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회견] 남북정상,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의지…조기에 열릴까

김정은 "조건·대가 없는 재개용의" 표명에 文대통령 "매우 환영"
'톱다운 방식'에 재개 기대감 커졌지만, 제재가 여전히 걸림돌

새해 들어 남북 정상이 경제협력사업의 간판 격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쳐 조기 재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전제조건과 대가 없는 재개용의'를 나타낸 데 대해 화답인 셈이다.

이들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북측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중단에 반발해 취했던 몰수·동결 조치 해제 등이 필요하지만, 북측이 '조건 없는 재개'를 표명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9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강산 상설면회소를 완공하자면 북한의 금강산 자산시설에 대한 몰수·동결 조치를 해제하는 공식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조건 없이 재개 의지 밝혀서 이런 걸 풀어나가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향후 실무회담과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북측의 자산 몰수 및 동결 해제와 신변 안전, 재산권 등 문제들을 폭넓게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북측은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인 고(故) 박왕자 씨 피격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후 2010년부터 남측 자산에 대한 몰수·동결, 현대아산 독점권 취소, 재산권 법적 처분 및 남측 관계자 추방 등의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에는 개성공단 내 설비·물자·제품 등 남측의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하고 개성공단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왕자 씨 피격사건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행방안을 (북측과) 서로 협의해 강구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 정상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정상이 이를 계기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문제에 대해 '톱다운 방식'의 해결에 나서면서 재개 기대감은 커졌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외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의 섬유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저촉될 수 있고, 금강산관광은 안보리 결의 가운데 벌크캐시(대량현금) 금지 조항 위배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개를 위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려면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돼 제재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제재 범위 내에서 북측과 재개를 전제로 가능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제제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는 여건이 필요하나 제재 범위 내에서 사전 작업을 해나가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제사회, 북한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북사업에 대해 건건이 유엔의 제재면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에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전체에 대해 포괄적인 제재면제를 추진할지도 관심이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과 함께 개성공단을 제재 예외로 승인받기 위한 국제사회 설득에 나서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