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기조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대답이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정부가 그동안 ‘노동’ 존중을 표방하며 내놓은 정책들이 실제로는 ‘노조’ 존중 정책이나 다름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깊다.

2년 동안 29%나 급등한 최저임금이 대표적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주겠다는 취지와 달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한계선상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를 오히려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 노동조합의 힘이 막강한 상위 10%의 대기업·공기업 정규직은 임금이 덩달아 올랐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업종·직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되면서 일을 더 하고 싶어하는 근로자가 일을 못하게 만들었다. “두발 규제나 미니스커트 규제 같은 낡은 규제”라는 비판(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에 틀린 게 하나 없다. 문 대통령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저녁이 있는 삶’이 생겼다고 했지만, 대기업·공기업 정규직 직원에게나 해당하는 얘기일 뿐 많은 근로자에게는 추가수당이 확 줄어들어 ‘저녁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삶’을 안겼다.

정부는 이전 정부가 도입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 하는 ‘양대 지침’을 폐지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악화시켰다. 하나같이 기득권 노조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들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기업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득권 노조에 유리하게 구축된 정책을 과감히 혁신하고, 대다수 근로자를 위한 진정한 노동 존중 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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