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해운에도 '꿈나무'가 필요하다

입력2019.05.02 18:13 수정2019.05.03 00:14 지면A34

컨테이너선 20척 新造로 배수진 친 해운
금융도 세계 해운시장 변화물결 주시하고
선제 지원해 젊은 해운인들에게 기회 줘야

전준수 < 한국해양대 석좌교수·경영학 >

‘해운재건 5개년계획’ 시행 1년이 됐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국내 해운산업 매출은 2016년 28조8000억원에서 2018년 34조원까지 증가했다. 원양 컨테이너선 선복량(적재능력)도 20피트짜리 컨테이너 46만 개에서 52만 개로 늘었다. 현대상선의 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의 신조(新造)가 완료되면 선복 외형 면에서는 한진해운 사태 이전의 위상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상선의 대형 컨테이너 신조선은 내년 4~9월 집중적으로 시장에 인도될 것이다. 우리 정기선 해운선사로서는 도박에 가까운 전략이다. 목표로 하는 동맹(alliance) 가입이 뜻대로 안 된다면 독자적으로라도 항로 서비스를 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현대상선의 영업력으로는 엄청난 과제인데 이런 도전의지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동맹에, 원하는 조건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맹별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세분화하고 국가 외교력까지 동원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신조선 인도 일정을 감안할 때 올가을까지는 동맹 가입이 구체화돼야 신조선 투입 후 운항 일정을 맞춰나갈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블록 이그젬프션(block exemption)’ 규정은 예전의 막강한 동맹이 폐지되면서 해운산업을 돕고자 어느 정도의 해운산업 질서 유지를 위해 인정했던 규정으로, ‘선사 간 선박 공유와 시장 점유율 30% 제한’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이 규정은 내년 4월이면 종료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새로운 환경 상황도 우리의 동맹 가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대상선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과의 공동 전략 논의가 활발히 그리고 은밀히 이뤄져야 한다. 우리 원양정기선 해운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벌크선 분야에선 한전, 포항제철 등 대(大)화주와의 장기화물 운송계약을 맺지 않은 선사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난 1월 브라질 댐 붕괴에서 비롯된 철광석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수요 침체로 인해 벌크선 운임지수(BDI)는 다시 1000 이하로 떨어졌다. 금융위기 전 1만2000에 이르렀다가 680까지 곤두박질한 BDI는 작년 1200선으로 고개를 들다가 다시 하락세를 타고 있다.

최근 부산의 중견선사 동아탱커의 법정관리는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기업의 실상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다.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0척 이상의 선박을 매각했는데 국책은행은 시세가 좋은 자동차 운반선 세 척도 매각할 것을 종용했다. 동아탱커 측은 이익의 70%를 창출하는 자동차 운반선을 매각하면 회사 재건이 불가능하다고 설득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동아탱커의 손을 들어줬다.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고 있는 해운재건 계획의 본래 정신에 맞춰 금융기관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해운재건은 구호에 그칠 것이다. 해운재건의 상징으로 탄생한 해양진흥공사는 어려움에 직면한 해운기업을 능동적으로 도와야 한다. 건실하고 튼튼한 공기업이기보다는 해운산업 재건에 기꺼이 희생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

시중은행과 증권회사, 금융회사들이 혁신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점차 직간접 투자를 늘려가는 추세다.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현상으로 보인다. 과거 해운산업에는 젊은 해운인들이 신생 기업을 창업해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식의 성장 가능성이 아예 사라져버렸다.

해운산업은 2020년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따른 대변화가 예고돼 있다. 많게는 운행 중인 선박의 4분의 1이 도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강 그리스 선주들은 지난해 46억달러를 들여 총 305척(2822만t)의 선박을 사들였다. 우리도 이런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기회로 삼으려면 대대적인 신조선 건조가 요구된다. 해양진흥공사는 이미 계획돼 있는 신조 벌크선 160척 계획의 3분의 1이라도 1년 내 건조될 수 있도록 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대선(貸船)회사나 신조선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젊은 해운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 우리 해운도 꿈나무 기업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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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재앙이 될 수 있는 '추경 남발'

지난주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3%를 초과하는 상당한 수준이다. 추경 편성 다음날,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이 어느 정도 적절해 보인다.하지만 추경의 세부내역을 보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세먼지 대응에만 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고용과 사회 안전망, 취약계층 일자리를 위한 추경은 2조1000억원으로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한 부분이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물론 미세먼지, 고용, 사회 안전망, 취약계층 일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과업이고 평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런 예산 편성은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작다. 이번 추경의 주목적이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이라면 재정승수가 좀 더 높은 곳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었어야 했다.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제 성장률을 0.1% 정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GDP 수준의 0.1%는 1조8000억원 정도다. 결국 6조70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는 1조8000억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경기활성화 측면에서는 엄청난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다. 심지어 0.1%의 제고 효과조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많다.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소식이 전해지자 더 대대적으로 추경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구성의 추경이 또 이뤄지면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막대한 정부 예산 낭비만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추경을 한다면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구성이 필요하다.정부 예산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조세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조세 부과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부분을 비용으로 계산해야 한다.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정부 부채가 상승하고 민간투자가 구축돼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주는 부분, 미래의 조세 부담 증가 등도 그 비용으로 계산해야 한다.이번 추경 6조7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고 한다. 결국 나머지 3조1000억원의 대부분은 기존에 거둬들인 조세로 충당된다는 의미이다. 경기부양 측면에서 보면 3조여원의 조세 부과는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는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여기에 더해 3조6000억원의 국채 발행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면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정부 지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정확한 비용 계산도 하지 못한다면 추경보다는 조세를 일시적으로라도 감면해 경제 활성화를 시도하는 것이 낫다.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은 정부에 추경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에 화답하듯 빠른 속도로 추경을 추진했다. 하지만 IMF 한국 미션단이 제안한 것은 이번 추경과 같이 단기적으로도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가 별로 없는 추경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한국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경이다.중앙정부를 제외한 전국 156개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편성한 추경 예산은 지난 16일까지 13조4910억원이라고 한다.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중앙정부 지출과 관련해서도 그 적절성과 효율성이 회의적인데, 정확한 내용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광역·기초자치단체 지출의 적절성과 효율성은 어떨지 궁금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추경 예산을 전부 합치면 20조원이 넘는, GDP의 1%를 훨씬 웃도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이런 추경으로도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면 경제에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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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친노동 정책의 역습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6.1% 감소했다. 전 분기 대비로는 10.8% 줄었다.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7.4%, 전기 대비 -0.1%를 기록했다. 작년 5.6%나 증가해 성장을 견인한 ‘정부 소비(정부지출)’는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5.2%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3%를 기록하는 충격적 역성장이 발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도 1.8%로 2009년 3분기(0.9%) 후 가장 낮았다. 정부지출이 아니었으면 성장률은 더 나빠졌을 것이다.기업 투자는 여러 가지로 중요하다. 투자가 이뤄지면 총수요는 즉시 증가한다. 건물을 짓고 설비를 사들이면서 기업들이 돈을 쓰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지어진 설비가 가동되면서 제품이 생산·판매되면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 투자가 이뤄질 때 일자리가 생기고, 투자가 완료돼 제품이 생산·판매될 때도 일자리가 추가된다. 투자야말로 경제 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그런데 투자는 미래에 대한 예상을 반영해 결정된다. 미래가 불확실하면 지금 투자가 준다. 반대로 미래에 대한 예상이 긍정적이면 지금 투자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16.1% 수준의 투자 감소는 충격적이다. 올해 1분기 총수요는 그만큼 줄어들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투자 감소의 부정적 영향으로 일자리 창출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작년 한국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해외 직접투자액은 478억달러다. 통계가 집계된 1980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2017년에 438억달러였으니 작년에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세를 기록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 증가세는 더욱 뚜렷하다. 2018년 100억달러로 2017년의 76억달러 대비 31.5% 증가했다.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면 해당 지역 인구가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반대로 사람들이 기피하는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이처럼 해당 지역의 매력도에 따라 인구 이동이 이뤄지는 현상을 ‘발로 하는 투표(voting by feet)’라고도 부른다. 사람들이 직접 움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 많은 기업이 한국 경제에 등을 돌리고 해외로 나가는 것은 한국 경제의 기업 입지조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기업들의 ‘발로 하는 투표’가 진행되는 셈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3월 제조업 일자리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 줄었다. 반대로 농림어업 인구는 7만9000명 증가했다. 아무리 봐도 실업자가 귀농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새로운 일자리에 버젓이 포함돼 발표되고 있으니 21세기 대한민국이 ‘농업국가가 돼가고 있다’는 얘기마저 나온다.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로 노동비용이 올라가고, 탈(脫)원전으로 에너지비용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법인세 인상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감축으로 세금비용이 증가하고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로 상장 유지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같은 물건을 값싸게 만들어야 기업 경쟁력이 유지되는데, 거꾸로 고비용 구조를 자초하고 있으니 기업 입지조건은 악화일로고 미래 전망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노무라증권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1.8%로 하향 조정했다. 이러니 국내 설비투자는 16.1%나 감소하는데 해외 직접투자는 9.1%나 증가하는 상황이 이해가 간다. 50조원 넘는 이 많은 돈이 해외로 가지 않고 국내에 투자됐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언제까지 자본과 노동을 편가르기 할 것인가. 노동은 자본과 결합돼야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한다. 노동이 자본과 더 많이 결합될수록 일할 기회가 많아지고 임금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이것이 진정한 친노동 정책이다.노동을 챙긴다면서 자본에 소홀한 사이 귀중한 자본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노동을 위한다는 친노동 정책이 부메랑이 돼 반노동적 결과로 이어지는 ‘친노동 정책의 역습’을 보며 ‘기업 입지’나 ‘국가 경쟁력’ 같은 단어들이 새삼스러워지는 요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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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고용 시장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지 2년가량 지났다. 대통령 집무실에 처음 설치했던 ‘일자리 전광판’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2년은 문재인 정부 정책이 유효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다.그동안 신규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신규 취업자 수가 이전에 비해 감소했다는 통계 발표에 대해 일부 정책담당자는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든 탓이라고 주장하곤 했다. 최근 신규 취업자 수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고용률을 보면 한국의 일자리 상황이 아직도 심각함을 알 수 있다.고용률은 ‘취업자 수÷인구’로 정의된다. 고용률은 분모에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인구 변화를 감안한 고용상태를 보여준다. 또 연령층별 고용률은 각 연령층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용돼 있는가를 보여 준다. <표>는 2013년 1월~2019년 3월 기간 중 전년 동기 대비 15~64세 연령층의 고용률 증감분 추세를 보여준다.2013년 6월부터 고용률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3월~2019년 3월 고용률은 5개월간 거의 변하지 않았고 8개월간은 낮아졌다. 취업자 수 감소는 매우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2013년 1월~2017년 5월)과 이후(2017년 6월~2019년 3월)를 비교하면 15~64세 연령층의 고용률은 평균 1.26%포인트 낮아졌다. 15~64세 연령층 인구가 현재 약 3700만 명이므로 47만 명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육군 병력만큼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20대, 30대, 40대, 50대의 고용률은 각각 1.37%, 0.06%, 0.56%, 1.64%포인트씩 낮아졌다. 20대와 50대의 취업률 하락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60세 이상에서는 고용률이 0.18%포인트만 낮아졌다. 그간의 공적자금 투입이 이 연령층에 집중됐음을 짐작하게 한다. 60대 연령층이 공적자금에 의해 갖게 된 직업은 단기적이고, 생산성도 낮을 것이라고 추측된다.현재 고용통계가 보여주는 큰 그림은 가정을 부양하고 생산성이 높은 30~50대 연령층의 고용률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정책 당국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재정지출로 일시적 취업을 창출해 통계를 좋게 보이도록 꾸미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민 경제에 득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싶다.고용률은 왜 낮아졌을까? 2018년 3월~2019년 3월에 국제환경이 크게 변한 것은 없다. 오히려 2018년 한국 수출이 견실한 증가세를 보인 것은 세계 경기가 나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국내 환경 변화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이 기간에 가장 주목을 끄는 정책 변화는 임금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이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고용률 하락에 대한 답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유연성을 상실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고용비용 상승과 함께 고용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이런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직장을 잃은 47만 명은 어쩌라는 말인가. 그들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근로자일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고용률 하락이 지속되면 현 직장인들도 많은 수가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다. 고용률 하락보다 높은 임금과 유연성을 상실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경제이론은 경제학자들이 만든 합리적 가정에 불과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 경제이론은 데이터가 지지해 주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는다. 자신들이 믿는 경제이론에 집착해 데이터가 지지하지 않는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는 국민 경제에 큰 누가 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