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캐나다, 상속·증여세 없어
미국은 1120만弗까지 세금 '0'
中·러·인도 順 '고국 이탈' 많아
부자들이 ‘조세피난처’를 찾아 국적을 옮기려는 움직임은 한국 얘기만이 아니다. 지난해 세계에서 고국을 등지고 다른 나라로 떠난 백만장자는 10만 명이 넘었다. 글로벌 자산가들은 상속·증여세가 낮은 국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시장조사업체 뉴월드웰스에 따르면 지난해 100만달러(약 11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 중 타국으로 이주한 수는 세계적으로 10만8000여 명에 달한다. 2013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백만장자들이 많이 이주하는 상위 5개 국가는 호주, 미국, 캐나다, 스위스, 아랍에미리트(UAE)였다. 호주와 캐나다, UAE는 상속·증여세가 없다. 미국은 1120만달러까지 상속·증여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스위스는 안정적인 국내외 정치 상황과 10%대의 낮은 실질 상속세율이 인기 요인으로 꼽혔다. 백만장자가 많이 떠나는 상위 5개국은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프랑스로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지난해에만 1만5000명의 백만장자가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 뉴월드웰스는 정부 주도의 경제와 강력한 자본 감시 등이 부자를 떠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부자들의 ‘고국 이탈’ 현상은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50만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영주권을 얻는 ‘미국 투자이민(EB-5)’ 비자 발급 건수는 2015년 116건에서 지난해 531건으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EB-5는 직업 조건과 언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이민 유형으로 꼽힌다.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 수도 지난해 4800명에 달해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높은 상속·증여세율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국의 상속세 명목세율은 최고 50%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할증률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65%로 단연 1위다. 세율이 높다 보니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체 세수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1.3%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인 0.3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주요 국가는 부(富)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상속세 면제액 범위를 기존 549만달러에서 1120만달러로 늘렸다. 싱가포르와 오스트리아는 2008년, 노르웨이는 2014년에 상속세를 없앴다.
한국은 오히려 상속세 부담을 늘리고 있다. 2017년 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할 경우 감면해주는 세액공제율이 작년 7%에서 5%로 낮아졌고 올해는 3%까지 떨어진다. 상속세율 골격은 20년 전인 1999년 최고 세율이 45%에서 50%로 인상된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000억원대 자산가 A씨는 최근 국적을 모나코로 옮겼다. ‘경쟁이 덜한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 생각과 ‘자녀들에게 재산을 온전히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에 내린 결정이었다. 모나코는 상속·증여세가 없다. A씨의 이민 절차를 도운 김동우 변호사는 “상속·증여세가 없는 나라로 떠나려는 자산가들의 상담이 최근 1~2년 사이에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한국을 떠나는 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최고 65%에 달하는 한국의 상속·증여세를 피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다. 과도하게 높은 세금이 기업에 이어 부자들의 ‘탈(脫)한국’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외교부에 해외 이주를 신고한 사람은 2200명으로 2017년(825명)의 2.7배로 늘었다. 2008년(2293명) 후 10년 만의 최대치다. 해외에서 살다 현지 영사관에 신고한 건수는 제외한 수치다. 외교부 관계자는 “2017년 말 해외이주법이 강화되면서 자진신고 건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민 가는 사람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민컨설팅업체인 예스이민법인의 최여경 대표도 “2~3년 전과 비교하면 이민 상담 건수가 세 배 가까이 늘었다”며 “과거에는 취업이나 자녀 교육을 위해 떠나려는 30~40대가 많았는데 지금은 상속을 위해 이민을 고려하는 50~70대가 많다”고 했다.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빅3’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다. 공통점은 △영어를 쓰고 △사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한국에 비해 상속·증여세가 낮거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높였고 캐나다와 호주는 아예 없앴다. 상속·증여·배당세가 없는 싱가포르행(行)도 늘고 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라며 “가업 승계를 막고 이민을 부추기는 ‘징벌적인’ 세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재산 절반 이상 세금 내느니"…증여세 '0' 싱가포르行 택하는 사람들지난 1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 로터스룸. 오후 1시가 되자 큼지막한 방은 잘 차려입은 50~60대 부부로 꽉 찼다. 머리가 희끗한 70~80대 노부부도 눈에 띄었다. 모두 이민컨설팅업체인 온누리국제법인이 마련한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주말을 반납한 사람들이다. 같은 시간 역삼동 르메르디앙호텔(예스이민법인 주최)과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모스컨설팅 주최)에서도 똑같은 주제의 설명회가 열렸다. 온누리국제법인 관계자는 “미국이 지난해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549만달러에서 1120만달러로 2배 이상 끌어올리자 이민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도 대부분 상속·증여세에 관한 것이었다”고 했다.“한국에서 상증세 다 내면 바보”이민컨설팅업체들이 설명하는 이민 트렌드는 대체로 이렇다.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이 늘고 △이민 사유가 다양해지고 △실행에 옮기려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민업계에서는 1955~1963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태어난 신생아 기준으로 900만 명이 넘는 이들 베이비부머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답게 이전 세대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큰 부(富)를 쌓았다. 반면 이들의 자녀인 밀레니얼(1981~1996년생) 세대는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를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라고 부르는 이유다.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돈 있는 부모가 ‘백수 자녀’를 위해 한푼이라도 더 물려주려면 해외 이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요즘 기업 환경이 어려워지자 회사를 판 돈으로 자녀와 함께 해외에서 새출발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요즘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로 상속·증여세가 떠오른 이유다. 이로 인해 한국인의 미국 투자이민 비자(EB-5) 발급 건수는 2015년 116건에서 지난해 531건으로 늘었다. 여기에 미세먼지가 더해졌다. 쾌적한 자연환경과 건강을 따지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이에 비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이민국인 미국의 취업문이 막히면서 취업이나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이민을 가려는 30~40대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설명회에서 만난 한 60대 은퇴자는 “얼마 전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돈 많은 사람이 한국에 머물면서 상속·증여세를 다 내면 바보’라는 얘기를 듣고 이민설명회를 찾았다”며 “주변에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싱가포르로 가는 중견기업 오너들미국이 100억~200억원 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의 ‘상속·증여세 피난처’라면 싱가포르는 중견기업 오너들이 회사 상속 또는 증여를 위해 눈여겨보는 나라다. 싱가포르엔 상속세와 증여세, 배당세 등이 없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최대 22%로 한국의 절반(42%)에 불과하다.싱가포르 투자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업체에 따르면 상당수 중견기업 오너가 싱가포르로 국적을 옮겼거나 이주를 문의하고 있다. 방식은 이렇다. 일단 오너 A씨가 싱가포르로 이민 신청을 한 뒤 현지에 투자회사 B사를 차린다. 이 투자회사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한국회사 C사의 지분 전량을 사들인다. 지분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싱가포르 투자회사의 인수자금은 현지 금융회사나 사모투자회사(PEF) 등을 통해 마련한다.이 과정만 마무리되면 개인 재산을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이 불릴 수 있다. B사는 ‘외국인 투자자’기 때문에 C사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10~15% 안팎의 배당세만 낸다. 싱가포르에는 별도의 배당세가 없기 때문에 수익의 90%는 고스란히 A씨의 몫이 된다. A씨가 한국에 있었다면 배당수익의 최대 46.4%를 배당세로 내야 한다. 싱가포르에는 상속·증여세도 없어 A씨는 세금 한푼 안 내고 언제라도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수 있다.싱가포르 전문 이민컨설팅업체 관계자는 “법대로 상속·증여세를 내면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다 보니 이런 편법을 동원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세율을 낮추지 않는 한 세금을 피해 해외로 떠나는 트렌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오상헌/임락근/배태웅/이주현 기자 ohyeah@hankyung.com
서울 반포동의 한 대형 증권사 자산관리(WM)센터에서 프라이빗뱅킹(PB) 업무를 맡고 있는 김 팀장은 요즘 1주일에 두세 건씩 이민에 대한 고객 문의를 받는다. 30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주식 채권 펀드 등 투자 컨설팅을 제공하는 게 주된 임무지만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업무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김 팀장은 “중소·중견업체를 경영해온 60~70대 오너 기업인 가운데 상속·증여세로 회사를 빼앗길 바에야 차라리 내 손으로 정리한 뒤 해외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분이 적지 않다”고 했다. 그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상속·증여세 부담이 낮고 생활 여건이 좋은 선진국 위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투자이민을 염두에 두고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미리 해외 주식과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 국내 한 대형 자산운용사 대표는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에 현지 법인을 세운 뒤 국내 자산을 조금씩 해외 주식이나 채권으로 바꿔 옮기는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 부자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해외 주식 직구 열풍’도 이와 전혀 무관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은행에도 해외 부동산 투자 방안 등을 묻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박신욱 신한은행 세무사는 “해외 부동산 투자액이 5억원을 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투자 규모 역시 예년에 비해 커졌다”고 말했다.고액 자산가일수록 해외 부동산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빠지는 데다 해당국의 세제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는 물론 상속·증여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호기/정지은 기자 hglee@hankyung.com
편의점 CU 브랜드를 운영하는 BGF그룹이 3세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돌입했다. 지주회사인 BGF 주가가 신저가 수준까지 떨어지자 3세 경영인이 대주주인 아버지와 어머니 지분을 10% 가까이 사들였다. 증여세 할증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직접 증여받지 않고 현금을 증여받은 뒤 지분을 사오는 방식을 택했다.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홍정국 BGF 부사장(37·사진)은 아버지 홍석조 BGF 회장과 어머니 양경희 씨가 각각 보유하던 지분 9%(857만9439주)와 0.51%(48만7578주)를 전날 종가(주당 7610원)에 시간외매매(블록딜)로 사들였다. 이번 거래로 최대주주인 홍 회장의 지분은 53.54%로 낮아졌고, 홍 부사장 지분은 10.33%로 높아졌다.홍 부사장은 홍 회장의 장남으로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한 뒤 2013년 BGF그룹에 합류했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학사), 산업공학(석사)을 공부하고 와튼 경영대학원(MBA)을 나왔다. 현재 BGF 전략부문장과 BGF리테일 경영지원부문장을 겸임하고 있다. 차남인 홍정혁 BGF 상무(36)는 지난해 입사한 뒤 신사업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BGF그룹은 2017년 말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BGF리테일을 분할하면서 승계를 준비해왔다. BGF 관계자는 “홍 부사장은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면서 지난해 몽골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등 그룹 안팎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지분 취득으로 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BGF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첫 단추는 지분을 증여하지 않고 끼워졌다. 홍 부사장이 부모의 지분을 현금을 주고 사오는 방식이었다. 홍 부사장은 이번 지분 인수에 사용한 자금 690억원이 전부 자기자금이라고 신고했다.홍 회장이 지분을 증여하지 않고 현금(또는 현금성자산)을 증여해 주식매입 자금을 마련해준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증여세 할증 부담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분석이다.BGF는 대기업이고, 최대주주 지분이 50%를 넘어 증여세가 30% 할증된다. 최고 증여세율 65%가 적용된다.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사오면 홍 부사장은 증여세 할증 부담을 피할 수 있지만, 부모인 홍 회장 부부는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한 세무사는 “증여세 할증을 감안할 때 홍 부사장이 지분 10%가량을 확보하려면 두 배 이상의 지분을 증여받은 뒤 이를 활용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부모가 물어야 하는 세금 부담이 아들이 물어야 하는 증여세 부담보다 적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르세라핌, 美서 라이브 '대참사'…'K팝 아이돌' 논란 터졌다 [이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43820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