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원 등 원자력 기고 삭제
정부가 전문가 침묵 강요하다니

조재길 경제부 기자 road@hankyung.com
[취재수첩] '사전 검열' 논란 부른 공공기관들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달 30일 기후변화홍보포털에 띄웠던 전문가 기고를 급히 삭제하는 소동을 빚었다. 같은 달 27일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을 맞아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원)에 의뢰했던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서의 원자력’이 뜻하지 않게 논란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이대연 에경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이 칼럼은 원자력의 장단점을 서술한 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선 원전 활용이 불가피하다.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다”고 썼다.

유엔환경프로그램(UNEP), 국제에너지기구(IEA), 유럽연합(EU) 등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그는 “한국이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체결 당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BAU) 대비 37% 감소한 5억3600만t으로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려면 원전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기고가 게재된 뒤 일각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탈(脫)원전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기술원 측은 “기후변화와 원자력 간 관계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는 취지로 기획했는데 논란이 커질 줄 몰랐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포털이 칼럼을 통째로 들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슷한 일은 또 있었다. 에경원이 격주간으로 발간해온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는 지난해 11월 29일자를 끝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12월 13일자가 인쇄까지 끝났으나 일부 전문가 기고가 정부 견해와 달라 배포되지 않고 있다. 원전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는 이 잡지 표지엔 ‘주요 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으로, 에경원 공식 견해가 아니다’고 돼 있으나 이걸로는 부족했던 모양이다.

문제의 칼럼은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가 쓴 ‘탈원전 비용과 수정 방향’이란 정책 제언이다. 원전 비중 축소에 따른 발전비용 상승 등 경제성을 집중 분석한 게 골자다. 예컨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기존 원전 수명을 20년씩 연장하면 5조7000억㎾h의 전기를 추가 생산해 한국전력이 약 510조원의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으리란 계산을 담았다. 이 원자력 잡지가 외부 기고 때문에 발간되지 못한 것 역시 과거엔 없던 일이다. 정 교수는 “국민이 알면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했다.

탈원전은 여전히 찬반양론이 엇갈리는 이슈다. 사회적 합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부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쓴 기고문마저 마음대로 삭제하고, 발행을 보류한다면 독재정권 때의 ‘사전검열’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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