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 의료 혁신, 규제 개선 선행돼야

입력2019.05.05 17:41 수정2019.05.06 00:07 지면A27

"의료분야, 클라우드 등 활용 미흡
AI 등 도입 위해 정부 앞장서야"

김경환 < 서울대병원 교수·흉부외과, 정보화실장 >

현대의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한 IT는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진단부터 부작용이나 약리기전을 예측하고 분석해 최적화된 임상시험을 도출하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며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의료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의료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HIMSS)의 작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미국 의료기관의 60%가 백업 및 재해 복구를 위해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핵심 임상 앱(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 플랫폼을 클라우드로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업체인 넥스트젠은 아마존웹서비스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임상의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 정보를 공유하거나 수신하는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개선, 임상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켰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에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IT를 접목해 8대 중증질환의 맞춤형 정밀의료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소방청, 응급실 등으로 흩어져 있는 응급의료 데이터를 5G 기반으로 통합하고 연계·분석해 AI 학습이 가능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바라본 한국 의료의 IT 분야는 많은 규제에 직면해 있다. 2017년 의료정보를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이는 단순히 데이터를 보관하는 측면일 뿐이다. 유연한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해 다기관 의료 데이터를 공유하기에는 여전히 그 벽이 높다. 또 국내에서는 원격의료나 개인 의료정보 활용 등이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혁신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IT를 접목한 의료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한 조사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2020년 2000억달러(약 226조5000억원)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암환자 치료 사례만 보더라도 유전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일정한 패턴을 찾아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일반화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의료장비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장비의 등장은 의료 빅데이터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왔다.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환자 상태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변화에 발맞춰 국내 의료기관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발 빠르게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로 인한 의료분야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마트한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가 해결해주는 방식을 뛰어넘어 의료분야의 규제개혁을 정부가 주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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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투자개방형병원, 여기서 멈추면 안돼

지난 17일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 달라는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요구를 거절하고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병원은 2002년 김대중 정부가 외국법인의 투자개방형병원 설립을 허용한 뒤 13년 만인 2015년에 허가된 국내 유일의 투자개방형병원이었다.녹지병원 허가 취소는 정부가 바뀌면서 단순히 ‘의료민영화’라는 반대 논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부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중국 투자자로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허용하는 투자개방형병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가입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허가됐다가 취소된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받아야 하는데, 투자개방형병원은 내국인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허용된다고 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포기해야 하므로 내국인은 굳이 비싼 투자개방형병원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었다.녹지병원 개설 허가는 ‘의료법인은 무조건 비영리여야 한다’는 의료산업의 지배구조를 다양화, 선진화할 수 있는 최초의 시도였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환영받을 수 있는 의미있는 변화는 아니었다.우선, 녹지병원은 일반병원과 다를 바 없었다. 병상 수가 100개도 안 되고 의료진은 내국인 9명인 의원급에 불과했다. 외국인 전용이어서 외국인 환자를 활발히 유치하고 있는 국내 유수의 다른 병·의원과 경쟁해야 했다. 둘째, 진료과목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에 불과해 진료의 특성도 없었다. 입지도 ‘제주헬스케어타운’이란 관광단지여서 주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 진료밖에 할 수 없었다. 셋째, 녹지병원 투자자는 병원 경영 경험이 없는 중국 국영부동산개발회사인 ‘녹지그룹’이다. 어찌 보면 국민건강보험이 가장 민감해하는 ‘사무장 병원’과 다를 바 없다.이런 형태의 병원을 도입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들과 국회는 법을 바꾸면서까지 시민단체와 싸웠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실상 의원급인 녹지병원을 폐원에 이르게 한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폐쇄적인지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투자개방형병원은 외국인을 위한 의료관광과는 관계가 없다. 투자개방형병원의 본질적 정책 목표는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 수요의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병원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존 병원이 국민의 의료 욕구를 만족시킨다고는 하지만 소득이 증가하고 고령화와 의료기술 진보가 급속히 이뤄지는 환경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커지고 고소득층과 고령자층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이 급격히 늘면 이들을 합법적으로 배제해야 할 구실을 찾게 될 수밖에 없다. 투자개방형병원은 이런 상황에 처한 국민 의료와 의료산업에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투자개방형병원은 우선, 투자자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특정 진료 분야의 의료 수준과 비즈니스 모델 특성을 의료 전문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고도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원격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꼽을 수 있다. 셋째, 내·외국인 환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내국인의 경우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투자개방형병원의 투자자는 선진국의 대형 의료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정부는 투자개방형병원 유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투자개방형병원이 국내에 문을 열어 우리 의료인이 그들의 병원 경영 및 의료기술 노하우를 습득하고, 우리도 해외에 진출함으로써 전 세계 70억 의료시장의 허브가 될 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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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北核 '희망 고문' 내려놓을 때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1년이 지났다. 북핵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방식을 ‘선(先) 무장 해제, 후(後) 제도 전복’ 음모라며 거부했다. 비핵화가 북한의 근본 이익에 배치되는 요구라는 것이다. 국가 이익에 대해서는 “티끌만 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김 위원장은 이 같은 생각을 지난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밝혔다. “미국이 일방적이며 비(非)선의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최근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정세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험한 지경”이라고 한 것이다.김 위원장은 북·러 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달리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한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의 지난 14일자 기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제재 해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다른 방식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의지와 관계개선 의지 그리고 비핵화 의지를 증명해 보이라고 한 것이다.즉, 미국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통한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을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및 그 주변의 핵 타격 수단 철수 혹은 전개 중지 등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요구했다. 이것이 북한이 생각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 측 군사 분야 조치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0일자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이전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미·북 간 비핵화 개념이 다른 것이다.이 같은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면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대북제재 해제 대신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체제 보장’을 앞세우면서 협상의 판을 흔들려는 것이 읽힌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를 위해선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북한 입장을 지지했다. 6자회담의 필요성도 제기했다.북한은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거부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만 톱다운 방식으로 타결을 보려 한다. 따라서 6자회담에는 선뜻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을 돌파하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6자회담을 활용할 가능성은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단계별, 동시적 비핵화 방식과 대북제재 완화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러 정상회담에서 나온 6자회담 발언은 북·중·러 공동전선의 토대가 되면서 미국에는 현재의 셈법을 바꾸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미국에 대한 김 위원장의 불만을 푸틴 대통령이 대신 표현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푸틴 대통령의 6자회담 발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문제는 북핵 협상에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판을 흔들려는 김 위원장의 전략에 대한 한국의 태도다. 미·북 간 중재자 역할이 좌초된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다자간 협상방식을 돌파구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년간의 비핵화 협상을 보면 문제의 본질은 ‘스몰딜’이냐 ‘빅딜’이냐가 아니다. 미·북 간 양자회담이냐 6자회담이냐의 성질도 아니다.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북한은 비핵화는커녕 핵무기 숫자를 1년 전보다 늘렸다.이제라도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 김 위원장이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 참여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가 아니다. 대화와 협상에 참여한 대가로 양보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였다. 한국 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희망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실적인 대북정책 및 외교정책으로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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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산업정책 명확해야 FDI 늘어난다

지난 1월 유엔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 대비 17% 줄어든 1조2000억달러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유엔 보고서는 미국의 세제개혁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한시적인 감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해외 보유 잉여금을 대량 회수한 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결과적으로 미국의 세제개편은 미국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쳐 글로벌 FDI 흐름을 바꾸고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도 이런 글로벌 FDI 감소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FDI 유입액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에 비해 36% 감소했다.먼저 국제 경제 영향이다. 무역의존도 87%, 전체 수출 중 중국 비중 26%라는 수치가 보여주듯이 국제 경제 상황에 민감한 한국 경제가 미·중 무역분쟁 여파를 피할 수 없었던 점이 컸다. 동시에 글로벌 경기 하향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유보 심리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한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 영향도 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지난달 초 보고서에서 2019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고 투자자들은 이런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했다.투자 유치 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2017년 12월 유럽연합(EU)은 한국의 FDI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점을 이유로 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비협조국 리스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변화는 예고돼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려던 기업들은 제도개편 전에 서둘러 투자하거나 혹은 이를 대체하는 지원제도가 정착된 후로 투자를 미루는 현상도 나타났다.하지만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주목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 유입된 FDI를 분석해 보면 화학공업 금속 등 전통산업에 대한 투자는 증가폭이 줄어든 반면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등 4차 산업혁명 영향이 큰 신산업 분야, 특히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 배달 앱(응용프로그램) 기업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 등이 지속적으로 거액의 투자를 받고 있는 사례는 이런 변화를 잘 보여준다.결국 최근의 갑작스러운 FDI 감소는 전통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으로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대외 요인들이 중첩되며 빚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시급한 것은 FDI 정책과 산업 정책을 동조시키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외에 한국의 산업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내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산업에 투자하면 한국 정부의 환대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불식시켜야 한다. 그들을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파트너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폐지된 법인세 감면제도를 대체할 지원 제도의 조기 정착과 적극적인 홍보 노력도 필요하다. 영업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수혜가 가능한 법인세 감면 혜택에 비해 고용과 기술이전을 이행하기만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제도나 자본재 수입 시 누릴 수 있는 관세 감면 혜택이 더 유리함을 알려야 한다.한국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현재의 FDI 유입 규모는 충분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변동성도 크다. 중장기적인 투자 환경 개선과 함께 투자에 따른 높은 수익성, 낮은 리스크를 짚어 줌으로써 지난 4년간의 투자 증가세를 이어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