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 칼럼] 소상공인 '희망고문'

또 하나의 기나긴 줄이 몇몇 신문에 사진으로 실렸다. 대기 줄의 겨울옷 차림새와 활짝 핀 벚꽃의 부조화가 더 안타깝게 한다. 마스크 구입 행렬의 줄보다 더 절실할 소상공인들의 ‘긴급 경영자금 대출 신청’ 접수 라인이다.

‘코로나 쇼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아직 초기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마른 논에 물 퍼지듯 파장은 사회 곳곳으로 퍼질 것이다. 안전지대는 없다고 봐야 한다. 그래도 시작부터 타격받는 곳이 있고, 충격이 더 큰 분야가 있다. 산업으로는 항공 관광 외식 전시 쪽에 ‘수요 급감 쇼크’가 먼저 닥쳤듯이, 규모로는 소상공인들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벚꽃 아래 줄은 이쪽 종사자들의 생명선이다.

안타깝게도 위기는 한계산업과 경제적 약자에 더 큰 타격을 입힌다. 그래서 경제위기는 무섭다. 경기 하강기라고 해도 연착륙하면 약자도 충격을 덜 받는다. 노련한 ‘경제 조종사’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경착륙 때는 다르다. 비상착륙 때 안전벨트 미착용자와 노약자가 위험에 더 노출되는 것과 같다. 수요와 공급의 동시 이상이라는 이번 복합위기 상황에서도 이런 일반적 현상은 그대로다.

각국 정부가 ‘돈풀기 전쟁’을 벌이듯 피해지원 대책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소상공인 지원도 그런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접수 줄은 길기만 하다. 자금 수혈은 한시가 급한데 “기다리다 날샌다”는 절규가 들린다. “돈 풀면 뭐 하나,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라는 한탄도 있다.

공무원들과 공공기관에도 그 나름의 절차와 사정은 있을 것이다. 행정이라는 게 속성상 ‘빨리빨리’와는 거리도 있다. 국무총리가 독려하고 감사원장이 앞장서 “코로나 지원 행정은 최대한 면책한다”고 해도 일선 창구 움직임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따라가지 못한다. 위기 때는 위기정책이 필요하듯, 비상시기에는 그에 맞는 속도행정이 절실하다.

이번 위기를 한고비 넘기면 각국의 대처능력도 비교가 될 것이다. 한국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위기대책에 끼어드는 획일적 현금 퍼주기에 대한 평가야 뻔하겠지만, 소상공인 지원책만이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속도전에 가산점이 주어진다. “100조원을 푼다면서 1000만원 지원받는 데 웬 대기표이며, 언제까지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기다려야 하나”라는 푸념이 안 나오게 할 수는 없나. 위기의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고문’이 될까 걱정이다.

허원순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