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기업활동 옭아매고
부정적 노동정책 쏟아내니
'고용절벽'에 부딪히고
한국탈출 기업 늘어날 밖에

경제입법 성적 '낙제 수준'
정치꾼의 국회 진출 차단해야

이만우 < 고려대 경영대 교수 >
[다산 칼럼] 기업과 청년이 함께 쪼들리는 이유

기업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사업장이 갈수록 늘고 있다. 해외로 옮긴 사업장의 국내 귀환은 대책만 요란할 뿐 실적은 없다. 국내 대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개설했다는 뉴스는 끊이지 않는다.

취업 재수생은 해마다 쌓이는데 채용 인원은 갈수록 줄어 직장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호들갑 떨며 추경까지 편성했던 올해 예산은 남아돌고, 연말까지 써버리라는 정부 압력은 거세다. 생애 첫 직장을 못 잡은 청년은 우울하고 초조한데, 세금을 퍼부어 급조된 노년 일자리로 분장한 고용통계는 뻔뻔하고 화려하다.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양대 축인 기업과 청년의 동반 추락이 심각한데도 여야 정치권은 총선 의석수에 매달려 이전투구(泥田鬪狗)다.

정치세력을 ‘진보-좌파’와 ‘보수-우파’로 양분하는 것은 대중적 이해를 앞세운 관행이다. 한국 정치에서 청년 세대는 진보, 기업 관련 그룹은 보수 성향이 짙어 각각 좌파·우파의 고정표로 인식된다. ‘따 놓은 당상’인 고정표는 제쳐두고 중도세력과 반대편을 유인할 공약 개발에 혈안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기업규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다를 바 없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친기업 정책을 내걸고 25%였던 법인세를 22%와 2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법인세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반기업 정서에 밀려 세율 20%는 시행도 못하고 부칙 개정으로 번복했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명목세율은 그대로 두고 과세 체계를 흔들어 세금을 더 짜내려는 ‘암수’였다. 최저한세를 17%로 대폭 인상해 고용과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무력화했다. 기업이 이익을 쌓아두고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초보 수준의 비판 여론에 휘둘려 죄악세(sin tax)에 가까운 기업소득 환류세를 신설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10%를 3%로 축소해 실질적 최고세율을 3.5%포인트 인상했고, 경제 민주화 공약에 발목 잡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통과시켰다. 기존 순환출자도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서둘러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필자는 다산칼럼 ‘기업 들볶는데 청년 일자리 풀릴까’(2014년 7월 18일자)에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자기주식 매입 소각에 자금력을 집중하면 투자 위축과 고용 참사를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국제시장에서 약진하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막대한 영업수익을 투자보다 출자정리에 소진함으로써 경쟁력을 잃었고 수출 실적과 수익성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의 은근한 증세 효과는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발휘돼 ‘소득주도성장’ 망상을 가열하는 불쏘시개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급속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를 강행해 기업 채산성을 더욱 악화시켰고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은 바닥났다. 청년실업이 최악인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몰아붙이는 등 신규 채용에 부정적인 노동정책을 계속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지 못한 청년은 결혼을 포기했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박근혜 정부의 기업 규제와 세금 인상 및 문재인 정부의 청년실업 방치는 기업과 청년을 고정표로 취급하는 파렴치한 정략이 뒷배다. 기업계와 청년세대는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국내 기업의 20대 국회 경제입법 성과에 대한 평가는 ‘C학점 미만’이다.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입법 성과도 평가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입법 성과평가는 청년단체가 직접 나서야 한다. 정당 공약과는 별도로 입후보자 개인의 기업과 청년 일자리에 대한 소신을 물어 이를 투표에 반영하고, 당선 후에는 이행 여부를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

핀치(pinch·위기상황)에 몰린 기업과 청년은 문제를 해결할 국회를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야구에서 정규 타순의 타자 대신 난국을 타개할 핀치히터를 내세우는 것처럼 기업과 청년의 미래를 꽃 피울 대타 요원을 찾아내야 한다. 정부의 청탁을 받아 규제입법을 쏟아낼 일부 전직 관료와 기득권 노조 이익을 대변할 세력은 철저히 가려내 이들의 국회 진출을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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