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평준화로 무너진 공교육 대수술이 먼저
학생급감에 맞춘 교육재정 구조조정도 시급
정부와 여당이 논란 많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바로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우선은 고3 학생부터 하되 후년부터는 전면 확대한다는 일정까지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1년 앞당겨 이행하겠다는 것인데,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을 준다. 재정을 총괄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기상조론’을 폈던 게 불과 넉 달 전이다.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큰 정책을 시행하겠다며 내놓은 재정 추계와 재원대책은 5년짜리에 그쳤다. 정부와 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맡는 방식에 벌써부터 교육청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안 그래도 정파가 다르면 사사건건 정부와 맞서는 게 교육청들이다. 설사 지금은 동의해도 선거로 교육감이 바뀌어 돈을 못 내겠다고 하면 4~5년 전 ‘누리과정 사태’가 되풀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재원대책과 분담원칙에 대한 합의도 없이 정부가 3~5세 보육(누리과정)을 통합 책임지겠다며 서둘러 발표한 뒤의 혼란과 극심한 갈등을 그새 잊었나.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하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한국만 고교 무상교육을 않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고교의 실상을 안다면 그런 말을 쉽게 못 할 것이다. OECD의 선진국들은 고교과정에서도 수월성 교육에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으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일반적이다. 최근 문제가 된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등을 봐도 하향평준화된 한국의 공교육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전인교육은커녕 ‘건전하고 독립적인 자유 시민’의 소양교육도 부실한 게 우리 고교 교육이다. 기초 체력을 함양하는 체육수업도 사라지고 음악 미술 같은 최소한의 ‘감성 교육’도 기대하기 어렵다. 단적으로 중산층 수준의 취미라도 하나 갖는 데 고교 교과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4차 산업혁명에 맞춘 교과과정 대수술이 무상교육보다 우선돼야 한다. 성급한 무상교육 확대는 수년째 사립대 등록금까지 동결하도록 압박해온 것과 다를 게 없다. 포퓰리즘 기반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등록금 동결이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에게 얼마간 도움이 되겠지만, 대학 경쟁력 저하라는 더 큰 문제점을 낳고 있다.

재원 조달 문제도 교육재정의 구조조정이라는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학생은 해마다 급감하는데 내국세의 20.27%를 무조건 시·도 교육청에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그대로다. 2015년 892만 명이었던 학령인구가 올해 805만 명으로 줄었으나 교육청에 보내는 돈은 39조원에서 55조원으로 늘었다.

이런 돈은 방치한 채 무상교육 예산을 새로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학생 청년들을 겨냥한 무상시리즈가 몰려나오는 판에 ‘총선용’이라는 비판까지 들으며 정부가 서두를 이유는 없다. 입법화 과정에서라도 무상교육의 대상과 속도에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교과과정 선(先)정상화, 교육재정의 구조조정과 함께 가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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