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늘어 '기업 탈출' 가속
온갖 규제는 기업가 정신 '꽁꽁'
경영난 대학도 中학생에 '애원'
그러니 중국에 매일 수밖에

법인세·기업규제 확 줄이고
기업유턴 도와 中 의존도 낮춰야

이만우 < 고려대 경영대 명예교수 >
[다산 칼럼] 증세·규제·대학부실이 코로나 위기 '숙주'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특정 종교집단을 중간 숙주로 삼아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신천지 교인이 처음 확진됐는데 사태 종식을 낙관한 청와대는 20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팀을 초청해 ‘짜파구리’를 띄우며 박장대소하는 여유를 보였다. 중국인 입국금지를 놓고 야당이 거칠게 추궁하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 원인”이라고 받아쳤다. 중국인 입국금지가 거론됐지만 중국산 부품이 끊겨 현대자동차 공장을 멈췄던 충격과 중국 학생으로 반값 등록금을 벌충하는 대학 때문에 여론은 갈렸다.

1997년 외환위기의 책임을 재벌에 돌리면서 세금과 규제는 강화됐고, 30대 기업집단 중 절반은 도산했다. 해외 시장을 제대로 뚫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호황을 이익 독점으로 몰아붙이는 세력에 떠밀려 대기업 출자규제와 정규직 기득권 수호 노동규제는 더욱 강화됐다. 비정규직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압박하자 인턴 채용마저 줄어 실업은 더욱 확대됐다. 중국, 베트남, 인도 등으로 사업장 탈출이 늘었고 삼성전자 인도 공장 준공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해프닝도 연출됐다.

급격한 대도시 인구 집중으로 감염에 취약한 중국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이어 코로나19로 곤욕을 치른다. 일자리 확보를 위해 중국의 성(省)은 경쟁적으로 외국 기업을 유치했다. 한국 기업의 중국행도 급증해 ‘중국 부품으로 국내 조립’이 추세다. 현지 기업인과 파견 직원이 늘면서 ‘중국 거주 한국인’은 급증했다. 종교인지 사업인지 알 수 없는 신천지 집단도 끼어들었다. 10년 넘게 지속된 등록금 동결과 신입생 감소로 재정위기를 겪는 대학은 중국 학생 유치에 혈안이다. 증세와 기업 규제 및 대학 부실이 코로나19 유입 사태의 최종 숙주다.

이명박 정부 첫해에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세법개정을 단행했으나 당시 야권이 ‘부자 감세’로 몰아붙이자 부칙 개정으로 22%에서 멈췄다. 박근혜 정부는 인하된 3%를 겨냥해 기업소득환류세를 신설했고, 문재인 정부는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고도 환류세를 상생협력세로 이름만 바꿔 유지했다. 변덕이 죽 끓듯 불확실하고 국제적인 추세를 거스르는 독단적 세제에 기업계와 외국인 투자자는 분노한다. 국내 사업장 해외 이전은 늘고 외국인 국내 투자는 줄어 일자리는 씨가 마르고 있다.

공천이 늦어지면서 총선 법인세 공약은 미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주요 그룹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밝힌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최고세율을 20%로 낮추는 방향이다. 조세 감면 대상을 인위적으로 정하면 투자 불균형으로 혼란이 초래되고 최저한세 때문에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미래통합당은 스스로 포기했던 20%를 다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유지됐던 22%로 환원하되 상생협력세 등 추가적 부담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선심성 조세 감면을 남발하고 한도를 묶는 최저한세의 폐해도 크다. 연구비(인력개발 포함)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 필자와 심준용 명지대 교수의 공동연구에서는 대기업이 최저한세에 걸리면 성공 확률이 낮은 연구비부터 줄이는 현상을 입증했다. 손쉬운 감면 대상인 악화가 성장동력을 이끌 양화인 연구비를 밀어내는 ‘그레셤의 법칙’이 작용한다. 중소기업은 최저한세에 걸리면 예외가 인정되는 연구비를 오히려 늘린다. 감면 대상을 정예화하고 최저한세는 재검토해야 한다. 법인세와 노동규제를 국제적 추세에 맞게 낮추고 해외 사업장 국내 귀환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높여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알베르 카뮈가 1947년 발표한 소설 《페스트》는 전반적 흐름이 작금의 코로나19 사태와 비슷하다. 194×년 알제리 오랑시의 상황을 의사인 ‘리유’를 화자로 설정해 서술했는데, 병증과 경과 및 치료에 관한 묘사가 치밀하다. 감염병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굳게 뿌리를 박았던 곳에서 홀연히 자취를 감춰버리기도 한다는 리유의 요약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과 희망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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