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에너지자원 개발, 공격적으로 나서야

입력2019.07.11 17:27 수정2019.07.12 00:15 지면A34

셰일혁명 덕에 원유 수입 의존도가 줄어든 미국이 대(對)중동 외교 등 대외정책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셰일혁명이 불러온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무엇보다 석유 외 에너지 도입처를 다변화하는 게 필요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은 4045만t으로 전년보다 17.3% 늘었다. 2013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입액은 232억달러(약 25조9074억원)로 전년보다 48.6% 급증했다. 우리나라는 LNG뿐만 아니라 해마다 원유 9억~10억 배럴, 유연탄 1억t 이상, 액화석유가스(LPG) 950만t 정도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를 수입하는 데 필요한 돈만 있으면 문제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 에너지 자원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이다.

석유는 1조2000억 배럴가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1년에 약 300억 배럴을 소비하니, 40여 년 뒤면 고갈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천연가스는 약 6000TCF(1TCF=약 2300만t으로 국내 1년 소비량과 비슷)가 매장돼 있는데 60여 년 뒤에는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마다 에너지 확보에 혈안이 돼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자원 빈국 일본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일본 최대 무역회사 미쓰비시상사는 2016년 매출 230조원 중 약 47%인 105조원을 원유 천연가스 광물 등 각종 자원의 해외개발·생산·교역을 통해 올렸다. 미국 멕시코만 일대 9개 광구에서 원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러시아 사할린유전·천연가스전 개발에도 투자하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 해외 유전, 광산 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이 거의 없다. 자원 보유국이 생산을 줄이거나 국제적 수요가 늘어 가격이 폭등하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자원의 적정 재고량을 예측하고 수급을 맞추는 능력도 떨어지는 판이다.

최근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역시 에너지 시장에 어떤 충격파를 몰고 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에너지 도입처를 더욱 다변화하고 동맹 강화를 통한 수송로 관리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

강천구 <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

관련 뉴스

1

[기고] 특허 징벌적 손해배상, 재판의 전문성 확보해야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9일부터 시행됐다. 정확히 말하면 ‘3배수 손해배상’이다. 타인의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물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독일, 일본 등 특허권 침해에 대해 민사와 형사 제재가 엄격히 구분된 대륙법 체계 국가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제도다. 우리나라가 미국 등 영미법 체계 국가가 적용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은 특허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 체계가 절실하기 때문이다.특허도 제값을 받기 위해선 품질이 좋아야 한다. 품질 좋은 특허는 연구개발에 대한 활발한 재투자를 통해 만들어지는데, 기업 입장에선 특허권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기껏 특허를 등록했지만 이를 보호해줄 제도가 받쳐주지 못하면 굳이 특허품질에 공을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랬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애써 얻은 특허가 침해당해도 소송을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소송 기간과 비용이 상당한 데다 승소하더라도 손에 쥐는 게 없기 때문이다.특허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권 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은 평균 6000만원에 그쳤다. 미국(65억원)과 비교하면 민망한 수준이다.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9분의1에 불과하다.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의 최근 특허 침해 평균 손해배상액과 비교해도 4분의 1 수준이다. 이 때문에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춘 해외기업들은 이 같은 국내 사정을 악용하기도 한다. 특허 침해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손해배상액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미국은 다르다. 미국은 1836년 개정 특허법과 1854년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해 3배 손해배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16년 연방대법원의 할로(Halo) 판결 이후에는 고의 침해 인정 요건까지 완화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돼 있다. 실리콘밸리는 미국이 150년간 이어온 특허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우리나라에서도 변리사회와 특허청이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외쳐왔고, 국회가 이에 호응해 입법적 결단을 내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권리보호의 강화는 연구개발 재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제도는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 즉, 확실한 권리보호 체계 없이는 특허를 통한 혁신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 도입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정착 여부는 향후 우리나라 혁신 성장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다.물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당장 고의침해 인정 범위, 손해배상액 산정 등은 논의만 무성할 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무엇보다 재판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 특허권 침해소송에서의 전문성 확보는 소송 핵심인 침해 여부와 권리가치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소송 참여가 배제되고 특허법원 판사의 잦은 보직 이동과 함께 법원 기술심리관의 역할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국내 현실은 제도 정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제도 도입을 위해 애써온 특허청 등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와 각 정당,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인 변리사 등이 모두 함께 제도의 효과적인 실행과 정착을 위해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
2

[기고] 벤처캐피털, 혁신형 일자리 창출 디딤돌

올 5월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4.0%, 청년실업률은 11.0%까지 상승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은 4% 근처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청년실업률이 낮아지는 추세와 상반된다.한국 청년실업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청년실업도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결과다. 노동시장의 과잉공급과 청년들이 원하는 대기업 일자리의 감소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기업이 직접 일자리를 늘리기는 쉽지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주요 대기업 일곱 곳의 2010~2016년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 고용은 8.5%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해외 고용은 70.5% 늘었다. 대기업의 국내 고용이 늘지 않은 이유는 산업구조가 변했기 때문이다. 비싼 인건비와 경직된 노동환경, 경쟁국에 비해 높은 세율 등으로 인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시설을 국내에서 늘리기가 어려워졌다. 규제 장벽 탓에 새 사업을 펼쳐 고용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결국 벤처와 혁신형 기업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혁신형 중소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 보고서를 보면 2014~2017년 대기업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은 8.55%로 2.94%인 중소기업을 압도했으나 중소기업 중에서도 벤처인증기업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은 8.26%로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벤처인증기업의 고용 증가분은 10만3640명으로 전체 중소기업 고용 증가분의 76.03%를 차지했다. 대기업의 전체 고용 증가분은 많지만 그 증가분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은 자명하다.최근 벤처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주목받는 것이 벤처캐피털이다. 벤처캐피털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핵심 인력을 영입하는 등 투자금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벤처펀드 조성이 투자 증가와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며 고용창출 효과에서도 일반 벤처기업을 월등히 웃돌고 있다.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2013~2017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은 2649곳으로 약 11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2017년 말 기준으로 투자받기 직전연도 대비 2만8000개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최근 투자연도일수록 고용 증가율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투자금이 고용에 우선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다른 나라들도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도 2017년 11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올 3월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을 마련하는 등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정책이 일자리 창출 극대화로 이어지려면 정부의 자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벤처캐피털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규제혁파가 절실하다. 정부가 “스타트업 활성화”를 외치면서도 논란이 생기면 번번이 규제로 돌아서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다음으로 대기업과의 상생형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야 한다.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에 대기업이 자본을 투자함으로써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최근 벤처 창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시장 기대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벤처캐피털이 4차 산업혁명이란 새로운 미래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를 기대해본다.
3

[기고] 韓·日, 문화적 간극 좁혀 갈등관리 해야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불안의 연속이다. 한류 붐으로 인해 안정적인 관계로 들어섰나 싶으면 위안부 문제가 발목을 잡고,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했나 싶으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한 불행한 과거사에 있다.복잡한 지배와 피지배의 역사를 지닌 유럽은 오늘날 공동체를 형성해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해방 후 74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호불신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피해자와 가해자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는 시각의 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약속’을 대하는 문화적인 차이도 한몫하지 않나 싶다.일본은 한국과 같은 유교문화권 국가이고 생김새도 비슷해 겉으로는 문화적 차이가 별로 없는 듯하다. 하지만 생활 깊숙이 들어가면 다른 점이 적지 않음을 느낄 때가 많다. 그중 하나가 약속을 둘러싼 문화적 차이다.한국에서 약속을 한다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이란 무언의 전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즉,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돌발적인 상황이라든지, 그 약속보다 더 중요한 다른 사정이 생기면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문화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 약속을 한다는 것은 ‘인력으로 통제 불가능한 천재지변이 아닌 한’이란 전제가 깔려있다. 시시한 약속이더라도 선약이 우선이고, 다른 아무리 중요한 사정이 생겨도 약속을 깨는 사람과는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문화다.강제징용 문제를 보는 시각이 그렇다. 일본은 일단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5억달러를 배상했고, 이로써 모든 청구권을 말소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저버리는 한국과는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은 당시 상황과는 사정이 달라졌으며 그때 피해를 입은 개개인의 상처를 가해자인 일본이 반드시 헤아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속에 대한 이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상호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이제는 일본이 경제적 보복 카드까지 꺼내들게 된 것이다.치열한 글로벌 경쟁하에서 서로 도와야 할 이웃끼리 불신하고 경제전쟁까지 일으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본은 오랜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문제를 약속 하나로 없었던 일인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그 시절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들에게 진정 어린 위로와 사과를 하며 한걸음 한국에 다가서야 한다. 한국은 일본의 약속문화를 이해하고 한·일 협정의 혜택을 받았던 기업들이 솔선해서 배상에 참여함으로써 일본에 한걸음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경제적으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인 일본과는 과거사와는 별개로 상호 협력하고 돕는 발전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지만 이를 비난만 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정치적 문제와는 별개로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가 형성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