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손꼽히는 가계빚이 지난해 83조8000억원 증가해 1534조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66조2000억원) 이후 처음으로 100조원을 밑돌며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가계소득 대비 빠르게 불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은 1534조6000억원으로 3분기 말(1513조9000억원)보다 20조7000억원(1.4%) 증가했다.가계신용은 지난해 3분기에 처음으로 15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잔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재경신했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83조8000억원 늘어나 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증가폭이 2014년(66조2000억원) 이후 처음으로 100조원을 하회했다.그러나 부채 증가 속도는 여전히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추정된다.한은 관계자는 "2017년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4.5%였고, 부채 증가율이 8.1%를 기록한 바 있다"며 "지난해 소득증가율이 미발표된 상태지만 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7년 말 159.8%였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60%대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증가 규모(20조7000억원)는 역대 4분기 기준으로 2008년(10조2000억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직전 분기(21조5000억원)와 지난해 4분기(31조6000억원)보다 감소했다. 4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5.8%를 기록해 2014년 2분기(5.7%)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증가율은 2016년 4분기(11.6%) 이후 8분기 연속 둔화됐다.4분기 말 가계대출은 1444조5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17조3000억원 늘었다. 증가 규모는 직전 분기(181조원)와 지난해 같은 동기(28조8000원)보다 축소됐다. 업권별로 전년 동기 대비 예금은행의 경우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증가분이 축소됐고, 기타금융기관 등은 감소한 결과다.은행권 가계대출이 17조2000억원 뛰어 직전 분기(14조2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10조8000억원 늘어나며 직전 분기(8조6000억원)보다 확대됐다.이는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13만호(부동산114 기준)에 달해 집단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주택전세 거래량 역시 28만2000호로 3분기(25만3000호)보다 크게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2014년 말부터 주택 분양 물량이 계속 늘었고, 지난해 4분기가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이 늘었다"며 "올 1분기까지도 신규 입주 물량이 많다는 점에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토론과 신용대출 등 은행권 기타대출도 6조4000억원 늘어 직전 분기(5조6000억원)보다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기타대출 증가 여파로 직전 분기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잔액은 320조7000억원으로 3조5000억원 늘었다. 반면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3조4000억원 감소한 41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 관계자는 "예금은행의 경우 집단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증가 지속, 지난해 10월 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도입에 앞선 선수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이 모두 확대됐다"고 설명했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중화학공업 중심의 수출 강국’은 1962년부터 네 차례 이어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였다. 철강·조선·자동차·기계·석유화학 공장이 전국 곳곳에 들어섰다. 은행 예금 대부분이 기업에 대출됐고, 대규모 전대차관으로 조달된 외화도 공급됐다. 개인 자금이 극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돈줄에 얽힌 정경유착과 비자금 폐해도 컸지만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눈부셨다.김영삼 정부 초기에는 반도체 특수로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확대됐다. 달러값은 큰 폭으로 떨어졌고 대구 섬유와 부산 신발 등 일부 수출 기업이 원화로 환전한 수입금액이 줄면서 도산했다. 1996년부터 반도체 가격은 급락했고, 무역적자와 외국 금융회사의 자금 회수가 겹치면서 외환보유액은 바닥났고, 1997년 말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수혜국으로 전락했다. 경제위기 와중에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과도한 기업부채를 위기 주범으로 지목했고 부채비율 200%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당시 30대 그룹 평균이 518%였음을 감안하면 초강력 규제였다. 은행이 대출금 회수에 나서자 이미 도산한 한보와 기아에 이어 쌍용 대우 동아건설 등 대기업이 줄줄이 쓰러졌다. 1995년 말의 30대 그룹 중 15개가 쓰러지는 반타작이었다.민간은행이 회수한 자금은 가계대출로 풀려 나갔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기업은 카드사가 발행한 카드채 인수로 대처했다. 자금이 풍부해진 카드사는 카드 발급 경쟁에 나섰고 현금서비스 한도를 대폭 늘렸다. 카드 빚이 강력범죄의 핑곗거리로 대두되자 정부는 대금추심 규제를 강화했고, 연체대금이 급증하자 은행이 카드채 차환을 거절하기 시작했다. LG카드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2003년 채권단 손으로 넘어갔다. 은행계 카드사는 계열 은행과 합병했고, 삼성카드는 계열 금융회사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다. 기업대출 규제로 발생한 잉여자금이 카드채를 매개로 가계빚으로 전환된 것이 카드사태의 본질이다. 기업 투자 위축과 가계대출 급증이 맞물린 작금의 상황과 흡사하다.국민경제 3대 주체 중 가계는 소득 일부를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정부는 균형재정을 맞추고 남는 돈을 기업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공공 부문이 비대해지면 균형재정은 어렵고 국채 등 확정채무뿐만 아니라 공무원·군인연금처럼 장래에 지급될 것이 확실한 충당부채도 늘어난다.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2013년 말 짝을 맞춰 1000조원을 넘어섰다. 필자는 2014년 1월15일자 다산칼럼에서 ‘공포의 쌍천조(雙千兆)’가 급속히 증폭될 위험을 경고했다. 2018년 9월 말에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가 다시 짝을 맞춰 1500조원을 돌파했다. 5년도 안 돼 50%가 넘는 폭증은 국가적 재앙이다.‘소득주도성장’만큼 엉뚱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세율 인상은 없었지만 과세체계를 흔들어 세금을 더 걷는 암수(暗數)였다. 법인세 최저한세 강화와 소득세 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바꾸는 등의 영향으로 매년 10조원 이상 초과세수가 지속됐는데 2018년에는 25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25%와 42%로 인상한 문재인 정부의 2017년 세제개편은 2018년부터 시행됐지만 인상된 세금의 징수는 2019년 상반기에 대부분 이뤄지기 때문에 금년 초과세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세금 인상을 고려해 기업이 사업장 해외 이전과 투자 축소에 나서면서 고용 사정은 더욱 악화됐다.초과세수로 복지를 늘리면 집권세력 지지율이 당장은 상승하겠지만 세금이 몰아낸 일자리 때문에 청년 구직자 일생은 망가진다. 첫 직장 잡기가 늦어지면 생애 소득구조가 뒤틀리고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저출산으로 국가 존립마저 위태로워진다. 투자 및 고용 관련 세금과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기업 투자에 더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 임금소득이 확보되면 국가의 복지 부담도 줄어든다. 기업부채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줄이고 회사채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가계와 국가의 빚은 줄이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장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다중채무자·자영업자 부채 '위험권'…내달 대출금리 또 오를 듯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다시 인상함에 따라 1천500조원에 달하는 국내 가계부채가 더 위태로운 형국이 됐다.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미국이 또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국내 대출금리에도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2.50%가 됐다.올해 들어 3, 6, 9월에 이은 네 번째 인상이다.미국과 금리 차 등을 우려한 한은은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올린 바 있다.기준금리 인상 상황에서 우려되는 대목은 3분기말 기준 1천514조4천억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다.전반적인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 증가보다 빨라 위험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된다.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부분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이른바 가계부채 위험가구다.한은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감안한 가계부채 위험가구를 지난해 3월 기준 127만1천가구로 추산하고 있다.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가 206조원에 달한다.이보다 더 위험한 고위험가구는 34만6천가구(3.1%)로 본다.이들의 부채는 57조4천억원이다.경기 침체에 특히 취약한 자영업자 대출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특히 자영업대출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고금리 부담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이런 상황에서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대출자들에 대한 압박이 이미 시작됐다.17일 기준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잔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02%포인트(p) 상승했다.국민은행의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날 3.60∼4.80%에서 3.62∼4.82%로 인상됐다.최고금리가 5% 시대에 한층 가까이 다가섰다는 의미다.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보면 코픽스와 연동되는 금리의 변동 폭은 더 컸다.국민은행은 신규취급액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전날 3.45∼4.65%에서 3.48∼4.68%로, 신한은행은 3.28∼4.63%에서 3.31∼4.66%로 0.03%p 상승했다.문제는 내달에도 역시 대출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17일 대출금리 인상은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11월 잔액 및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상승에 따른 것으로 12월 중 시중은행의 수신금리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예·적금 금리가 통상 코픽스 금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코픽스 금리에 연동된 대출금리도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미국 연준이 통화정책 속도 조절을 공식화했지만 시장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아 국내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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