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정책 방향 돌려 경제적 자유 확장시켜야

입력2019.02.10 17:32 수정2019.02.11 00:08 지면A34

"韓 경제자유지수 2년 연속 하락
정치적 이념 사로잡힌 정부가 기업·개인 경제활동 간섭한 결과

악화일로 걷는 경제 살리려면
혁신과 효율적 생산 촉진하는 경제적 자유 충만하게 해야"

안재욱 < 경희대 교수·경제학 >

경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807개로 2017년보다 15.5% 늘었다. 역대 최대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7%에 그쳤다. 연초에 전망했던 것보다 0.3%포인트 낮다. 그나마 정부가 재정지출을 5.6%나 늘린 결과다. 민간부문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증가율은 각각 -4.0%와 -1.7%였다. 기업의 경제활동이 극도로 위축됐음을 보여준다.

지난달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 활동’을 보면 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은 1.0%에 불과했다. 2017년 2.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개월째, 미래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장기 침체가 보인다.

경제활동과 경제성장은 경제적 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제적 자유가 높을수록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적 자유가 낮을수록 경제활동이 둔화돼 경제가 침체한다. 지금 우리의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경제적 자유가 많이 훼손됐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2019년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00점 만점에 72.3점으로 지난해보다 1.5점 하락했다. 순위는 180개국 중 29위다. 2016년 27위에서 2017년 23위로 높아졌다가 2018년 27위, 2019년 29위로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면서 정치적 이념에 사로잡혀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간섭한 결과다. ‘소득주도성장’이란 기치 아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과 개인의 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많이 도입했다. 우리의 경제 활력이 떨어진 것은 이렇게 경제적 자유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혁신과 효율적 생산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가 충만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희소한 재화와 서비스를 적은 비용을 들여 생산하고 공급하는 방법을 발견하려고 한다. 기업가들은 끊임없는 경쟁 압력 속에서 생산 방법을 개선하고 혁신해 나간다. 그 과정에서 투자가 일어나고 그 결과로 경제가 성장한다. 정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경제적 자유를 제고하는 환경을 마련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조치만 취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앞세워 기업경영에 개입하고, 기업 활동을 옥죄는 조항들로 가득한 법 개정안을 쏟아내며 기업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고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면제하는 24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포함, 5년간 175조원을 투자하는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 지출을 대폭 늘리겠다고 한다. 정부가 경제적 자유를 개선하지 않는 한 아무리 정부 지출을 늘려도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오히려 악화될 뿐이다.

정부가 지출을 늘릴수록 경제가 악화되는 이유는 재정지출이 시장조정 과정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윤과 손실을 통해 저축자와 투자자, 소비자와 생산자 등 경제참가자 간 활동이 조정되며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이윤과 손실이라는 제약을 받는 조직이 아니다.

정부 수입의 원천은 이윤이 아니라 조세이기 때문이다. 조세는 일반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원을 걷어다가 사람들이 덜 선호하는 곳에 정치적으로 쓴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조세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시장조정 과정을 왜곡시킨다. 그래서 정부의 지출행위가 많아질수록 시장조정 과정의 왜곡은 심해진다. 시장조정 과정의 왜곡이 심해질수록 경제는 쇠퇴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만 하는 이유다.

경제는 이념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수많은 국가의 사례가 그것을 보여준다. 우리도 지난 2년 동안 직접 겪었다. 낡은 정치적 이념을 버리고 경제적 자유가 확장되도록 정책 방향을 돌려야 한다. 어려움을 겪고 나서도 배우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다.

논어에 나온다. 개인이 어리석으면 그 자신의 삶만 고달프지만 정치인과 정부 관료들이 어리석으면 국민의 삶이 고달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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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달갑지 않은 '稅收 풍년'

지난주 홈택스(국세청 납세자동화시스템)에서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 신고를 했다. 지난해 필자의 경제활동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돼 있어 몇 번의 클릭만으로 끝낼 수 있었다. 매년 해온 일이지만 올해는 “더 편리해졌구나”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모든 거래가 전자화되면서 국세청이 납세자 자신보다 거래를 더 잘 알고,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있기에 가능해진 일일 것이다.지난해 한국은행이 3.0%를 예상했던 실질경제성장률이 2.7%에 그쳐 경제가 예상보다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수입은 줄기는커녕 더 늘어났다. 이런 초과세수 현상은 작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2015년 이후 4년째 지속(2015년 2조2000억원, 2016년 9조8000억원, 2017년 14조3000억원, 2018년 25조원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총 279조9000억원으로 이미 지난 한 해 국세수입 예상치보다 11조8000억원 초과했고, 전년 동기보다는 28조원 더 걷었다. 예상치를 초과한 세목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순인데 각각 11조4000억원, 9조2000억원, 3조1000억원을 11월까지 더 거뒀다. 12월 한 달 세수입을 합산하지 않았는데도 법인세는 10.1%, 소득세는 8.4%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정부가 세수추계를 부정확하게 해 ‘세계잉여금’을 늘림으로써 국회 동의가 없어도 되는 재정지출 여유분을 의도적으로 늘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금 정산, 국가부채 상환, 추가경정예산 편성용으로 쓰게 돼 있는데 정부가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2~2014년 3년 연속 세입결손을 겪고 보수적으로 세수추계를 해왔다고 해명하고 있다. 작년의 초과세수는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던 데다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각각 25%, 42%로 인상한 효과가 작용했을 것이다.문제는 글로벌 경제가 성장정체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 한국 경제도 고용, 소비, 투자 등 곳곳에서 경고음이 요란한데 기업과 가계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금리가 상승하고 부채가 느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커지면 가계는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다.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가 반짝 늘었다고 하지만 연간 가처분소득 대비 민간소비는 5년 연속 하락했다. 가계부채 수준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의 가처분소득도 줄어들었는데 세금은 더 내야 했다. 또 지난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0%에 해당하는 국가가 법인세율을 낮출 정도로 전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경쟁이 한창인데 한국은 법인세율을 실질적으로 올렸고 이에 따라 법인세수도 늘었다.세수 증대보다 시급한 것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일이다. 재정지출을 통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을 낮춰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여력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다.매년 달라지는 세법에 맞춰 연말정산을 하면서 정보 축적에서 국세청과 납세자 사이의 비대칭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제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초과세수에는 국세청의 정보기술 활용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세제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고 기술 진전에 힘입은 과세당국의 정보 축적은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반면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 발전하는 거래 방식과 이에 대응한 세법 변화를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정부가 경기상황과는 거꾸로 가면서, 개인과 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한 결과를 초래한 배경을 생각해 봐야 한다.미국이 역사상 가장 긴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했는데 이런 심각한 재정준칙이 동원된 배경에는 과도한 수준의 국가부채가 있다. 재정압박에 처한 현대국가의 정당성은 한정된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수풍년 시대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납세자로서 재정건전성과 더불어 납세정보 축적과 활용의 비대칭성에 대해 정부도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