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만평] 문재인 케어

조영남 기자

입력2019.07.03 17:11 수정2019.07.03 17:16

조영남 기자 j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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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나경원,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맹비난…'혈세 케어', '먹튀 케어' 맹공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재원 조달 방안은 얘기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푸어"라고 규정하며 이렇게 말했다.황 대표는 "정작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아예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케어로 인해 흑자를 유지해왔던 건강보험누적적립금이 당장 적자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이어 "올해 건강보험료를 3.49%나 인상했는데도 건강보험적자가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계속 이런 인상률을 유지한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건강보험적립금이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장담대로 보장률을 70%까지 끌어 올리려면, 최악의 경우 2023년에 적립금이 바닥날 수도 있다"라며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든, 국고지원금을 확대하든 결국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문재인 케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다가 적립금이 고갈되면 건강보험료 폭탄이나 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결국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푸어 정책이고, 복지 푸어 국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은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선심성 정책들을 바로 잡겠다"라며 "꼼꼼히 따져서 재정을 바닥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문재인 케어를 두고 "먹튀 케어" "제로 케어"라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2조2000억 원이 누구 돈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 돈인가. 누가 대신 내주고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어차피 국민들의 호주머니 돈"이라며 "건강보험료 폭등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편식정 정책 행보가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이러한 국민건강보험 기금 고갈, 건강보험료 폭증은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가 매우 안타깝다"라고도 평했다.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케어, 국민 세금으로 케어하는 '혈세 케어'다"라고 지적했다.민 대변인은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일명 ‘문재인 케어’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지 오래다"라면서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 실시로 보험료는 올해 8년 만에 최대치인 3.49%가 인상되었으며, 앞으로도 매년 3.2%~3.49% 규모로 인상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금 때문에 국가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된다. 앞으로 5년간 문재인 케어 덕분에 41조 5,842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면서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보고대회'를 열고 "임기 내에 전체적인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라고 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 후 다수 비급여 항목들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서 약 3600만 명이 2조2000억여 원의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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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문재인케어가 아니라 문재인푸어…복지푸어로 가는 중"

"자화자찬할 시간에 日 경제보복 대책 내놓아야"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3일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해 "문재인케어가 아니라 문재인푸어 정책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복지푸어 국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늘리려면 재원이 필요하지 않나.그런데 핵심적 문제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올해 건강보험료를 4.49%나 인상했는데도 건강보험 적자가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속 이런 인상률을 유지한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반 토막이 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통령 장담대로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려면 최악의 경우 2023년에 적립금이 바닥날 수도 있다"며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든 국고지원금을 확대하든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불가능한 것이 문재인케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런데도 내년 예산을 500조원 이상 편성하겠다고 한다.결국 빚을 내서라도 총선용 현금살포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문재인케어 등 선심성 정책들을 바로 잡겠다.특히 총선용 선심 예산은 한 푼도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지만, 이것 하나로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심각한 문제"라며 "북핵 실무협상도 시작하지 않은 마당에 장밋빛 환상부터 이야기하고 있으니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한마디 말씀도 없었다"며 "일본의 보복 조치는 치졸하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동안 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수수방관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현실화해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까지 타격을 입으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 붕괴를 염려할 수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은 자화자찬할 시간에 피해를 막을 대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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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부담 않겠다는 '문재인 케어' 42兆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2년간 3600만 명이 의료비를 2조2000억원 절감했다”고 말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대국민 성과보고대회에서다. 문 대통령은 중증 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은 건보 보장률이 2017년 65.6%에서 작년 68.8%로 늘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정부는 임기 내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건보 혜택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내년에만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흉부·심장 초음파 검사는 물론 1인 입원실까지 건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이런 발표대로면 장밋빛 미래만 가득할 것 같은 문재인 케어가 실상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해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단체와 예산당국 모두 ‘나 몰라라’ 하고 있어서다. 문재인 케어에는 2023년까지 42조원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내년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올해 수준(13.6%) 이상으로 높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 대표 여덟 명이 정부의 3.49% 보험료 인상안을 거부하며 “법이 정한 국고 지원율(20%)부터 지키라”고 주장했지만 기재부가 “어렵다”고 맞선 것이다.만약 예산당국과 가입자단체 모두 ‘돈 부담을 더 지기 싫다’는 입장을 유지하면 매년 3조원 이상 재정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현재 20조5955억원에 이르는 건보 기금 적립금은 2023년에 바닥날 가능성이 높다.보험료 인상 없인 4년 뒤 건강보험 재정 고갈…험난한 '문재인 케어'지난달 28일 건강보험 30년 역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내년 건보 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 건정심에서 보험료율 결정이 무산된 건 처음이다. 정부는 보험료를 3.49%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노동계와 경영계, 환자단체 등 가입자 단체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가 건보 국고지원 비율을 정상화하기 전까지 건보료를 못 올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은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금껏 지켜진 적이 없다. 올해도 건보 국고지원비율은 13.6%에 그친다.건보 재원 마련에 대한 공이 예산 당국으로 넘어온 셈인데 기획재정부도 ‘강 대 강’으로 맞섰다. 2일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국고지원율을 올해 수준보다 더 올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가입자 단체의 요구를 사실상 묵살한 것이다.‘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문재인 케어’에는 2019~2023년 42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기재부도 가입자도 ‘돈을 더 못 내겠다’고 버티고 있는 셈이다. 이대로 가면 건보 재정이 급속히 악화돼 문재인 케어가 좌초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회적 합의도 안 한 건보료 인상 계획문재인 케어가 시행 2년도 안 돼 삐걱거리는 이유는 건보 재정 계획이 헐거웠던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2022년까지 보험료율을 매년 3.2% 올리겠다고 밝혔다. 3.2%는 2007~2016년 연평균 인상률이어서 이 정도면 가입자도 감내할 수 있을 거라고 봤다. 그런데 2011년 이후로 기간을 좁히면 건보료 인상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등이다. 2017년엔 보험료가 동결됐다.이런 상황에서 보험료를 3% 넘게 올리는 건 부담스럽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때 정부는 보험료 인상 계획은 ‘예시’에 불과하다는 말로 민심을 달랬다. 실제 건보료 인상률은 그보다 더 낮을 수 있다는 얘기였다.하지만 2017년 이후 건정심 때마다 정부는 3.2% 이상의 건보료 인상률을 요구했다. 가입자 단체는 작년까지는 정부안을 대체로 수용했지만 올해도 정부가 3%대 보험료 인상을 고집하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에 이르렀다. 가입자 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이주호 정책실장은 “국민은 보험료를 매년 3.2% 올린다는 정부 계획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건보 혜택 확대 계획은 연도별로 상세하게 제시하면서 재정 확충 계획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어물쩍 넘어간 탓에 사달이 났다는 분석이다.“문재인 케어 속도조절해야” 지적도설상가상으로 예산 당국도 국고지원비율 상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 그래도 복지 예산이 급증하고 있어 건보 국고 지원까지 크게 늘릴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14.7% 불어난 72조5148억원으로 증가율은 역대 최고였다. 내년 건보 국고지원율을 16% 정도만 올려도 건보 분야에서만 올해(7조9000억원)보다 예산 부담이 2조2000억원이나 올라간다. 어찌 됐든 법이 정한 국고지원비율(20%)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기재부는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방어했다.문제는 정부와 가입자 단체 모두 재원 마련 문제를 계속 외면하면 건보 재정에 구멍이 뚫릴 것이란 점이다. 정부는 보험료율이 매년 3.2% 오른다는 전제 아래 2023년 건보 기금 적립금이 11조807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향후 건보료 인상이 차질을 빚으면 당초 계획보다 매년 3조원 이상 적립금이 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2023년 건보 기금이 바닥날지도 모른다.전문가들은 예산 당국과 가입자 단체가 서로 조금씩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양보하는 한편 문재인 케어의 속도조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애초에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은 무리였다”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위주로 건보를 확대해 재정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서민준/박재원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