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역성과 차이 불러온 것처럼
코로나發 뉴 노멀 경제 위기 극복도
독단 아닌 협력의 리더십이 관건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코로나 이후 뉴 노멀 시대의 리더십

세계 각국이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시절에는 경제 문제만 풀면 됐다. 이때 태어난 것이 ‘케인지언의 총수요 진작책’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편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처하고 다른 한편으로 대봉쇄로 급격히 침체되는 경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양대 현안을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따라 각국의 경기 순환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두 현안을 잘 풀 경우 ‘V’자형 회복이 가능하나, 풀지 못한다면 ‘I’자형으로 깊은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사태에 잘 대처했다 하더라도 경제 문제를 풀지 못하면 ‘나이키’ 형으로 회복할 때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10년, 2020년대 세계 경제는 ‘뉴 노멀’로 요약된다. 종전의 이론과 규범,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용어다. 미래 예측까지 어려우면 ‘뉴 애브노멀’로 구별한다. 뉴 노멀 시대에 발생하는 모든 경제 행위는 첫 단계인 정확한 원인 진단부터 어려워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코로나 이후 뉴 노멀 시대의 리더십

같은 맥락에서 2020년대 세계 경제는 ‘디스토피아’가 자주 발생해 일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고됐다. 디스토피아란 예측할 수 없는 지구상의 가장 어두운 상황을 말한다. 4년 전부터 세계경제포럼은(WEF)은 발생 가능성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볼 때 ‘기후변화 실패’와 코로나19 같은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질병’이 가장 우려된다고 경고해 왔다.

통계학에서 뉴 노멀 시대에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 현상은 종 모양의 정규 분포로 설명된다. 디스토피아는 전형적인 꼬리 위험에 해당한다. 꼬리 위험은 정규 분포상 양쪽 끝으로, 발생 확률이 낮아 사전에 대책을 세워놓지 않는다. 디스토피아를 아무도 모르는 통치 권역(왕권)에 속하는 최상의 위험이라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뉴 노멀 시대에 눈에 들어오는 또 다른 현상은 ‘국가’를 전제로 했던 종전의 세계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것이다.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파리 기후변화협정 등과 같은 다자주의 채널이 급격히 약화하는 추세다. 국제규범의 구속력과 이행력도 2차 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 질서에서는 미국 이외 국가의 탈(脫)달러화 조짐이 뚜렷하다. 세계경제 중심권이 이동함에 따라 현 국제통화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즉 △중심 통화의 유동성과 신뢰성 간 ‘트리핀 딜레마’ △중심 통화국의 과도한 특권 △국제 불균형 조정 메커니즘 부재 등이 심해지면서 탈달러화 조짐이 빨라지는 추세다.

세계무역과 국제통화 질서의 ‘틀(frame)’이 흐트러지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무정부·무규범 시대 ‘정글의 법칙’이 적용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같은 포퓰리스트가 판친다.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짐의 말이 곧 법이다’고 할 정도다.

절대 군주 시대에는 자국 혹은 절대 군주 자신만의 이익을 중시하는 보호주의가 기승을 부린다.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중 무역마찰이 본격화하면서 세계화 쇠퇴를 의미하는 ‘슬로벌라이제이션’이란 신조어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슬로벌라이제이션은 지난해 다보스포럼에서 제시됐던 ‘세계화 4.0’과 같은 의미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뉴 노멀 세계 경제 질서 변화가 더 빨라지고 있다.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사람의 이동을 차단하면 상품과 자본의 이동도 제한된다. 코로나 충격이 커질수록 ‘세계화’보다 ‘자급자족(autarky) 경제’의 필요성이 고개를 드는 것은 앞으로 각국 경제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움직임이다.

통치 권역에 속하는 코로나 문제와 절대 군주 시대에 발생하는 경제 문제를 동시에 풀어가기 위해서는 최고통수권자가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권력이 집중되는 만큼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통치 행위의 뿌리는 국민이고, 동반자적 시대에 모든 정책은 국민이 협조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각국의 최고통수권자가 지금까지 보여준 역할과 성과를 평가해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독단’으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집중된 권력을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당면한 양대 현안을 풀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결과가 한·미 양국의 상반된 코로나 진행 상황과 경제 앞날에 대한 시각차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