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서 진리췬·후춘화 면담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후춘화(胡春華) 중국 상업무역담당 부총리가 26일 중국 당국의 반도체 반독점 조사와 관련해 공정한 조사를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진리췬(金立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후 부총리와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이 면담에서 홍 부총리는 "중국이 투자환경 개선에 힘쓴다면 외국인 투자가 증대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반도체 반독점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경우 중국 투자 한국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후 부총리는 "반도체 반독점 조사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의약품 인증과 관련해서도 후 부총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절차 간소화가 진행됐다"며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대일로 정상포럼과 관련해서는 "일대일로와 신북방·신남방 정책 유사점이 많아 상호 플랫폼을 구축해 상호 윈-원(Win-win)을 위해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중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2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연내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참여한 국가들이 빚더미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베이징 국가회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서다.이 같은 발언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일대일로 ‘채무 함정론’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지부티 등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국이 과도한 빚에 시달리다 결국 전략적인 인프라 사업 운영권을 중국 기업에 넘기는 등 ‘부채의 덫’에 빠지고 있다고 비판해왔다.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앞으로 일대일로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 이 같은 우려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채무 지속성을 분석하는 틀을 구축해 부채 리스크를 예방하기로 했다.시 주석은 그러나 일대일로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그는 “오늘날 세계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 발전 불균형”이라며 “일대일로를 통해 공동 발전과 번영을 위한 글로벌 상호 연결고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 주석은 또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의식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상품과 서비스 수입을 늘리는 등 시장 개방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국인 자본의 네거티브 리스트(사업 금지 대상)를 크게 줄이고 서비스업과 제조업, 농업 분야에서 전방위적 대외 개방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외국인의 지재권 관련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지재권 침해 행위를 엄단하는 동시에 관세를 낮추고 비관세 장벽을 없애 중국 시장의 대문을 끊임없이 열겠다”고 했다.시 주석은 미·중 무역협상의 주요 쟁점인 환율과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웃 국가들을 궁핍하게 하는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7일 폐막하는 이번 포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37개국 정상과 영국, 프랑스, 일본의 고위급 대표단 등 150여 개국, 90여 개 국제기구에서 5000여 명의 대표가 참석했다.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기후변화 맞서 싸우려는 중국 노력 대단"미국 행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 불참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가 포럼에 참석해 중국 정부를 칭찬했다.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엘레니 코우나래키스 캘리포니아주 부지사는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해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 노력을 칭찬했다.코우나래키스 부지사는 "기후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일대일로 사업이 이러한 글로벌 위협에 어떻게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자 이번 포럼에 참석했다"며 "중국은 국가 차원의 탄소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을 창설하는 등 지구온난화에 맞선 싸움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중국은 2013년 탄소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실시한 데 이어 2017년 전국 단위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으며 내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그는 "중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이 완전하게 가동된다면 이는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이 기후변화와 싸움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어 가장 커다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 환경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길 기대한다"며 "중국과 캘리포니아주는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파트너십을 맺고 여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덧붙였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공식 선언해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렀지만, 민주당의 텃밭인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파리협약 준수를 주장해왔다.캘리포니아주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따져서 3조 달러에 육박해 세계 5위 수준을 자랑하지만, 환경 정책이나 반이민 정책 등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지난 제1회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파견했던 미국은 이번에는 일대일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고위관리를 보내지 않아 사실상 정상포럼을 보이콧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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