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의 폐쇄성·현실 안주 탓
경제 구조 혁신 막힌 중국 경제
정부 아닌 시장주도성장 꾀해야"

오승렬 < 한국외국어대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 >
[분석과 시각] 2020년 중국 경제를 뒤흔들 요인들

한국 경제와 거의 모든 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된 중국 경제는 새해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 성장 동력 회복이 시급한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중국 시장의 활력이 이전 같지 않다. 중국의 주요 연구소들은 2019년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6%에 턱걸이할 것이며, 내년에는 그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5.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수치만 본다면 주요국 경제에 비해 나쁘지 않다. 중국 리스크로 거론되는 부동산 거품과 지방정부의 과도한 채무, 미·중 무역전쟁 여파가 위기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 중국을 위협하는 것은 성장률 하락이 아니다. 국력이 주요 2개국(G2) 반열에 올라섰다는 자만에 빠져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다면, 중국은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에 멈춰 설 것이다. 이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대응해야 할 주요 변수다.

1979년 개혁에 착수한 뒤 중국이 고(高)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마오쩌둥 시대의 정치 혼란과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성에 질식한 사회에 ‘개혁의 산소’를 공급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확산과 세계경제와의 접목이 산소로 기능했다. 이제 체제전환 과도기에 중국이 향유했던 고성장 환경은 사라졌다. 그동안 축적된 사회·경제 구조의 문제를 방치하는 한 지속적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공산당의 경직된 이념과 중앙에 집중된 국가 권력에 의존한 밀실 정치, ‘중국의 꿈’으로 포장한 국가주의의 폐쇄성과 현실 안주가 문제다. 웬만한 국가보다도 큰 규모의 인구와 면적, 경제를 가진 중국의 지방정부는 주요 정책을 ‘베이징의 입맛’에 맞출 수밖에 없다. 자율권이 미흡한 지방의 관료와 조직은 필연적으로 무력감 속에서 관료주의와 무사안일, 부정부패의 늪에 빠져들게 된다.

지나치게 비대한 중앙정부 관할하의 독점적 기간산업이 지니는 비효율성과 경영자의 실적 포장을 위한 단기 이익 집착 경향도 경제 구조 혁신을 가로막는다. 각급 지방정부의 재정 조달을 위한 지방기업 보호와 타 지역 기업에 대한 배타적 정책은 경제 구조의 재편을 어렵게 한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관권(官權)과 기업의 결탁은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농촌 문제는 또 다른 발전의 걸림돌이다.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를 통한 현대화와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중국은 아직 반쪽짜리 정책에 머물고 있다. 토지 사용권 보상 결정권은 각급 정부 손에 쥐여주고, 호적(호구)제도만 손봐서는 농민들의 자발적 이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들은 헐값에 토지를 넘기는 것보다는 농촌 호적을 유지한 채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임시 노동자로 지내는 편을 택한다. 중국이 스스로를 사회주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 명분뿐인 토지공유제에 집착하는 한, 도시화는 지연되고 빈부격차는 확대될 것이다.

세계 경제와의 취약한 연결고리 역시 중국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회사 화웨이는 2019년 세계 각국의 견제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보조금과 지원에 힘입어 시장점유율과 성장률이 높아지는 모순을 보였다. 화웨이와 중국 정부의 ‘불투명한 관계’나 핵심 기술의 취약점을 개선하려는 본질적 노력보다 정부 차원의 보호 정책이 앞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 정부와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위상을 높여가기는 어렵다.

관례대로라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임기는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2020년 중국은 집권층의 권력 강화와 사회 통제 속에서 느슨한 통화정책과 정부주도의 투자로 성장률 지키기에 급급할지,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궤도에 오를지를 결정해야 한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 추이나 중국 리스크에 대한 과도한 우려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기로에 선 중국의 선택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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