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19 뒤에 닥칠 글로벌 경제 쓰나미에 대비하자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결국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펜데믹(pandemic)을 선언, 세계적 대유행을 인정했다. 코로나19로 114개국에서 12만 명 이상이 확진을 받았고, 사망자 수도 4291명에 이르렀다. 대한민국도 지난 12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7869명이고 사망자 수는 67명에 다다랐다. 그야말로 세계는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다행히 신천지 집단감염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확진자 수는 다소 안정되고 있다. 그러나 구로 콜센터 감염 등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전략을 봉쇄에서 완화로 전환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든, 어느 조직에서나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향후 당분간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필요하고 유지돼야 한다.

이러한 국내 ‘사회적 거리 두기’ 모습은 국제적으로 ‘국가 간 이동제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제한은 글로벌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실물 경제에서는 소비자 구매심리를 위축시키고, 외식, 여행 등 서비스업을 어렵게 만들었다. 뿐 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연결된 공급사슬(Supply Chain)에 차질을 발생시켜 완제품 공급을 힘들게 했다. 이에 투자도 위축됐다. 그 결과 국제유가는 급락했고, 글로벌 증시는 폭락 장세를 보였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글로벌 인사이트’ 보고서는 “코로나19 충격은 2020년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2조6810억 달러(3197조원)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상황은 분명히 그리고 명확히 다가오고 있다.

문제는 글로벌 경제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재정정책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통화정책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 주요국들의 금리는 이미 제로 혹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미국과 일본의 국가채무비율도 100%를 넘어섰다.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국제사회에서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총선에 정신이 없다. 당선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민생은 총선 이후다. 대한민국의 정부도 마스크 수급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 모습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30여일 앞둔 총선에서 승리는 각 정당에게 사활을 건 문제다. 또한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직결된 마스크 수급은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당면 문제이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총선과 마스크 수급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숨죽여 다가오는 경제공황에 대비해야 한다. 경제공황은 현실적으로 수중에 돈이 없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보유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진다’ 혹은 ‘없어질 수 있다’라는 심리적 불안과 공포가 만들어 낸다. 경제공황 그림자를 떨쳐 낼 방안은 없을까. 어떻게 심리적 공포와 불안을 물리칠까.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몰아칠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민간의 신뢰를 얻고, 민간의 최대한 협력을 끌어 낼 수 있는 타워. 최고 경제 전문가 집단의 실효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총리나 정치인이 함께하는 컨트롤 타워는 거추장스럽다. 경제부총리 중심의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컨트롤 타워가 효과적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경제정책 기본방향은 ‘GDP(국내총생산)=C(소비)+I(투자)+G(정부)+(X(수출)-M(수입))’에서 찾아야 한다.

첫째, 내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 역시 내수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너무 큰 재정지출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보완해야 한다.

둘째, 민간투자를 유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 끌어내고, 고용심리를 깨워야 한다.

셋째, 정부지출이 요구된다.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지출의 여력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재정지출은 타이밍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칠 때 국가나 민간에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뾰족한 묘수가 없다. 그러므로 소비, 투자 및 정부의 재정지출에 집중해야 한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눈앞에 벌어진 처참한 상황도 두렵지만 더 두려운 것은 뒤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는 쓰나미가 주는 충격이다. 코로라19 뒤에서 숨죽이고 다가오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