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맥] 극우 돌풍 유럽의회 선거…EU '이원적 운영' 검토될 수도

한상춘 논설위원

입력2019.05.28 17:17 수정2019.05.29 03:41 지면A33

기성정당 몰락한 유럽의회와 EU의 미래

유럽의회, 극우·녹색당 약진…EU 통합 퇴조 불가피
브렉시트보다 난민 등 대처해 영국이 권한 갖는 방식도
유로화 약세, 달러 중심 브레튼우즈체제 재탄생 관심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뉴스의 맥] 극우 돌풍 유럽의회 선거…EU '이원적 운영' 검토될 수도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앞날이 ‘혼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영국에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수정안이 세 차례에 걸쳐 부결되면서 테리사 메이 총리가 사임했다. 오는 7월 말에 선출될 새 총리는 10월 말로 연기된 브렉시트를 마무리해야 한다. 영국이 EU에 잔류하기 위한 찬반 재투표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유럽의회에 EU에 반대하는 정치 포퓰리스트 성향이 강한 극우 세력과 녹색당의 힘이 부쩍 커졌다. 유럽통합은 단일 세계 경제 현안 중 역사가 가장 길다. 자유사상가에 의해 ‘하나의 유럽 구상’이 처음 나온 20세기 초를 기점으로 하면 110년, 이 구상이 처음 구체화된 1957년 로마조약을 기준으로 한다면 60년이 넘는다.

한마디로 유럽 국민의 피와 땀이 맺혀 어렵게 마련된 것이 EU다.

EU는 두 가지 경로로 추진돼 왔다. 하나는 회원국 수를 늘리는 ‘확대’ 단계로 초기 7개국에서 28개국으로 늘어났다. 다른 하나는 영국은 가담하지 않았지만 회원국 간 관계를 끌어올리는 ‘심화’ 단계로 유로화로 상징되는 경제통합(EEU)에 이어 정치통합(EPU), 사회통합(ESU)까지 달성한다는 원대한 구상이다.

하지만 EU 헌법에 대한 유로존 회원국의 동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주권 문제로 인해 ‘심화’ 단계가 먼저 난관에 부딪혔다. 오히려 EEU에 잠복됐던 불안 요인인 재정위기를 7년 전 겪으면서 회원국 간 관계는 퇴보된 느낌이다. 유럽통합 과정에서 독일, 프랑스와 함께 핵심 회원국 역할을 해온 영국의 위상을 감안할 때 브렉시트가 확정돼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EU의 앞날에 커다란 시련이 예상된다.

이는 다른 회원국 탈퇴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모든 회원국은 경기 침체 속에 난민, 테러 문제 등이 겹치면서 유럽통합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유로존 탈퇴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가 동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브렉시트는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

분리 독립운동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스페인의 카탈루냐와 바스크, 북부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플랑드르, 러시아와 근접한 우크라이나 동부 등이 분리 독립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회원국 탈퇴가 잇따르고 분리 독립운동마저 일어난다면 EU는 붕괴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조셉 바이너 등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처럼 경제 발전 단계가 비슷한 국가끼리 결합하면 무역창출 효과가 무역전환 효과보다 커 역내국과 역외국 모두에 이득이 된다. 반대로 영국 등 어떤 회원국이 탈퇴하면 당사국뿐만 아니라 유럽, 더 나아가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영국 재무부는 브렉시트가 결정될 경우 2030년까지 영국 경제가 6% 위축될 수 있다고 추정한다. 가구당 연 4300파운드(현재 환율로 702만원)의 손실을 가져다주는 규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국 국내총생산(GDP)이 잔류했을 때와 비교해 2020년에 3%, 2030년에는 5%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EU 탈퇴와 분리 독립은 쉽지 않은 문제다. 1975년 치러진 영국의 국민투표에서는 브렉시트가 부결됐다. 1995년 퀘벡과 2014년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투표도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다. 전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정치적 야망으로 잘못된 길을 걸었던 영국에서 메이 총리의 사임과 유럽의회 선거에서 집권당인 보수당이 크게 퇴조한 것을 계기로 EU 잔류를 위한 찬반 재투표 문제가 부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직전까지 예상됐던 극우 세력의 압승에 제동이 걸리고 ‘약진’ 수준에 그친 것은 유럽 통합이 쉽게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유럽 유권자의 최후 견제 심리 때문이다. 7년 전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절실하게 깨달았다. 세계 경제 패권을 다투는 미·중 간 무역마찰이 점입가경 국면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유럽의 위상이 얼마나 무력한지 유럽 유권자는 뼛속까지 절감하고 있다.

유럽의회 선거 결과로 EU의 행정 수반인 집행위원회 위원장, 대외부문 대표인 EU정상회의 의장, 입법기관 대표인 유럽의회 의장에 변수가 생겼다.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연임에도 복병이 생긴 만큼 ECB 통화정책과 유로존 경기 그리고 유로화 가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유럽의회 정책변수 주목해야

EU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메이 총리 사임과 유럽의회 선거 이후 ‘현 체제 유지’ ‘붕괴’ ‘강화’ ‘질서 회복’ 등 네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7년 전 유럽재정위기와 브렉시트, 그리고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유럽의회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에 대해 회원국들이 정치적 명분과 경제적 이익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도 진흙탕 속을 헤맬 가능성이 높다.

영국과 다른 회원국 모두에 차선책으로 ‘B-EU(Britain+EU)’ 방안이 부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영국을 EU에 잔존시키면서 난민, 테러 등에 대해 자체적인 해결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영국은 EU의 구속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자국 현안을 풀어갈 수 있어 브렉시트보다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B-EU가 선택된다면 프랑스처럼 테러 피해로 인해 국수주의 움직임이 거센 회원국이나 이탈리아처럼 난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은 이 방식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B-EU에 이어 ‘F-EU(France+EU)’ ‘I-EU(Italy+EU)’까지 적용될 경우 EU에 이어 유로존에서도 ‘이원적 운영체계’가 공식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로존의 앞날과 유로화 움직임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

'英+EU' 이원적 운영 논의 부상

이원적인 운영체계는 유로화가 도입되기 이전에 운영된 ‘유럽조정메커니즘(ERM)’과 원리가 동일하다. 독일처럼 경제 여건이 좋은 회원국에는 ‘경제수렴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리스 등과 같은 경제 여건이 나쁜 회원국에는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탈리아 천문·물리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극한 상황에서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고 던진 이 말 한마디가 먼 훗날 높게 평가받으면서 지동설이 확고해졌다. 브렉시트 논란,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세력의 약진 등으로 EU의 앞날이 당장은 어두워 보이지만 그 속에서 움트고 있는 새로운 통합의 싹을 잘 읽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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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맥] '車 고율관세' 연기는 통상협상용…車 경쟁구조 변화 대비해야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6개월 연기했다. 미국은 관세협상 대상국으로 일본과 유럽연합(EU)을 적시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 등 대미(對美) 자동차 및 부품 수출국들이 잠시 안도의 숨을 쉴 수는 있겠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미국이 중국과의 통상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또 다른 적을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미·중 통상협상은 중국 매체가 미국에 진로 변경을 요구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이 ‘빅딜’이 아니라 ‘인민전쟁’으로까지 표현할 정도로 험난한 길을 걷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을 일단락 짓고 진행 중인 일본 및 EU와의 통상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결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이 1960년대 냉전시대에 법제화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주요 대미 자동차 및 부품 수출국에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 시작한 배경에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 제조업 중심지인 미국 중서부, 특히 자동차산업 중심지인 오대호 주변의 미시간, 오하이오, 일리노이주 등지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게 빚을 갚는 것은 물론, 그동안 자동차산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친 영향과 미래 전망 등을 고려해 자국 자동차산업의 부활을 선언했다.자동차산업이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자동차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중산층 형성에 기여했다. 포드의 대량생산 방식은 미국이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시간주에 자리잡고 있는 이동성센터(American Center for Mobility)의 고속자율주행 시험장은 포드의 공장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55분에 B-24 폭격기 한 대를 생산했던 곳이다. 또한 지프(Jeep)차, 타어어 제조 등에 사용하고 있는 합성고무, 위성항법기술(GPS)과 인터넷망(월드와이드웹)은 군이 개발한 기술을 응용한 제품이다.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자율주행차 역시 미 국방부가 전쟁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기술 중 하나다.1979년 수입 규제로 日 공장 유치미국은 1964년 유럽과의 통상마찰이 격화되고 자국 자동차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고수익 픽업트럭 시장에 유럽 자동차업체가 진출하려 하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원천 봉쇄했다. 또 1979년 2차 석유파동 이후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떨어지자 수입수량 규제를 통해 일본산 자동차 수입을 억제했다. 이처럼 미국의 수입 규제가 강화되자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미국 시장에 공장을 설립했다.미국은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대미 수출국과 쌍무협상을 벌여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금융산업과 정보기술(IT)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이 성장하자 자동차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했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인해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하자 미국 정부는 500억달러를 투자해 GM을 수렁에서 건져내고 크라이슬러를 피아트에 매각했다. GM의 파산은 당시 미국민들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켰다.미국 정부와 산업계는 130여 년 만에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전기동력 및 자율주행 자동차로 변화하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전기동력 자동차 분야에는 테슬라와 같은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이어지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는 구글, 애플, 버라이즌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업체와 우버와 같은 새로운 기술 플랫폼 기업들이 도전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의 선도국이 됐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미래차와 첨단기술 부품의 수입을 선제적으로 막을 것이라는 추측도 자아냈다.주지하다시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캐나다, 멕시코와의 협상에서 3국 간 철강과 알루미늄 교역을 무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3월 철강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2017년의 3분의 1로 수출 물량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철강·알루미늄산업이 대미 수출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이런 배경에는 미국이 북미에서 완결형 제조업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6개월간 밀어내기 수출은 역효과일각에서는 일본과 EU가 고율 관세 부과 대상국가로 지정되고, 한국은 제외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관세 부과 결정이 6개월 연기된 상황에서 과거 철강산업에서 벌어졌던 것과 같은 밀어내기 수출을 해 대미 자동차 무역수지 흑자가 다시 증가하면 우리 자동차산업이 고율 관세나 수출물량 규제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경쟁국인 일본과 EU가 로비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중국몽(中國夢)을 깨뜨리기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하려고 1980년대 후반에 전가의 보도로 꺼내 들었지만 발동하지는 않은 ‘슈퍼 301조’와 같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할 경우 중국을 제외한 세계 자동차 시장 질서에 변화가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한편 미국이 한국 자동차와 부품 수입을 제한할 경우에 대비해 수출 시장 다변화와 수출 제품 고부가가치화라는 진부한 대안이 다시금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업체의 점유율이 낮아진 가운데 신흥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은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선진국과 중국 자동차업계가 이들 시장을 공략하고 신흥국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수입 제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자동차산업 미래전략 실행해야국내 자동차산업 이해관계자들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외친 지도 십수 년이 됐다. 하지만 우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은 혁신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국내 부품업계가 공급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기술력, 품질, 규모의 경제와 원가 면에서 선진국과 중국 업체에 밀려 방황하고 있다.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 내에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내 자동차산업 이해관계자들은 경쟁국의 대응전략과 우리 수출전략의 문제점,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몰고 올 경쟁구조의 변화 등을 정밀하게 진단해 한국 자동차산업의 위상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 우리 자동차산업이 미국 시장뿐 아니라 세계 시장 점유율을 유지·강화하면서 전기동력 자율주행 자동차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할 기반을 구축해야만 국내 제조업뿐 아니라 경제가 순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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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맥] '클라우드' 둘러싼 美·中 분쟁…'통상'에서 '체제' 전쟁으로

이상한 통상분쟁이다. 분쟁 대상 품목이 없으면서 서로 관세를 올리고 보복한다. 미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개방을 핵심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 중국은 데이터 시장 개방을 주권 침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두 강대국은 통상분쟁이라는 이름 아래 디지털 패권, 정보 패권을 잡으려는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그러면서 정치가 자연스레 경제와 무역에 녹아든다. 디지털 시대 새로운 질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국가우선주의는 갈수록 심해질 것 같다. 세계 경제는 이들의 패권다툼에 갈수록 힘들어진다. 디지털이 낳은 위기감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 측으로부터 미·중 통상협상 합의안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건 지난 3일 밤이었다. 류허 중국 부총리와 대부분 사안에서 합의를 끝낸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때였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언론에 합의안 발표를 준비하려던 참이었다. 이 같은 청천벽력의 통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곧바로 전해졌다. 세계를 뒤흔들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다시 관세 인상’ 트위터는 그로부터 이틀 뒤 전송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그만큼 미국 정부가 당혹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중국이 이처럼 급작스레 자세를 바꾼 배경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리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류 부총리가 협상안을 보고하자 시 주석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며 대폭 수정을 요구했다는 게 이 신문의 보도다. 수정을 요구한 부분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개방과 지방정부의 산업보조금 지원 등 여러 가지였다. 하지만 주된 쟁점은 클라우드였다.中, 올해부터 클라우드 규제클라우드 컴퓨팅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로 꼽힌다. ‘21세기 석유’로 불리는 데이터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야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은 모두 클라우드 없이 개발되거나 활용되기 힘들다. 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5년 동안 5배 이상 성장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대부분 정보기술(IT) 공룡도 이 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의 알리바바는 중국 시장을 배경으로 이미 세계 5위권에 진입했다.하지만 중국은 해외 클라우드 시장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줄곧 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에 제한을 가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네트워크안전법을 제정하고 올해 시행에 나섰다. 이 법에 따르면 클라우드 기업은 중요한 데이터를 중국에 저장해야 하며 데이터를 국외로 전송할 경우 보안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 사업할 때는 중국 기업과 합작해야 하며 자체 브랜드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반발한 건 당연한 일이다.지난해 8월 USTR은 미국에서 알리바바가 클라우드 사업을 자유롭게 펼치고 있는 데 비해 중국에서 미국 기업은 부당하게 처우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슈퍼 301조를 발동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류 부총리는 미국의 반발이 커지자 올해 들어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합작사를 설립할 때 외국인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라이선스 허가를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영업면허 발급도 늘리겠다고 했다. 분쟁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마지막에 시 주석이 방향을 틀어버렸다.유례없는 데이터 전쟁 비화2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통상협상을 시작했을 때의 쟁점은 무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주요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것이었다. 중국에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하고 중국 수출품에는 견제를 가했다. 하지만 미·중 통상분쟁이 이어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통상 품목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을 넘어 ‘중국 제조 2025’ 등 중국의 첨단산업에 대한 다툼으로 국면이 전환됐고 이제는 양국의 디지털 싸움으로 비화됐다.이런 점에서 1990년대 일어났던 미·일 반도체 분쟁이나 자동차 분쟁, 한·미 간 반도체 마찰 등 갈등의 대상이 명확했던 사례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번 통상분쟁의 쟁점은 기존에는 없던 정보고 데이터다. 시 주석은 이런 데이터가 국가 주권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분쟁에 기존 상품의 관세 인상을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통상분쟁 품목과 관세 인상 품목이 다른 상황이다. 정보 전쟁이 심해지면 기존 수출·수입품이 타격받는 형태가 된다는 아이러니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 견제에 '하나된 미국'미국에서 중국과의 통상 확전 분위기를 탓하는 흐름이 약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 공화당은 물론 숙적 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전략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요구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주장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도 지난해 “미국의 노동자와 상품을 위해 더 싸워달라”고 말하기도 했다.CNBC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 3분의 1이 과거 중국에서 자신들의 기술이 도용당했다고 믿고 있으며 20%는 지난해 1년 동안 그런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중국을 단지 무역적자를 보는 상대국이 아니라 미국의 지식재산을 탈취하고 기술을 훔쳐가는 디지털 시대의 해적으로 간주하는 목소리가 미 국민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류 부총리가 지나치게 많이 양보했다는 불만이 중국 내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중국 국가자본주의 근간인 산업보조금이나 데이터 시장 개방 등은 절대 양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인민일보는 “중국은 중대 원칙 문제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며 “중국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다.정치 영역 파고든 디지털 패권이미 정보와 데이터의 가치는 무형의 새로운 자본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무형 자본의 부가가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세계 경제의 새로운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제는 경제와 무역을 넘어서 국가 체제와 정치 체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속에서 디지털 패권을 잡기 위해 강대국들은 필사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중 통상분쟁이 단순한 유형 상품의 거래보다 이 같은 데이터와 클라우드에 집중하는 이유다. 이런 분쟁이 포퓰리즘을 낳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역사학자 윌리엄 번스타인은 《무역의 세계사》에서 “무역전쟁은 국가 간 날선 적대감을 키우고 국가 지도자들이 대중의 분노를 일으킬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경제 관계는 이 지도자들이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마련해준다”고 했다. 미·중 양국의 패권싸움에 세계 경제는 갈수록 힘들어질 것 같다.ohc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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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맥] 美,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예외 중단…油價 장기 급등은 없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8일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파기하고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180일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지난해 11월 4일까지 모든 원유 수입국에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제재가 발효되기 사흘 전 당초 요구와 달리 주요 이란산 원유 수입국에 대해 6개월간 제재를 유예하고 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포함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일본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대만 등 8개국으로, 전체 이란산 원유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그런데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2일 성명을 통해 이란산 원유의 한시적 수입 허용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5월 2일자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3대 산유국인 이란에 대한 석유 금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는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만과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해상 석유 수송로의 병목 지점이다. 세계 석유 물동량의 3분의 1이 이곳을 통과한다.국제 원유가격은 두바이유 기준으로 지난해 말 배럴당 49달러까지 하락했다가 빠른 속도로 반등해 지난달 마지막 주에 74달러를 기록했다. 4개월간의 가격 상승률이 50%에 이른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OPEC 산유국과 비(非)OPEC 산유국인 러시아가 지난해 12월 감산 합의를 갱신해 올 1월부터 하루 120만 배럴 규모의 생산을 줄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제재와 정정 불안을 이유로 감산에서 면제된 OPEC 회원국인 이란, 베네수엘라, 리비아 중 베네수엘라의 생산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유가 안정시키며 이란 제재이런 상황에서 이란 원유 수출 제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사우디를 압박해 증산을 요구하고 있고, 사우디는 이에 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우디는 이슬람 종파 분쟁으로 숙적 관계에 있는 이란을 제재하는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는 미국 국무부가 제재 유예를 종료한다고 발표하면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란산 원유의 공급 감소분을 보충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서 잘 나타난다. 또 트럼프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우디 등 OPEC 산유국에 원유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라고 말해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다.트럼프가 이처럼 이란 제재 강도를 높이면서도 유가를 안정시키려는 것은 내년 11월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재선 전략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제 유가 상승은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트럼프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 소비지출에서 자동차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지니는 정치적 의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물론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이자 생산국이므로 저유가는 미국 내 석유산업과 연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유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 등 석유 생산지역은 전통적으로 트럼프가 소속된 공화당이 절대적으로 우세하지만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등 석유 소비지역이 미국 대선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이기 때문이다.미국의 원유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국제 유가의 상승세를 억제하는 요인이다.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는 주요 셰일오일 생산지대의 하나인 텍사스주 퍼미안이 주도하고 있다. 올해 세계 석유 수요는 예년 수준인 하루 130만 배럴 안팎의 증가가 전망되는 데 비해 미국의 원유 생산은 하루 160만~180만 배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OPEC의 감산이 없다면 미국 원유 생산 증가분으로 세계 석유 수요 증가분을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미국과 이란 간 갈등 고조로 양국 강경파가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감행할 경우 미국의 군사적 응징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이란 제재를 비난하며 5월 이후에도 일정량의 이란산 원유 수입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 인도도 해협 봉쇄에는 반발할 수 있다. 이란 자신의 교역물자 역시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도 봉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사실 그동안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한 적은 수없이 많았지만 실행에 옮긴 적은 없었다. 이번에도 이란의 위협은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봐야 할 것 같다.이란, 호르무즈해협 봉쇄 못할 듯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란산 원유의 수입 불허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우선 국내 정유업체와 석유화학업체에는 이란산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수입처 확보가 긴요하다. 정유업체들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다른 산유국으로 수입처를 전환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일부 석유화학업체는 여전히 이란산 초경질원유를 수입해 석유화학용 원료인 나프타를 추출하고 있다. 그 물량은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내 총 원유 수입 물량의 12%에 해당한다. 콘덴세이트라고도 불리는 초경질원유는 이란산이 품질이 좋고 한국 업체들이 보유한 처리 설비에도 적합하므로 수입 대체에 따른 직간접적인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업체들은 초경질원유를 생산하는 카타르, 미국, 호주 등으로의 수입처 전환과 함께 시황에 따라 원료인 나프타를 바로 구매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석유화학업체 타격이 큰 문제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한 사격과 미사일 발사로 원유 수송을 교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원유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지난해 기준으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0%를 넘는다.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는 거의 전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호르무즈 해협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원유 공급 부족과 더불어 유가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폭등하는 등 국제 석유시장은 일시에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한국과 같이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위기 상황까지 고려한 대비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우선 위기 발생 시 민간부문과 협력해 중동 원유의 대체 도입처를 신속히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위기 단계에 따라 석유소비 억제, 석유비축유 방출, 석유제품 수출 조정, 석유가격 통제로 나아가는 순차적인 대응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