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100세 시대, 기업도 장수하도록 해야

입력2019.10.03 17:05 수정2019.10.04 00:11 지면A34

美·日·獨엔 100년 기업 수두룩
한국엔 이제 달랑 7개뿐

'상속세 폭탄'에 가업승계 어렵고
경영권 방어에 시달릴 뿐

기업 영속은 기업인의 꿈
장수기업 많아야 경제체질 강해져

허희영 <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

기업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소멸한다. 법적 요건을 갖춘 법인은 민법 제3조가 부여하는 생존기간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권리능력을 갖는 인격체가 된다. 자연인처럼 탄생과 성장, 성숙기를 거쳐 생을 마감하는 점에서는 법인도 생물이다.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 누가 더 오래 살까? 인간에게는 100세 수명이 예사지만 기업은 다르다.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기업의 평균 수명을 15년 정도로 추정한다. 실제 1955년 포천이 선정한 500대 기업 중 지금까지 생존한 회사는 60개에 불과하다. 장수기업의 정의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오랜 기업의 역사를 지닌 선진국에서는 창업 100년 이상이거나 대를 이어가며 승계된 기업이 해당한다. 한국 정부는 창업 30년 이상이면 장수기업으로 규정한다. 45년 이상이면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한다. 기업의 수명이 짧기 때문이다.

실제로 100년 장수기업이 일본에는 3만3000개, 미국과 독일에는 각각 1만2000개, 1만 개가 넘고, 200년이 넘는 기업도 수두룩하다. 한국에는 두산(1896) 동화약품(1897) 몽고식품(1905) 광장(1911) 보진재(1912) 성창기업지주(1916) 신한은행(1897) 우리은행(1899)이 전부다. 그나마 4대를 이어오며 국내 인쇄업의 자긍심을 지켜온 보진재가 10년간의 적자 끝에 폐업을 결정했다. 이제 한국의 장수기업은 7개로 줄어든다.

기업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이유는 무엇일까? 인터넷이 연결하는 유통혁명,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디지털 변혁과 공유경제의 확산 등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장수기업의 비결은 무엇일까? 경영학자들은 내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 기업가정신과 안정된 경영승계, 수익성보다 사회적 신용의 중시, 혁신과 끊임없는 변신 등을 생존요건으로 꼽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종종 운명을 결정하기도 한다. 20년 전에는 국내 30대 그룹 중 19개 그룹이 순식간에 해체되거나 소멸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가져온 우발적 환경 때문이었다.

기업의 영속은 기업인의 꿈이다. 경영자는 누구나 업계 지존의 히든챔피언이 되거나 대기업으로 성장하길 소망한다. 일자리와 세금으로 국가 경제에 한몫하는 것은 기업의 자부심이자 존재 이유다. 크고 작은 위기를 이겨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장수기업들은 업계의 버팀목이고 귀감이다. 그래서 장수기업이 많아야 경제 체질이 강해진다.

기업이 장수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정부 몫이다.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세계 각국은 상속세를 꾸준히 낮추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13개국에는 상속세가 아예 없다. 있더라도 명목 최고세율이 50%를 넘는 국가는 일본, 프랑스, 벨기에 그리고 한국 4개국뿐이다.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일본은 작년부터 신사업승계제도를 시행 중이다. 직계비속에 대해 납세유예 대상 주식 수의 상한을 없애고, 승계 후 5년간 80% 이상의 고용조건을 못 지키더라도 유예되도록 바꿨다.

한국은 정반대다. 가업승계여도 실제 상속세율이 명목세율보다 더 높고, 승계 조건도 까다롭다. 지분으로 승계할 때는 오너 경영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해져 최고 세율이 65%까지 올라간다. 선진국과 달리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수단도 마땅치 않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명분으로 대주주로서 의결권까지 행사하기 시작했다. 국민의 돈을 거둬 관리해야 하는 집사가 상장사의 윤리적·법적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는 해결사로 나선 것이다.

작년 말 포천이 선정한 세계 1위 기업 월마트는 ‘쉰 살’의 중년이다. 월마트가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성장발전에 집중하는 동안 1969년생 동갑내기인 삼성전자와 대한항공은 당장 발등의 불이 더 급하다. 그룹의 승계 과정에서 제기된 회계분식 의혹과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권에 대한 사모펀드의 공격도 막아내야 한다. 안팎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문을 닫는 사업장이 계속 늘고 있다. 벤처창업과 청년기업 못지않게 장수기업을 늘리는 일에도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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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후한 실업급여'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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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수출전략 뒷전인 항공기산업 미래 없다

항공기산업은 민용·군용 항공기를 개발·생산·판매하는 분야다. 여객운송 목적의 항공산업과는 구별된다. 무인기와 드론이 포함된 항공기산업은 로봇과 함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주도하는 최첨단 산업으로 꼽힌다. 높은 산업 파급·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다.지난해 국내 항공기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18.8% 성장한 47억1000만달러 규모였다. 이 중 55.5%가 수출되는 등 외형상 상당히 고도화돼 있다. 절대 산업 규모는 작지만 최근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조선산업 등 주력산업 대비 성장성이 높은 게 특징이다. 그러나 지난해 항공기산업 규모는 2016년의 92.1%에 불과하고 올해도 3년 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그치는 등 장기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지난 수년간 연평균 15%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던 항공기산업이 최근 정체상태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성장을 주도했던 수출의 부진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수년간 T-50/FA-50을 중심으로 한 완제기 수출이 전체 수출의 30~40%를 차지했지만 최근 2년간은 수주실적이 전무하다. 10조원, 450대에 달하는 미국 고등훈련기(APT) 사업의 수주 실패는 치명타로 평가된다.둘째, 수출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민수용 기체부품의 부진이다. 그동안 글로벌 대기업인 보잉 및 에어버스에 대형여객기 기체 부품을 납품했으나, 최근 베트남 등 후진국들의 저가수주 공세에 밀리는 실정이다.셋째, 방위사업 비리 수사에 따른 수리온 헬기 생산 중단 등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수리온 헬기를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국내 항공기 생산의 55%, 방위산업 생산의 20%를 담당하는 국가 핵심기업이다. 산업 전체 대비 수출 비중도 각각 60%, 40~50%이며, 협력기업도 100여 개에 달한다. 그런데 최근 KAI는 내부 경영진단 결과 성장성과 생산성, 수익성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KAI 위기감의 본질은 성장을 담보할 미래 먹거리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현재 주력 생산제품인 수리온 헬기는 군납이 완료되는 5년 후 새로운 시장 창출이 불확실한 상태며, 개발 중인 소형 헬기와 보라매 전투기 역시 수출시장이 불분명하다. 주력 수출기종인 T-50/FA-50도 높은 가격과 성능 한계로 해외시장에서 밀리고 있다.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수 기체부품 역시 후진국과의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인해 수주액이 줄고 부가가치도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기체부품 분야는 경남지역 50여 개 부품 협력업체들의 생존과도 직결돼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군용기는 매출의 40% 안팎에 불과하지만 인력의 80% 이상을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군수 영업이익률은 0%에 근접하는 등 방산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KAI의 생산성 향상과 수출 확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다각화와 글로벌화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이와 함께 항공·방위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이란 인식을 갖고 국가적 차원의 협력에 나서야 한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 군용기 등 무기를 개발할 때 수출을 고려한 개발전략으로의 시급한 전환과 더불어 방산원가 검증·획득 시스템, 절충교역 등 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반(反)시장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민간 분야는 자국 운송시장을 담보로 미국 보잉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민항기부품 고부가가치화에 성공한 일본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운송시장과 제조업 간 연계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KAI 새 사령탑의 산업정책적 시각과 정부의 정책융합을 통한 항공·방위산업의 르네상스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