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추구' 당헌에 못 박고도
시장 흔드는 법안 여당과 공조

겉포장 바꾸는 '가짜 쇄신' 말고
정치적 지향점과 정체성 뭔지
'사용설명서' 분명히 해야

이학영 논설실장
[이학영 칼럼]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반성해야 할 것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요즘 어수선하다. 내년 4월 총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취한 조치가 잇달아 역풍을 일으켜서다. 정부·여당의 실정(失政)에 대한 공격이 ‘품격’ 논란을 부르고, 당 면모를 일신하겠다는 인재 영입은 ‘졸속’ 잡음에 휘말렸다.

‘조국 파동’을 겪으며 한국당에 몰렸던 유권자들의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 하는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한국갤럽이 엿새 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그 단면을 보여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0%로 높아진 반면, 한국당 지지율은 23%로 내려앉았다. 한때 오차범위 이내로까지 좁혀졌던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조국 파동’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된 원인을 놓고 당내에서 온갖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구태정치, 계파 싸움, 인적 구성의 참신성 미흡, 지도부의 리더십 부족 논란 등을 놓고 ‘백가쟁명(百家爭鳴)’이 한창이다. 며칠 전부터는 ‘중진 물갈이론’까지 나오면서 더 소란해졌다.

한국당 지지 여부를 떠나 제1야당이 ‘바뀌어보자’며 겪는 내홍을 폄훼할 이유는 없다. 야당이 건강하고 강력할수록 정부와 여당은 더 긴장하게 되고, 국정 운영이 진지해진다. 한국당이 ‘웰빙 정당’ 오명(汚名)을 벗고 제대로 바뀌려면 한바탕의 치열한 내부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다. 궁금한 점은 어떤 ‘변신’을 추구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당 지도부와 선거대책본부에 ‘새 피’를 수혈하고, 국회의원 공천 후보를 ‘참신한 인물’로 확 바꾸면 ‘변화와 혁신’이 이뤄지는 걸까.

겉모습을 아무리 바꾸고 포장해봤자 내용물이 그대로라면 진정한 변신과 진전을 해냈다고 할 수 없다. 한국당의 변신 작업도 마찬가지다.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가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는지를 짚어보는 게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한국당은 이 대목에서 돌아봐야 할 게 많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원칙으로 당헌(黨憲)에 못 박고, ‘자유우파의 본류’를 자임하는 정당답게 존재하고 기능해왔느냐 하는 것부터 자문(自問)이 필요하다.

요즘 기업들이 의욕 저하에 내몰리게 된 억압적 법제(法制)의 대표 사례로 꼽는 게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주 52시간 근로제도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몰입 근무가 필수적인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이 이 제도로 인한 폐해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권 보호’를 중시하느라 다른 측면을 살피지 않은 채 덜컥 이 법을 통과시키고는, 뒤늦게 탄력근로기간 확대 등 제도를 보완하는 일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그런 법이 작년 2월 도입될 때 한국당은 여당과 손발을 맞췄다. 기업과 직원들이 합의하에 더 일하겠다는 것을 국가가 무조건 막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사적(私的) 자치’ 원칙에 명백하게 어긋난다. 한국당이 강령에 충실해서 일률적인 주 52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파고들었다면, 온 나라가 불필요한 진통을 겪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책임을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돌리는 산업안전법 강행으로 인해 시장경제가 겪는 혼란도 심각한데, 작년 12월 이 법안에서도 한국당은 여당을 거들어줬다. 애초에 반대하다가 입장을 바꾼 사유가 더 기가 막힌다. 청와대의 민간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와 경위를 해명하는 조건으로 법안 통과를 ‘거래’한 것이다. 대통령 최측근으로 위세를 떨치던 조 당시 수석을 국회에 불러 세워 망신을 줘보겠다는 것이었는데, 그런 정치 공세가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는지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해명해야 한다.

지나온 날들에 대한 성찰 없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것은 공허할 뿐만 아니라 자기기만이다. 추구하는 가치와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고한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국가 미래에 대해 어떤 비전과 대안(代案)을 갖고 있는지를 유권자들에게 분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시장에서 파는 전자제품에도 사용설명서가 따라붙는다. 국정을 위임받겠다는 정당으로서 사용설명서를 분명하게 하고, 설명서대로 작동하는 건 유권자에 대한 예의이자 대의정치의 기본이다. 한국당의 진정한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ha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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