼어붙고 있다. 수요 쇼크는 모든 서비스 산업을 마비시켜 실업자를 양산한다. 오일 쇼크처럼 공급 충격은 공급량을 조절하면 되고 금융 위기와 같은 수요 충격은 자금을 풀어 유동성을 확보하면 된다. 하지만 이번 충격은 돈을 풀고 공급을 늘려도 소비가 늘지 않고 경제 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경제의 기본인 거래가 단절되는 상황이 오래간다. 무엇보다 우려할 만한 일은 경제를 일으킬 원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백신만 나오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지만 ‘위기의 기억’이 지속적으로 마음을 짓누른다.'줌'을 통해 원격교육 가능성 확인중국과 미국 정부는 긴급 처방전을 내고 있다. 중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융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등 자원 효율성을 중시하는 공급 측면에서의 지원책도 내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실직자의 소득을 보상하는 등 근로자들을 구제하는 수요 측면에서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꺼져가는 경제 불꽃을 살리기 위해 온갖 지혜를 짜내고 있다. 가지타니 가이 일본 고베대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 기고에서 “수요 측면이든 공급 측면이든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이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대책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런 상황에서 독일과 일본이 디지털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디지털과 온라인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부러워한다. 세계는 지금 해외여행과 이민 규제, 공급망 리스크, 수출 통제 등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변수가 너무 많다. 자본 이동이나 비교우위, 규모의 경제 등 경제의 기본 요소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지금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보다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가장 큰 변수로 여긴다.하지만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지적했듯 안전지역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리처드 폰테인 미국안보센터 소장은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코로나19는 한 시대의 게임 체인지를 얘기한다”고 말한다. 독일과 일본은 디지털이 바로 게임 체인저인 것을 알고 있다. 온라인은 각국에서 글로벌화를 막는 각종 제약과 위협에서 자유롭고 리스크에서도 자유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화상회의 및 교육 시스템 기업 줌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2009년 12월엔 하루 이용자가 100만 명이었지만 2020년 3월 기준 2억 명 이상으로 늘었다고 한다. ‘줌하다’가 일반적인 동사로 쓰이는 터다. 서버가 중국에 있고 사이버 보안이 완전하지 않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줌의 기세는 무섭다. 줌만이 아니다. 온라인 식품 판매기업인 우버이츠와 온라인 게임업체 등 언택트형 온라인 업체들도 뜨고 있다.한국에선 20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마지막으로 사상 초유의 전면적인 온라인 개학이 이뤄졌다. 동시 접속자가 120만 명에 이르렀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LG CNS 등 대기업들도 서비스 안정화에 힘을 보탰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전국 단위의 원격 수업을 해보지 못했다. 화상회의를 비롯한 재택근무도 이젠 친근한 단어가 되고 있다. 교육기업 휴넷의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재택근무 경험자 중 앞으로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한 사람이 80%에 달한다고 한다."모든 것 온라인화" 주장도 제기재택근무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디지털 디바이드(격차)가 커질수록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다. 재택근무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이 가야 할 길이고 좌표라면 디지털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디지털이 록다운될 때 오프라인에서의 업무와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춰야 한다. 이 또한 위험 요소에 대비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그렇게 가지는 않더라도 규제를 없애고 디지털 투자에 적극적이어야 한다.유럽에서 페스트 유행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탄생시킨 직접적 원인이라는 게 하나의 정설이다. 감염증에 의한 죽음의 공포가 역설적으로 인간다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르네상스를 낳았다는 것이다. 디지털 르네상스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ohchoon@hankyung.com
'코로나 재난' 극복의 조건세계 경제가 대체로 10년에 한 번씩 위기를 겪는다는 ‘세계 경제위기 10년 주기설’이 있다. 1980년 2차 오일쇼크, 1990년 일본 경제 위축, 1997~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그리고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다. 2018년부터의 중국 경제 위축 또는 신흥 개발도상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세계 경제위기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없어 보였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다시 세계 경제위기가 도래하는 것 같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주요 20개국(G20) 간 협력체제가 다시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에 따른 주요국 간 협력체제 와해를 극복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G20 간 공조가 강력히 재현돼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미국 제일주의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정부는 하위 70% 소득계층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위 소득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방정부가 맡고, 중앙정부는 전체 소득계층과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경기 진작을 꾀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코로나19 재난은 전체 소득계층이 겪고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모든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고 가구주의 기존 소득에 합산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경기 부양, 형평성 유지 그리고 포퓰리즘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수준으로 대처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보다 선제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 향후 세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도록 해야 한다. 구미 국가들보다 한 걸음 앞서 기업이 투자 및 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구미 국가들에 대한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침체 및 저성장 탈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비상국민경제회의'로 격상해야비상경제회의는 ‘비상국민경제회의’로 격상해 산업계·금융계·학계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이들의 의견과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 특히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생산 확대, 이에 대한 금융계의 선도적 지원을 유도해야만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 극복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5대 기업 그룹의 대표도 참석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투자생산을 늘리는 데 따른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게 하고 또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요청도 듣게 해야 할 것이다.비상국민경제회의에서는 무엇보다도 위기 극복을 위한 분기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19년 4분기의 2.3%(연율)에서 2020년 1분기의 1.7% 또는 그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을 2020년 2분기 2.3%, 3분기 2.7%, 4분기 3.0% 그리고 2021년 1분기 3.0%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중앙정부는 대·중견기업 지원 집중이런 목표성장률은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이 회복돼야만 달성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2021년 1분기까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해 기업, 특히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투자와 생산을 회복하고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투자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 투자와 생산에 관련된 제반 규제를 싹 걷어내야 한다. 기업의 요구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학계의 자문을 받아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거나 간접규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의 투자와 생산 증가에 필요한 금융자금을 저렴한 금리와 완화된 조건으로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 셋째, 투자와 생산에 관련된 제반 과세와 공과금을 과감히 인하 또는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정부 구매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일시적으로 희생할 수도 있다.성장 촉진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전국에 걸쳐 사회간접자본(SOC) 즉 도로·철도·항만·전력공급망·상하수도·하천 및 제방·창고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교체·확충·신설하는 ‘전국 사회간접자본 강화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런 프로젝트는 소요되는 기자재 수요를 대폭 늘리고 고용과 소득도 크게 증가시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 시설의 전면적인 확충과 개량으로 기업 생산의 효율성과 민간생활의 편의성을 증진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SOC 투자로 성장기반 닦아야끝으로, 이번 기회에 재택근무를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 사무실에 출근해 얼굴을 마주보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만큼 사람들 간 신뢰가 쌓이고 첨단 정보기술도 많이 보급됐다. 이번 기회에 기업들이 주 2일 출근·3일 재택근무 시스템을 도입·정착시켜 출퇴근 교통에 드는 자원과 시간을 5분의 3 정도 절감하고 업무처리 소요시간도 단축해 1일 업무 처리량을 늘리는 등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교통량 감소에 따른 운수기업들의 수입 감소는 교통요금 및 유류 가격을 조정해 보전할 수 있으며, 운수기술자들의 근로조건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이상과 같은 백방의 장단기적 처방으로 경제성장률을 2020년 4분기까지 연 3.0% 수준으로 회복하고, 2021년 1분기부터 2030년 4분기까지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019년 경상달러 가격으로 2015~2019년 평균 3만408달러에서 2026~2030년 평균 4만1049달러에 이르게 돼 적어도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는 선진국권에 진입하게 된다.지식력 배양 프로그램 가동을2021년 1분기부터 2030년 4분기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 3.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는 기존의 성장동력인 반복력, 즉 기억력과 근면성을 합쳐 주어진 일을 정확하게 기억해 부지런히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지식력을 창출해야 한다. 지식력은 ‘여러 사람의 협력을 통해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보력·창의력·협력력이 합쳐진 것이다.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의 모든 기업과 금융기관은 구성원들의 지식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행정복지센터는 기업과 금융기관에 속하지 않는 시민들의 지식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운영해 한국 경제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내야 할 것이다.
![[뉴스의 맥] '박스피' 탈출 위해 고안된 ETN, 과열 진정책 애초에 없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5/07.1421301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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