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권의 호모글로벌리스(36)] 당면한 현실이 된 디지털 외교

입력2020.02.17 16:51 수정2020.02.18 00:09 지면A33

“트위터가 없었다면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보다 지지 기반이 약했던 트럼프는 SNS에서 승리의 열쇠를 찾았다. 현재 트럼프는 6000만 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트위터 외교(twiplomacy)의 대표주자다.

오늘날 세계 30억 명 이상이 페이스북, 트위터, 스냅챗 등 SNS 플랫폼을 이용해 소통한다. 대규모 실시간 소통은 외교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집트, 튀니지, 예멘 등 중동 국가에서 SNS는 검열받지 않는 정보 소통 수단이다. ‘아랍의 봄’ 당시 두려움이라는 심리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시민들을 거리로 나서게 한 것도 SNS였다.

외교관의 임무는 국가를 대표하고, 교섭하고,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며, 국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아날로그 시대에 이런 임무는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영국의 옥스브리지(Oxbridge: 옥스퍼드대+케임브리지대), 프랑스의 국립행정대학원(ENA) 출신 소수 엘리트는 정보를 독점하고, 그들 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문제를 처리했다. 당시 정보의 흐름은 매우 느렸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이 프랑스 주재 대사로 근무하던 시절 그가 보낸 정보가 미국 정부에 도달하기까지 약 6개월이 걸렸다. 대사들은 중요한 결정을 자신의 판단에 기초해 스스로 내려야 했다. 대사의 명칭 앞에 특명(extraordinary), 전권(plenipotentiary)이 붙은 이유다.

외교 업무 변화시킨 SNS

1990년대 냉전 종식과 인터넷 혁명은 각국의 대외정책에 변화를 초래했다. 지구촌 사건·사고가 인터넷을 통해 세계에 빠른 속도로 전파됐다. 지난 수백 년간 외교관이 독점해온 정보는 비밀로서의 효용성이 감소됐고, 해커 등 사이버 공간의 적이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 SNS가 발전하자 외교 업무에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일반인도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평가하면서 정책 수립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각국은 SNS를 외교에 활용하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 외교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디지털 외교란 ‘국가가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이미지와 평판을 관리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디플로머시(E-diplomacy), 사이버 외교(cyber-diplomacy), 트위디플로머시(twidiplomacy), 외교 3.0으로도 불린다. 정부나 대사관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계정을 직접 운영하며 정책을 홍보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의 디지털 외교다.

디지털 외교는 아래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외교의 중심이 정부 간 외교에서 시민 간 외교로 이동했다. 아직도 외교사절을 통한 소통은 중요하다. 그러나 시민, 다국적 기업, 싱크탱크, 시민단체, 사상가 등 다양한 행위자가 각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각국 외교부가 공공외교에 힘을 쏟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더 중시되는 외교관의 전문성

둘째, 디지털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외교 문서가 컴퓨터 네트워크에 저장되는 순간 타국 정보기관이나 해커들의 목표가 된다. 줄리언 어산지가 설립한 위키리크스(Wikileaks)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알려지게 된 불법도청 사실이 이를 웅변한다. 오늘날 ‘전적으로 우리들만의 비밀(strictly between us)’이나 ‘오프 더 레코드’라는 말은 공허한 수사가 됐다. 양국 정상 간 비밀약속이 어느 날 뉴욕타임스의 헤드라인에 등장할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다. 2019년 7월 킴 대럭 주미 영국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외교적으로 어설프고 서투르며 불안을 조장한다”고 비판하는 자신이 보낸 기밀문서가 언론에 유출되자 사임했다.

마지막으로, 외교관의 전문성이 갈수록 중시되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선별해 의미있는 함의를 도출해내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디지털 외교에 적극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이다. 중국은 팔로어 수가 가장 많은 페이스북 페이지 6개 중 5개를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국제텔레비전(CGTN) 팔로어 수는 8000만 명에 육박하는데 계속 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22년 차이나데일리와 CGTN의 팔로어 수는 현재 최대 팔로어를 보유한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능가할 것이다.

1860년대 전보(電報)가 출현하자 헨리 파머스턴 영국 외무장관은 외쳤다. “큰일났군! 외교의 종말이 도래했어.” 그러나 외교는 전보뿐 아니라 라디오, TV, 팩스 등 계속되는 기술 혁신에도 살아남았다. 인터넷 혁명에도 생존할 것이 분명하다. 디지털 시대에 효율적, 성공적 외교를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SNS를 활용해야 한다. 디지털 외교는 당면한 현실이자 미래의 도전이다.

박희권 < 글로벌리스트·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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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권의 호모글로벌리스(35)] 미국법은 팔이 길다

2015년 미국 법무부는 국제축구연맹(FIFA) 고위 간부 14명을 조직적인 비리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미국 검찰은 뇌물수수와 돈세탁을 금지한 미국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연방 뇌물방지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 미국 정부는 FIFA 간부들이 미국에 있는 동안 뇌물수수를 논의했고, 뇌물수수가 미국 은행을 통해 이뤄졌으며, 홍보회사가 미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점에 근거해 기소했다.2018년 12월 1일 캐나다 밴쿠버공항.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의 딸이자 최고재무책임자인 멍완저우가 캐나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중국법이나 캐나다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었다. 미국의 대(對)이란 무역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체포된 것이다.위 두 사례는 미국법이 미국 영토를 벗어난 지역에서 적용된 경우다. 최근 미국 정부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부정부패, 자금세탁, 테러지원이나 인권유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외국인과 외국 기업을 처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2018년 미국은 1500건의 사람, 회사, 선박 및 단체를 제재했다. 2016년에 비해 세 배나 증가했다. 그 결과 ‘미국 법의 긴 팔’은 글로벌 기업의 걱정거리가 됐다. ‘긴 팔로 미국의 재판관할권 밖에서 끌어오는 것’을 빗댄 표현으로, 미국법의 역외적용(域外適用)을 의미한다.미국법 준수의 세계화 시대몇 가지 사례를 보자. 2014년 BNP파리바은행은 쿠바, 이란, 수단에 적용한 미국의 금수조치를 어긴 혐의로 89억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프랑스 기업 알스톰과 독일 기업 지멘스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엄청난 벌금에 처해졌다. 2018년 스위스 광산회사인 글렌코어는 해외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법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의 수사를 받았다. 2018년 미국 상무부는 북한, 이란과 불법 거래하고 제재를 위반한 중국 통신업체 ZTE에 무거운 벌금과 제재를 부과했다.미국법의 역외적용은 국제법상 ‘주권평등의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재판소가 해당 행위나 상황이 자국과 일정한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만 역외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이유다. 그러나 미미한 연결고리를 근거로 미국 사법기관이 관할권을 행사할 때도 있다. BNP파리바는 불법 거래가 달러화로 이뤄졌다는 이유로 제재받았다. 미국에 은행 계좌를 두고 있거나 미국에 있는 서버를 통해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로도 제소당할 수 있다. 9·11 테러 사건 이후에는 강화된 테러법에 따라 미국을 목표로 하지 않은 자, 미국 국적이 아닌 자와 미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자도 기소할 수 있게 됐다.일부 학자는 ‘미국법 준수의 세계화’ 시대가 도래했으며 미국이 세계의 경찰, 판사 및 배심원이 됐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국제법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이는 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역외적 조치다.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광범위한 역외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화폐 거래의 88%가 달러로 이뤄진다. 미국의 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 시장이나 미국이 통제하는 금융결제 시스템으로부터 퇴출당할 수 있다.긍정적 측면도 상당하다. FIFA 간부에 대한 기소가 없었다면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FIFA의 개혁도 없었을 것이다.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2500만달러의 자금을 해제하는 대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일정한 양보를 약속한 것도 미국 정부가 BDA를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역외적용 협력체제 모색해야미국은 2017년부터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도 제재하고 있다. 2020년 미국의 국방수권법에도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개인과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화하는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법’이 포함돼 있다. 미국의 포괄적 경제제재는 유용한 협상 수단이자 ‘비군사적 무기’로서 외교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미국이 보다 투명하고 균형되게 역외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분별한 역외적용은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냉전시대에 유럽 국가들은 자국 기업이 외국의 법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대항입법을 채택해 미국의 기도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또 피해를 본 국가가 미국을 우회하는 국제 결제시스템을 모색할 수도 있다. 작년 초 독일, 프랑스, 영국이 미국의 이란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자체 금융결제 채널인 인스텍스(INSTESX)를 구축한 것이 그런 사례다. 역외적용 문제에 보다 협력적인 체제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박희권 < 글로벌리스트·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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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권의 호모글로벌리스(34)] 다양성이 국가 경쟁력이다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원제는 ‘황제의 새로운 옷’)이 주는 교훈 중 하나는 사람들이 사회적 인습이나 조직 문화에 젖어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이익 공동체 내의 침묵하는 다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어린아이의 한마디가 진실을 파헤치고 문제를 해결한다.정보기술이 혁명적인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도 이 동화가 큰 울림을 주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집단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집단사고란 응집력 강한 소규모 집단의 구성원이 대안 제시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쉽게 결정을 내리는 심리적 경향을 말한다. 집단사고에 빠지면 똑똑한 다수도 비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쉽다.집단사고의 대표적 예로 피그스만 사건을 들 수 있다. 1961년 4월 미국 중앙정보국(CIA) 지원을 받은 쿠바 망명군이 피그스만에 상륙, 쿠바 점령을 시도하다 쿠바군에 전멸당한 사건이다. 작전을 앞두고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보좌관들은 수차례 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1400명가량의 반카스트로 인사들이 쳐들어가면 20만 명이나 되는 쿠바군을 패퇴시킬 것으로 믿었다. 반대 의견은 들리지 않았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케네디도 의심하지 않았다. 집단사고 때문이었다.전문가들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테러인 2001년 9·11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것도 집단사고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대부분 기독교도이자 남자 백인으로 구성된 CIA는 이슬람 극단주의자 오사마 빈라덴과 무장조직 알카에다가 성전(聖戰)을 기치로 대규모 테러를 자행할 지지 세력을 구축할 수 있음을 간과했다.집단사고는 반대 의견 배격집단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인적 충원을 다양화해야 한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협업은 필수다. 예컨대, 오늘날 과학·공학 분야 논문의 90%는 개인보다는 팀에 의해 제출된다. 상이한 관점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팀은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창의적 문제 해결에 유리하다.21세기 정보화 시대는 다원화된 수평사회다. 문화 간 소통과 융합이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사회다. 이런 시대에 ‘대동단결’ ‘우리가 남이가’ 구호가 지배하는 ‘끼리끼리 문화’는 미래가 없다. 집단의식과 혈통주의로 무장한 나치 독일과 일본 군국주의는 패배했다. 반면, 최강대국 미국은 각종 인종과 문화가 뒤엉킨 거대한 샐러드볼이다. 유행의 도시 파리에 획일적인 유행은 없다. 다양한 개성을 자랑하는 파리지앵 개개인이 자기 유행을 창조할 뿐이다. 복합문화 경험자들은 새로운 사업 구상에서도 경쟁 우위를 갖는다. 미국 인구 중 이민자 비중은 13%인데, 스타트업을 시작한 미국인의 이민자 비중은 27.5%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인적 구성의 다양성이란 단지 남녀 성비나 인종 간 균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구성원의 다양한 지적·문화적 배경이다. 1990년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의 몰락을 초래한 인두세 도입을 보자. 정책 입안자는 대부분 일류 대학을 나온 상류층에 속했다. 납세 능력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부과되는 인두세가 저소득층에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이들이 헤아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다양성의 절차적 보장이 중요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다양성의 절차적 보장이다. 즉,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표명된 의견이 존중받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 없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이 팀워크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오늘날 심리적 안전을 보장하면서 창의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로 브레인 라이팅(brain writing)이다. 팀원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무기명으로 적어 제출한 뒤 팀 단위로 평가하고 발전시키는 방식이다. ‘침묵의 브레인스토밍’으로 불리는 이 방식은 소위 말발 센 리더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데 효과적이다.글로벌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전략회의를 자주 한다. 회의 참여자의 문화적 다양성은 전략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다. 문화적 차이는 토론에 임하는 태도에도 투영된다. 대립 회피 문화에서는 공개적인 반박과 논쟁이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며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반면, 서구와 같은 대립 문화에서는 반박이나 논쟁을 통해 아이디어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기한다.21세기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을까. 연고주의에 기반한 폐쇄적 인적 충원이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상명하복과 위계질서를 존중하는 문화적 풍토에서 아직도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똬리를 틀고 있지는 않은가.박희권 < 글로벌리스트·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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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권의 호모글로벌리스(33)] 새해 첫날과 새해 결심의 기원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결심을 한다. ‘새로운 자아’를 위한 목표와 포부를 갖는다. 이를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인간은 유혹에 약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쾌락을 미래의 만족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예외적인 사람도 있다. 골초였던 조르주 클레망소가 프랑스 총리 시절 의사로부터 시가를 하루 6개로 줄이라는 권고를 받고 대답했다. “차라리 담배를 끊겠소.” 그러나 그 후에도 책상에는 시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주위 사람들의 지적에 그가 말했다. “일부러 눈앞에 두고 보며 인내하고 있는 거요. 고통이 크면 클수록 승리의 기쁨도 커지는 법이오.”아일랜드 총리와 대통령을 역임한 에이먼 데벌레라 역시 애연가였다. 그는 1916년 영국에 대항해 ‘부활절 봉기’를 주도한 혐의로 수감됐다. 감옥으로 가는 길에 담배에 불을 붙이려던 순간 말했다. “영국인들이 감옥에서 담배를 피우는 즐거움을 뺏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어.” 그는 그날 이후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위의 두 사람은 강한 의지의 소유자다. 그러나 온갖 압박과 설움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흡연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더 강한 것은 아닐까.새해 결심을 하는 관행은 언제,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새해 결심의 전통은 기독교의 성탄절 축하나 한겨울에 신년을 시작하는 달력이 채택되기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다.4000년 전 '새해 결심' 기록 남아바빌로니아는 약 4000년 전 신년축제를 기록으로 최초로 남겼다. 농사 절기를 기준으로 한 그들의 역법(曆法)에 따르면 새해는 지금의 3월 말에 해당하는 춘분에 시작됐다. 아키투(Akitu)라고 불린 신년축제는 12일간 계속됐는데, 이 기간에 바빌로니아인들은 빚을 갚거나 빌린 물건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신에게 했다.태양력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집트였다. 이집트에서는 한 해가 세 계절로 이뤄졌다. 나일강이 넘치는 범람, 종자를 뿌리는 파종과 추수가 그것이다. 이집트인은 매년 7월 나일강이 범람하는 연초에 나일강의 신인 하피(Hapi)에게 제물을 바치며 새해 결심을 했다.새해 결심의 관행은 로마 시대에도 이어졌다. 날짜는 바뀌었다. 1월 1일을 새해 첫날로 축하하기 시작한 것은 로마 달력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 로마 초기에 1년은 ‘March’부터 ‘December’까지 10개월로 이뤄졌고, 농한기인 11월과 12월은 달력에 표시되지 않았다. 누마 폼필리우스 제2대 로마왕은 1년을 12개월로 늘렸는데, 이때 11월은 ‘January’였고 12월이 ‘February’였다. 기원전 46년 시저는 율리우스력을 채택했으며, 이때 ‘January’가 새해 첫 달로 확립됐다. 로마 시대에 1월은 새로 선출된 집정관이 임기를 시작하는 시기였으므로 새해는 농업 절기의 시작이 아니라 정부의 시작을 의미하게 됐다.로마 시대 이후에도 상당수 나라는 1월 1일을 새해 첫날로 인정하지 않았다.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성탄절이나 수태고지(受胎告知) 축제일이 지난 4월 1일을 새해 첫날로 축하하기도 했다. 1월 1일이 새해 첫날로 일반화된 것은 16세기다. 프랑스에서는 새해가 되자 4월 1일에 새해를 지내는 사람이 바보가 됐다고 해서 만우절의 기원이 됐다는 설도 있다.문화권에 따라 다른 새해 첫날새해 결심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변했다. 중세 때는 철야기도와 참회를 통해 종교에 대한 헌신을 다짐했다. 새해 결심(new-year resolutions)이란 표현은 1813년 미국 보스턴의 한 신문에서 처음 사용됐다. 당시에는 종교적, 도덕적 요소 대신에 세속적 요소가 많이 포함됐다.영어의 1월은 야누스(Janus)에서 유래했다. 야누스는 하늘의 문을 열어 아침을 밝게 하고, 문을 닫아 황혼이 오게 한다는 로마신화에 나오는 신이다. 문은 공간과 시간의 시작을 의미한다. 우리는 시공간의 문을 통과해 2020년으로 들어왔다. 지금쯤이면 새해 결심에 실패해 실망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체념할 필요는 없다. 목표가 클수록 실패 가능성도 더 커지는 법. 골초였던 마크 트웨인은 말했다. “금연은 매우 쉽다. 나는 이미 100번이나 했다.”새해 첫날은 문화권에 따라 다르다. 태양력을 쓰는 나라에선 1월 1일을 새해 첫날로 기념한다. 한국과 중국은 양력과 음력 설을 쇠지만, 일본은 양력 설만 쇤다. 이슬람권에서는 음력인 이슬람력을 사용해 음력 1월 1일이 설날이다. 이란, 서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페르시아력으로 춘분인 3월 21일이 설날이다. 유대인에게 ‘로슈 하샤나’로 불리는 새해 첫날은 추분 후 첫 달이 뜨는 날이다.새해는 인간이 정한 규칙에 불과하다. 오늘 다시 새로운 결심을 한들 무엇이 문제랴. 실망하지 말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거늘. 모든 일은 쉽기 전에는 어려운 법이다.박희권 < 글로벌리스트·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