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환율전쟁 서막인가

한상춘 논설위원

입력2019.08.11 18:14 수정2019.08.12 02:38 지면A24

'포치' 뚫리자 美 일방적 지정
양국 위안화·달러 약세 강행 땐
글로벌 악몽…'솔로몬 지혜' 필요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중국 위안화 가치는 미·중 무역마찰의 바로미터다. 마찰이 심화되면 절하, 진전되면 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0일 미국의 보복관세가 부과되기 직전 달러당 6.6위안대까지 절상되던 위안화 가치가 이후엔 추세적으로 절하되면서 마침내 포치(破七), 즉 ‘1달러=7위안’ 선이 뚫렸다.

당혹스러운 국가는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포치선이 뚫리자마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1995년 역(逆)플라자 합의(서방 선진국 간 달러 강세를 유도하기 위한 협정) 이후 사라졌던 ‘환율 조작의 악몽’이 되살아나면서 한국 등 다른 교역국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두 가지 점에서 미국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하나는 예정된 ‘시기’를 지키지 않은 점, 다른 하나는 정해진 ‘규칙’을 어겼다는 점이다. 정치적 욕망에서 나온, 보복성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환율 조작국과 같은 교역국의 지위도 이때 결정된다.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당초 예정일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진 지난 5월 말에 발표했던 것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인가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민했기 때문이다.

‘2015 무역 촉진법’에 따라 새롭게 적용된 BHC(베넷-해치-카퍼) 요건으로 환율 조작국에 해당하는 ‘환율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려면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3% 이상 △외환시장 개입이 1년 중 8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그 비용이 GDP의 2% 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국은 첫 번째 요건만 걸려있다. BHC 요건대로라면 이번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기 전에 중국의 지위인 ‘환율관찰 대상국’에서도 빠졌어야 했다. 2016년 대선 당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에 적용된 것은 ‘1988년 종합무역법’이다. 대규모 경상수지흑자와 유의미한 대미국 무역흑자 중 한 가지 요건만 걸려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미국 마음대로 환율 조작국에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1990년 전후로 한국, 중국 등 대미국 흑자국이 집중적으로 환율 조작국에 걸렸던 이유다.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 100% 보복관세를 때릴 수 있다. 대중 무역적자 축소와 함께 2020 대선의 최대 약점인 재정적자를 관세 수입으로 메울 수 있어 매력적인 카드다. 하지만 ‘극단적 이기주의’라는 국제적인 비난은 피할 수 없다.

앞으로 중국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가 국제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대폭 절하하고 미국도 달러 약세로 맞대응할 경우 글로벌 환율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세계 경제도 1930년대에 겪었던 대공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무역과 환율과의 비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 대응적 요소 등을 감안한 현행 환율제도에서는 전일 경제지표가 부진하면 ‘절하’, 개선되면 ‘절상’해 고시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중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어 그 자체가 마찰과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중국이 위안화를 대폭 절하하면 실익은 크지 않다. 경상거래 면에서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자본거래 면에서는 자본 유출을 초래해 금융위기 우려가 높아진다. 일대일로 등을 통해 중국의 대외 위상을 높이는 ‘팍스 시니카’ 구상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중국의 위안화 절하에 가장 명료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달러 약세’다. 하지만 초기에 나타나는 ‘J커브 효과’ 때문에 2020년 대선을 치르기 이전까지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확대돼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시뇨리지가 줄어들고 달러 자산의 자본 손실이 커지는 부담도 있다.

글로벌 환율전쟁은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가 ‘패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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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세계와 한국 경제는 ‘뉴 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 규범과 이론, 관행이 통하는 ‘노멀’ 시대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특히 경제 분야가 심하다. 자유방임 고전주의 ‘경제학 1.0’ 시대, 케인지언식 혼합주의 ‘경제학 2.0’ 시대, 신자유주의 ‘경제학 3.0’ 시대에 이어 ‘경제학 4.0’ 시대로 구분하는 시각도 있다.뉴 노멀 시대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국가’를 전제로 했던 종전의 세계 경제 질서가 흔들리는 현상이다.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뉴 라운드, 파리 기후변화협정 등과 같은 다자주의 채널이 급격히 약화되는 추세다. 국제 규범의 구속력도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지역 블록도 붕괴될 조짐이 일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영국의 탈퇴, 즉 브렉시트를 놓고 3년 넘게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 등에서 ‘제2의 브렉시트’ 논쟁이 거세다.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는 한 차원 낮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재탄생했다. 다른 지역 블록은 존재감조차 없다.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쌍무 협력도 ‘스파게티 볼 효과’가 우려될 정도로 복잡해 교역 증진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스파게티 볼 효과란 삶은 국수를 그릇에 넣을 때 서로 얽히고설키는 현상을 말한다. A국이 B국, C국과 맺은 원산지 규정이 서로 달라 협정 체결국별로 달리 준비해야 하는 수출 업체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다.국제 통화 질서에서는 미국 이외 국가의 탈(脫)달러화 조짐이 뚜렷하다. 세계 경제 중심권이 이동함에 따라 현 국제 통화 제도가 안고 있었던 문제점, 즉 △중심 통화의 유동성과 신뢰성 간 ‘트리핀 딜레마’ △중심 통화국의 과도한 특권 △국제 불균형 조정 메커니즘 부재 등이 심해지면서 탈달러화 조짐이 빨라지는 추세다.국제 금융기구의 분화 움직임도 뚜렷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관련해선 중국판 IMF인 긴급외환보유기금(CRA)이 조성됐고, 유럽판 IMF인 유럽통화기금(EMF) 창설이 검토되고 있다. 중국 주도로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항하기 위해 신개발은행(NDF)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설립됐다.세계 경제와 국제 통화 질서의 ‘틀(frame)’이 흐트러지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무정부·무규범(anarchy)’ 시대로, ‘정글의 법칙’이 적용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같은 포퓰리스트가 판친다.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짐의 말이 곧 법’이라고 할 정도다.절대 군주 시대에 각국 간 관계는 자국 혹은 절대 군주 자신만의 이익을 중시하는 중상주의가 번창한다. 미·중 무역마찰이 본격화하면서 세계화 쇠퇴를 의미하는 ‘슬로벌라이제이션’이란 신조어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슬로벌라이제이션은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된 ‘세계화 4.0’과 같은 의미다.슬로벌라이제이션으로 대변되는 뉴 노멀 시대엔 한국처럼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국가일수록 불리하다. 미·중 무역마찰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충격을 많이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뉴 노멀 시대에 일어나는 변화를 잘 읽지 못했다.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지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 역학관계에서 ‘소외(passing)’당하는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운영이 남북한 관계 개선에 쏠림에 따라 미국, 일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과정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의 기형적인 대외 정책 운영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나왔다.‘경제 절대 군주 시대’에 한국과 같은 국가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세계 경제(혹은 통수권자)의 역학 관계를 감안해 대외 정책에서 ‘균형감’을 잃지 않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후’보다 ‘사전’ 대응이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사전 대응 수단은 신뢰를 잃지 않는 일이다.문제가 발생했을 땐 국민이 보여주는 자세가 중요하다.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보다 일본 제품 불매 등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한국 국민의 자발적이고 성숙한 위기 극복 운동’을 아베 총리가 가장 곤혹스럽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리 국민의 위기 극복 운동에 힘을 보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