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경기지표들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4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전월 대비 7.6포인트 급락한 70.8로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2월(67.7) 이후 11년4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고용부가 내놓은 3월 말 기준 사업체 종사자도 전년 동월 대비 22만5000명(-1.2%) 감소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가 줄어든 것은 2009년 통계집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할 만하다.

이런 비상 경제상황은 돈만 푼다고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총 250조원을 투입하는 긴급 처방전을 내놨지만 이것으로는 코로나 충격에 대한 ‘지혈 효과’가 있을 뿐이다.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고 기업의 연쇄 도산을 막는 정도이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추락하는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는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경제 회복을 위해선 기업 투자와 국민의 소비를 가로막는 낡은 제도·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촉진할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조치로 당장 검토할 만한 것이 임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부활이다. 기업의 설비투자 금액 중 일부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이 제도는 불경기 때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촉매제로 활용돼 왔다. 2011년 일몰로 사라진 투자세액공제를 되살린다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경제단체들도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라도 운영하자고 건의하고 있다.

임시 투자세액공제가 부활하면 대기업 특혜 시비가 일 수도 있지만, 그건 단견일 뿐이다. 이 제도를 활용해 대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산업 전후방 효과로 혜택은 부품·설비 등을 만드는 중소기업 등으로 퍼진다. 기업 투자가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소비를 되살린다는 것은 경험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런 입증된 경기촉진 대책을 쓰지 못할 이유가 없다. 투자세액공제는 국회의 법 개정 없이도 대통령령으로 신속히 재도입할 수 있다. 돈 들이지 않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제도부터 찾아 서둘러 시행하는 것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