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 통한 이사 해임 등 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에 반대 우세최고의결기구 기금운용위의 1월말∼2월초 최종 결론 주목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조양호 회장 일가 일탈 행위로 기업가치가 훼손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첫 적용 사례로 한진그룹을 정조준했던 데서 한 발짝 물러난 모양새이다.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3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회의를 열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와 범위를 논의했다.이날 수탁자책임위는 조 회장 등 회사 이사들의 배임 행위와 총수 일가의 각종 '갑질' 행위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주주가치가 훼손됐는지를 검증하고, 주총에서 주주권행사 방안과 이후 후속 조치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해임, 사외이사선임 정관변경 요구 등 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에 부정적 의견을 많이 냈다.총 위원 9명 중에서 2명만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찬성했고, 5명은 반대했다.나머지 위원 2명은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는 반대하고, 한진칼에 대한 부분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는 찬성했다.구체적으로 대한항공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 찬성 2명, 반대 7명이었다.한진칼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찬성 4명, 반대 5명이었다.찬성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반대 측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이다.수탁자전문위는 이처럼 위원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합의하지 못하자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의원들의 의견을 그대로 보고하기로 했다.수탁자책임위에서 이렇게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옴에 따라 국민연금이 당장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통해 한진그룹 경영에 참여할 기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수탁자책임위의 많은 위원이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에서 후퇴한 데는 무엇보다 기금수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현재 국민연금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자본시장법상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려면 '경영참여'로 변경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지분 1% 이상 변동 때 5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은 반환해야 한다.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이다.쉽지 않은 결정일 수밖에 없다.또 현행법상 제약 등 주주권행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총수 일가의 범법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다른 이사들에 대한 해임안건은 이사회에서 거절할 수 있다.이사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안하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의 손실을 입힌 사람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개정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해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하더라도 실익을 거둘 수 없는 실정이다.여기에다 재계의 우려가 한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연금이 올해 수탁자책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투자기업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경영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22일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한진칼·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 "한진그룹을 시작으로 다른 기업에도 확대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6일 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위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를 검토하도록 했다.기금위는 수탁자책임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와 행사범위를 이달말이나 2월초에 확정하기로 했다.기금위가 수탁자책임위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지만,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낼지는 미지수다.기금위가 수탁자책임위의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속단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수탁자책임위는 지난해 7월 말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구성한 조직이다.기존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대한항공은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서한을 가장 많이 발송한 기업으로 국민연금의 중점 관리기업이다.국민연금은 2015년 1월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비공개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2017년 4월 대한항공 본사 경찰 압수수색, 작년 4월 협력업체 직원 폭행 관련 경찰 조사 국면에서도 비공개 서한을 보냈다.이어 작년 6월에는 관세청, 검찰, 출입국관리소 등이 조 회장 일가의 밀수 혐의 등을 조사하자 경영진 면담 요청을 위한 공개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에 공개서한 발송이라는 주주권을 행사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조 회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납품 통행세를 챙기는 등 27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부인과 세 남매는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부정대학편입', '공사현장 업무방해' 등의 사건으로 회사 이미지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민생경제 행보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찍었지만 ‘공정경제 기반 위에서 혁신성장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한편 국민연금은 이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어 한진칼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9명의 위원 중 5명이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반대의견을, 2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나머지 2명은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는 찬성하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엔 반대했다.국민연금은 다음달 초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주주권 행사 범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기업들이 A매치 경기를 뛰고 있는데, 정부가 자살골을 넣으려고 덤비는 것 같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 결과를 전해 들은 한 대기업 임원의 말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원칙) 행사를 강조하고, 기업 대주주 경영권을 약화시키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자 나온 반응이다. 기업마다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폭탄’에 짓눌려 있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옥죄는 제도와 법안이 예고되자 답답한 심경을 내비친 것이다.“기업들 뛰게 해준다더니…”문 대통령은 이날 ‘대기업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선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행사할 것”이라며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경제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기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규제개혁 등을 약속하며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해놓고, 1주일여 만에 기업들을 옥죄는 각종 제도 적용과 법안 통과를 독려했기 때문이다. 한 경제단체 임원은 “대통령의 말이 결국 ‘립서비스’였는지, 기업들이 메시지를 잘못 해석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고 털어놨다.문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기업들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124조원을 운용하며 297개 상장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네이버, LG화학 등 웬만한 주요 대기업은 모두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다. 국민연금은 이런 기업들을 상대로 이사 및 감사 해임, 정관변경,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각종 주주권을 행사할 근거를 마련했다.기업들이 우려하는 건 국민연금이 정부와 정치권, 노동조합 등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시민단체, 노조, 사용자단체 등의 대표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 경영에 간섭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를 공언한 것부터가 이미 정부의 개입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들을 죄인으로 여기는 분위기에서 국민연금 실무자들과 결정권자들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쏟아지는 규제 법안문 대통령이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을 강하게 주문한 것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업 대주주의 손발을 묶는 법안들이어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뼈대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국내 주요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곧바로 노출될 것이란 걱정이 많다.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시가총액이 큰 30대 기업(작년 10월 말 기준)의 이사회 현황 및 지분율(2017년 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를 함께 시행하면 7곳의 이사진 절반이 투기자본의 손에 넘어갈 공산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지주회사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도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주요 기업의 경영권이 크게 위축되고 주요 그룹마다 계열사 ‘지분 교통정리’에 내몰리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롯데 신세계 등도 문 대통령의 유통 관련 법안 언급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형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권 침체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한 대기업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상법 개정안 등에 반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의 ‘빅딜’을 통해 언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 모른다”며 “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조건으로 갑자기 산업안전보건 개정법에 손을 들어준 게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장창민/유창재/류시훈/박재원 기자 cmj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