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代 의원 "최고세율 70%" 주장
민주 잠룡들 "대기업 규제 강화"
美 젊은층, 사회주의 선호 늘어
"反시장 정책 역효과 생각해야"
“부자들이 부담해야 할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게 하겠다.” 미국 민주당 소속 20대 초선 하원의원의 대담한 주장이 미 정계와 경제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당내 경선에서 10선 현역 의원을 꺾으면서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의원이 주인공이다.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올해 29세의 히스패닉계 여성으로 미 의회 사상 최연소 하원 의원이다. 그는 얼마 전 방송 인터뷰에서 “연소득 1000만달러(약 112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60~70%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최고 세율 37%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이에 대해 앨런 그린스펀 전 미 중앙은행(Fed) 의장은 “경제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끔찍한 아이디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 제안을 젊은 의원의 치기 어린 주장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대선 도전 의사를 밝힌 민주당 중진 정치인들이 내놓는 정책들도 ‘좌클릭’ 경향이 뚜렷하다.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은 24일(현지시간) 순자산 5000만달러 이상 부자에게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는 ‘대부호세(ultra millionaire tax)’ 정책을 발표했다. 10억달러가 넘는 자산에 대해선 세율을 3%로 높인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워런 의원은 애플 구글 등에 강력한 반독점법을 적용하는 등 대기업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책임 있는 자본주의법’을 발의했다. 연 매출 10억달러 이상인 기업을 ‘연방법인’으로 정하고 이사회 구성원의 40% 이상을 근로자들이 뽑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역시 민주당 소속으로 대선 도전을 선언한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캘리포니아주)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형 금융회사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중산층에 2조800억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주)이 제안한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 제도엔 워런 의원, 해리스 의원,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뉴욕주), 줄리언 카스트로 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등 민주당의 거의 모든 대선주자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미국의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 같은 급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지니계수는 2016년 기준 0.391로 프랑스(0.291), 영국(0.351)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앞선 세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진 젊은 세대의 불만이 커진 것도 이 같은 급진적인 정책 제안이 잇따르는 배경이다. Fed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24~32세 연령층의 주택 보유율은 지난 10년 사이 45%에서 36%로 하락했다.
하지만 좌클릭 정책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 부유층의 세금 부담이 적다는 진단부터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미국 상위 1% 고소득층이 전체 소득세의 39.0%를 냈다.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20.7%)보다 두 배가량 높은 비율로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납부한 것이다. 건강보험 개편엔 앞으로 10년간 33조달러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최근 미국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만만치 않게 높아지고 있다. 젊은 세대에서 특히 그렇다. 시카고대가 지난해 18~34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5%가 사회주의에 우호적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61%, 공화당 지지자의 25%가 사회주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본주의 본고장 미국에서 부는 사회주의 바람은 흥미로운 한편으로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한국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와 대기업 규제 등이 종종 거론된다.
이런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낸다면 좋겠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다. 스티브 채프먼 시카고트리뷴 칼럼니스트는 “정부의 학비 보조금은 대학 입학 수요를 늘려 오히려 대학 등록금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고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는 의료 서비스 수요를 확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역효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30% 증가했다. 환자가 늘어난 것이 모두 백신 접종 거부 때문은 아니지만 홍역이 거의 퇴치된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 거부로 홍역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요인으로 공기오염 및 기후변화, 세계적 독감 유행, 항생제 내성 등과 함께 백신 거부를 꼽았다. 유럽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퍼지고 있는 백신 거부 운동이 세계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WHO는 “백신 접종으로 한 해 200만~300만 명의 목숨을 살리고 있다”며 “접종률이 높아지면 150만 명을 더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WHO의 전망처럼 백신 거부는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대표 사례가 홍역 유행이다. 미국은 지난해 10~12월 뉴욕주에서 152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이스라엘에서 유입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추세다. 프랑스는 한 해 동안 2902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해 이 중 3명이 사망했다. 이탈리아에서도 지난해 11월까지 242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8명이다. 한국도 비켜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첫 홍역 환자가 발생한 뒤 38명이 감염됐다. 해외여행을 갔다가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귀국하는 환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홍역 증상과 예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다.작고 붉은 반점 목 뒤부터 퍼지는 질환2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홍역에 감염된 국내 환자 가운데 전파 위험이 있어 격리치료를 받는 사람은 11명이다. 대구 파티마병원에서 환자가 치료받은 뒤 의료진 등이 추가로 감염되면서 이 지역에서만 17명이 감염됐다. 이들은 모두 퇴원했다. 경기 시흥과 안산지역에서도 1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퇴원 환자는 6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가 많이 발생한 대구와 경북 경산, 경기 안산을 홍역 유행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서울 동대문구·동작구·노원구·강동구, 전남 신안, 경기 안양·부천·김포, 인천 부평구에서도 환자가 1명씩 발생했다. 이들은 대부분 베트남 대만 필리핀 태국 등에서 홍역에 감염된 뒤 입국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대구에서 유행한 B3 유전자형은 필리핀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이고 안산에서 유행하는 D8 유전자형은 미얀마에서 많이 나온다”며 “해외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국내 토착화된 바이러스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면역 없는 사람, 환자 접촉하면 감염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생기는 홍역은 급성 발진성 질환이다. 잠복기는 평균 10~12일 정도다.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이 3~5일 정도 지속되는데 이때 전염력이 강하다. 이후 작고 붉은 반점이 생기는 발진이 시작된다. 목 뒤, 귀 아래에서 시작해 몸통, 팔다리 순서로 퍼진다. 손바닥과 발바닥에도 발진이 생긴다. 발진은 3일 넘게 지속되고 회복기에 접어들면 발진이 서서히 사라진다. 환자는 대부분 수분 영양 등을 공급하는 치료를 받으면 완치된다. 중이염 폐렴 탈수 등의 합병증이 있으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 나라에서는 감염자 5000명 중 1명만 사망할 정도로 치사율이 낮다. 조자향 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홍역으로 인한 치사율은 낮은 편이지만 폐렴을 앓는 소아 환자가 많기 때문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홍역은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공기로 전파된다. 발진이 시작되기 4일 전부터 발진이 시작된 뒤 4일 후까지 8일간 전염력이 높다. 홍역에 대한 면역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면 90% 이상 감염된다. 전파력이 상당히 높은 질환이다. 한국은 2014년 WHO로부터 홍역 퇴치국가로 인증받았다. 토착화된 바이러스로 감염된 환자가 없고 예방접종률이 95% 이상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신속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줬다. 그렇다고 환자가 계속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등을 다녀온 뒤 감염돼 입국한 환자는 꾸준히 발생했다. 이들 국가에서 홍역이 유행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낮은 예방접종률이다. 그리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의 홍역 예방백신 접종률은 85% 이하로 낮다.두 번 예방접종해야 안전홍역은 바이러스 종류가 많아도 한 가지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백신이다. 두 번 백신을 맞으면 평생 면역력을 얻을 수 있다. 백신을 접종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 생후 12~15개월에 1차 접종을 한 뒤 만 4~6세에 2차 접종을 하면 된다. 1차 접종을 하면 93%, 2차 접종까지 끝내면 97% 예방효과가 있다. 유행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구, 경북 경산, 경기 안산 지역 생후 6~11개월 아이들은 이 시기에 예방접종을 한 번 더 받는 것이 좋다. 미리 면역력을 얻기 위해서다. 6~11개월 때 접종하고 4주 이상 지난 뒤 12~15개월 때 한 번 더 접종해 1차 접종을 마친다. 이어 만 4~6세에 2차 접종을 한다.국내 홍역 예방접종 사업은 1983년 시작됐다. 이때는 한 번만 주사를 맞았다. 1997년부터 2차 접종을 도입했다. 1997년 이전 출생자의 감염 위험이 조금 더 높은 이유다. 백신이 거의 공급되지 않던 1967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질환 위험이 오히려 낮다. 대부분 홍역을 앓고 지나가 항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브라질 프랑스 이탈리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홍역 환자가 많은 나라로 여행을 갈 때는 예방에 신경써야 한다. 홍역에 걸린 적이 없고 2차 백신까지 끝내지 않은 사람은 여행 전 적어도 한 번은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 홍역 백신은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쓰는 생백신이다. 임신부, 면역이 떨어진 사람은 맞으면 안된다. 여행 후 의심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써 전파를 막아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인 1339로 문의해야 한다.홍역 백신이 위험하다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접종을 꺼리는 사람도 있다. 영국 런던 왕립자유병원 소속 내과 전문의 앤드루 웨이크필드는 1998년 국제학술지 랜싯에 “왕립자유병원에 입원한 자폐아 12명 중 8명이 MMR 백신을 맞은 뒤 2주 안에 자폐 증세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 논문은 돈을 받고 조작한 가짜 논문으로 드러났다. 2010년 논문은 철회됐고 웨이크필드는 영국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다. MMR 백신은 자폐증이나 자폐 장애와 연관이 없다.bluesky@hankyung.com도움말=조자향 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질병관리본부
국산 30호 신약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CJ헬스케어가 개발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사진)입니다. 허가는 작년 7월 받았는데 건강보험 약가 책정에 시간이 걸려 다음달 출시될 예정입니다.위식도역류질환은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 가슴 쓰림, 산 역류 등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심해지면 합병증을 유발하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질환이죠. 위식도역류질환은 크게 미란성과 비미란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미란성은 역류로 인해 식도에 궤양이나 미란 등의 형태학적 변화가 일어난 상태입니다. 반면 식도에 미란이나 궤양이 관찰되지 않으면서 위액 역류나 가슴 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비미란성입니다. 케이캡은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 효과를 보이는 약물입니다. 작용 기전도 기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와 다릅니다.그동안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는 프로톤펌프 억제제(PPI) 계열의 약물이 주로 쓰였습니다. 국내에서만 연간 3500억원어치가 처방되고 있죠. 그런데 장기간 복용하면 칼슘 흡수를 저해해 골다공증, 남성 불임, 뇌졸중, 위암, 식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약물이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차단제(P-CAB)입니다. 케이캡도 이 중 하나입니다.P-CAB 약물은 활성형 펌프뿐만 아니라 비활성형 펌프에 작용해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복용 첫날부터 1시간 이내 위산분비 차단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과가 빠를 뿐만 아니라 약효도 오래 지속되는 게 특징입니다. PPI 약물은 반감기가 2시간 정도여서 하루 두 번 아침과 저녁 식사 전에 복용해야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새벽 1시부터 위 내 산도(pH)가 4 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야간 산 돌파 현상’이 발생합니다. 반면 케이캡은 하루에 한 번, 1정을 복용하면 24시간 동안 위 내 pH를 4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약을 복용할 때 음식 섭취에 제한이 없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PPI 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기름진 음식, 밀가루 등 약물 흡수에 방해되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P-CAB 제제는 약물 상호 작용 문제가 적고 식이요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PPI 약물의 단점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제약업계는 P-CAB 약물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P-CAB 약물 중 세계 최초로 일본에 출시된 다케다의 ‘다케캡’도 출시 2년 만에 연간 5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케이캡도 시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케이캡은 베트남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시장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산 신약 중 유일한 성공작으로 꼽히는 ‘카나브’의 뒤를 이을 수 있을까요.ace@hankyung.com
서울성모병원, 비만수술 협진클리닉 열어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위장관외과 가정의학과 소화기내과 마취통증의학과 내분비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여러 진료과 의사가 함께 치료하는 비만수술 협진클리닉을 열었다. 수술 후 재활의학팀이 운동 재활 치료를 하고 영양처방사가 식이습관도 조절해준다.힘찬병원, 어깨·척추 진료 에피소드 발간힘찬병원 소속 의료진이 어깨·척추환자를 진료하며 겪은 에피소드와 질환 정보를 담은 책 《어깨가 살면 삶이 달라진다》와 《척추 의사, 인생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다》를 출간했다. 이수찬 대표원장은 “의사와 환자의 마음을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이대서울병원, 다음달 7일 진료 시작이화의료원은 서울 마곡동에 지하 6층, 지상 10층, 1014병상 규모로 준공한 이대서울병원이 다음달 7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4개의 진료과, 330병상으로 진료를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가동 병상을 늘린다. 정식 개원 행사는 5월에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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