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붕괴로 기강 해이
안전 규제 原安委도 불능 상태
중대사고에 손 못쓰고 당할 판"

손양훈 <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분석과 전망] 막무가내 脫원전이 무서운 진짜 이유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脫核)선언으로 시작된 탈원전 정책은 지난 2년여 동안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원전가동률이 뚝 떨어졌다. 불가피하게 석탄과 가스발전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즉각 폭증했다. 한전은 시간이 갈수록 적자폭이 더 커지고 있어 빠른 속도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막대한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계통연계와 주민 반대로 기대 이하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2년간 이를 지켜본 국민의 우려가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수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원전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70%에 육박하고 있고, 탈원전에 반대하는 서명을 한 국민도 55만 명을 넘었다. 놀라운 수준의 반전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입장을 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관되게 묵묵부답인 ‘불통의 아이콘’이다.

탈원전을 함으로써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생각은 과학적이지도 않지만 정책으로서 실효성도 없다. 역설적이게도 탈원전이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탈원전 이후 원전 종사자들의 기강이 무너지고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현장을 떠나려 하고 교육훈련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번 한빛 원전 1호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무자격 운전자의 조작미숙과 절차위반은 안전에 대한 심각하고 현실적인 위협이다. 더 나아가 미래가 불안한 전문 인력들은 해외로 내몰리고 어렵게 축적해온 원자력 관련기술은 밖으로 유출되고 있다.

시장이 없어지면 생태계가 급속히 붕괴한다. 원전은 좁게 보면 한수원이 발전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산업이 연관돼 있다. 원전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기업이 있어야 하며 누군가가 연료와 부품을 끊임없이 공급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설비를 점검하고 안전을 유지해야 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기업들이 같이 움직이는 고도의 복합산업이다.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복잡한 연계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 원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위시한 각종 원자력 관련 기구에 탈핵운동을 하던 비전문가들이 진출해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원전산업을 탈원전 공신들의 전리품 정도로 알고 있는 듯하다. 낙하산 인사를 넘어 ‘모욕인사’로 말하기도 한다. 전문성에 모욕을 준다는 것은 엉뚱함을 넘어서 심각하고 무서운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땅에 원전사고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기저하와 기강해이가 만연하고 원전 생태계 붕괴가 진행되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책을 지휘해야 하는 곳이 원자력안전위원회다. 그런데 이 위원회 구성이 원전 전문가가 아닌 위원이 대다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골든타임 24시간을 허비해 엄청난 사고로 확대됐음을 상기해 보라. 중대 사고가 나면 일촉즉발의 순간순간이 다수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전문가인 위원들을 앉혀 놓고 원전을 하나씩 설명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사고를 수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규제 시스템의 붕괴이며 원전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다.

원전은 올바른 일을 제대로 할 때 비로소 안전하다. 올바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위험은 피할 수 없다. 지금까지 탈원전 정책은 원전을 백안시해 축출대상으로 봤고 관련 생태계가 붕괴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 이렇게 방치된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정밀하게 대처할 규제시스템마저도 작동불능으로 만들어 놓았다. 무모하고 성급한 탈원전은 원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귀 막고 들으려 하지 않는 ‘닥치고 탈원전’은 그래서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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