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말뿐인 규제개혁, 방향전환 진정성 보여야

입력2019.12.03 17:54 수정2019.12.04 00:08 지면A35

"친노동 정책·규제에 매몰된 정부
규제샌드박스조차 '조건부' 허용
정책변화 말로만 말고 실천해야"

전영평 < 대구대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 >

‘정치경제’란 전문 용어가 있다. 정치권력과 경제는 뗄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의 우파 정당은 시장경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산업 활성화 정책에 몰두하는 반면 좌파 정당은 노동 세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노동친화 정책에 의존한다. 현 정부는 탄핵정국을 주도한 노동 세력과 일부 옹호단체에 신세진 탓인지 친(親)노동 경제정책에 집착해왔다. 그동안 추진해온 재벌기업 압박,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노동유연성 폐기, 탄력근무제 배격 등은 현 정부 정치경제의 현주소다.

결과는 참담하다. 기업 세력과 노동 세력의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은 죄인 다루듯 하고, 노동 세력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반영한 탓이다. 김대중 정부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두 축으로 내세웠고, 노무현 정부도 이렇게 심하게 한쪽 편의 말만 듣지는 않았다. 노동 세력과 일부 옹호단체에 ‘포획’됐기 때문이 아닌가.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자 현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에 수십조원의 재정을 쏟아붓고, 규제개혁이란 카드도 꺼내들었지만 경제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규제개혁 정책은 억지춘향 격이다. 사실 친노동 정책은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편적 규제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오히려 대기업 길들이기 규제를 지금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규제개혁은 친시장 마인드, 적어도 권력에 의한 기업 압박은 하지 않아야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규제개혁이다, 규제샌드박스다 내세우고 있지만 잘 통하지 않는다. 큰 틀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인 데다 전문성과 진정성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의 투자는 저조하고, 경제 성적은 낙제점을 받게 된 것이다.

최근 친노동·반기업 정책을 다소 수정하고는 있다지만 때늦은 감이 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정책 변화를 시장이 받아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규제샌드박스라는 해묵은 카드를 다시 꺼내 써보지만 소리만 요란하지 성과는 미흡하다. 그마저도 ‘조건부’ 완화·승인에 머물러 규제샌드박스의 의미만 퇴색되고 있을 뿐이다. 이 모든 것이 현 정권의 편파적 정치경제 시각, 조급한 성과 추구, 비전문가 인사, 무비판적 집단사고, 고집스러운 자화자찬의 결과다.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정책 변화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진정성의 척도는 비판에 대한 겸허한 수용과 실천이다. 특히 실천이 중요하다. 둘째, 충성파가 아니라 관록 있는 정책 전문가를 핵심 요직에 앉히고 자율권을 줘야 한다. 비전문가를 공직 요처에 박아 놓고 정책을 흔들면 안 된다. 셋째, 잠시 국민의 눈을 현혹하는 수사적 정책을 남발하지 말고, 정부 고유 사업을 우선하면서 혁신 이슈를 그 안에 스며들게 해야 한다. 유능한 공무원을 활용해야 한다. 넷째, 경제정책 전반을 개관하면서 시장·기업·노동·민생 부문의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추진하는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

이제 현 정부의 시간도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 1년여의 레임덕 기간을 감안하면 1년 반 정도밖에는 시간이 없다.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다가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 것이다. 그동안은 ‘탄핵 착시효과’에 힘입어 적폐 청산 이슈, 남북한 이슈로 경제 실정을 그럭저럭 덮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쉬 넘어가기 힘들 것이다. 대통령이 기업 총수를 찾아가 투자를 요청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편파적 정치경제 시각, 단기 과시주의, 비전문성을 걷어내야 한다. 정책 비판에 귀 기울이고, 진정성 있게 정책 방향을 트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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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일본항공 파산 통해 본 기업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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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원전생태계 파괴, 더 이상은 안 된다

정부가 탈(脫)원전을 선언한 지 2년 만에 국내 원전 생태계가 속절없이 허물어지고 있다. 대표적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은 임원을 절반 이상 줄였고, 곧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직원 3분의 1 이상이 순환휴직에 들어갔고, 250여 명은 그룹 내 다른 기업으로 전출됐다. 공장가동률은 50%대로 떨어졌는데, 신고리 5·6호기 물량이 끝나는 내년에는 10%도 안 될 전망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지로 7000억원 정도의 손해도 떠안고 있다.한전기술, 한전KPS,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올 들어 100여 명 가까운 인력이 빠져나갔다. 말이 좋아 인력 해외진출이지, 실상은 인력 유출이다. 그래도 두산중공업이나 한전 자회사들은 언론의 관심이라도 받지만 중소업체는 관심조차 못 받고 조용히 사라져 가고 있다.이런 와중에 결국 안타까운 소식이 되고 만 낭보가 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차세대 원전 모델 ‘APR1400’이 미국의 설계인증을 받은 것이다. 우리의 경쟁 상대인 일본, 프랑스도 실패한 것을 해냈다. 이는 미국 어디에 건설해도 ‘안전성 합격’이라는 인증을 받았다는 뜻이다. 탈원전 상황이라, 기쁘면서도 슬픈 합격증이다.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은 이미 건설 실적으로 증명됐다. 제작과 건설이 빠르고 정확해 한국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이다. 경제성은 국내와 해외(UAE)를 가리지 않는다. 르몽드지가 보도한 프랑스 정부 자료도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재확인해줬다. 미국이 자국의 차세대 중소형모듈원전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제작업체가 참여하기를 바라는 이유는, 그래야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원자로 제작을 맡길 수 있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의 원자로 제작을 러시아나 중국 업체에 맡길 수는 없고, 미국 업체는 할 능력이 없다. 우리나라 원자로 제작업체가 미국의 희망이 된 것이다. 그러나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는 속도로 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미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실제 제작(착공)은 5년은 더 지나야 가능하다. 지금 수주했다고 해도 앞으로 5년을 어떻게 버티겠는가. 정부의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건설 중에 중지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에너지 전환이다.에너지 전환은 기후변화 위기를 막기 위해 화석연료에서 비화석연료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만 유독 탈원전과 같은 의미로 변질돼 있다. 석탄발전과 가스발전 대신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면 온실가스도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고, 비싼 연료를 사오지 않아도 된다. 국내 원전산업은 5년 정도 시간을 더 벌 수 있다. 탈원전으로 잃어버린 5년을 늦게나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면 해외에서도 우리 원전 기술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을 버릴 것이다. 수출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다.한전의 원자력 자회사들과 두산중공업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다. 그 아래에 보이지 않는 중소협력업체들은 녹아내리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부터 재개하고 원전 생태계 파괴를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