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강릉선 KTX 탈선 등 연이은 열차 사고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공기업의 과도한 경영합리화, 민영화 시도, 운영·시설 분리 등의 문제가 방치된 게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전문성 부족, 기강 해이 등을 반성하기는커녕 전(前) 정권들이 추진한 정책 탓으로 돌린 것이다. 그러면서 “공공성을 더 확보해야 안전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사고에 대한 진단도 처방도 엉뚱하기 그지 없다.

선진국들은 운영·시설 분리와 경쟁체제를 통해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고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안전 문제도 이런 흐름 속에서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철도회사를 공기업으로 놔둬야 안전하다”는 ‘공공성 도그마’에 막혀 있다.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가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철도노조 등의 반대로 무산된 것부터 그렇다. 그 뒤 노무현 정부는 민영화 대신 지금의 철도공사로 방향을 틀면서 시설(철도시설공단)과 운영(코레일)을 분리했지만, 철도노조·시민단체 등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재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어렵사리 도입된 코레일과 SR(수서고속철 운영사) 간 제한적인 경쟁체제조차 원점으로 돌아가게 생겼다.

철도 구조개혁을 반대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민영화나 경쟁체제, 경영 효율화가 되면 요금이 폭등하고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여당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공기업 체제에서 철도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안전 불감증이 위험 수위를 넘은 코레일이 이대로 SR까지 통합하면 앞으로 수서고속철 이용 승객까지 매일 불안에 떨어야 할 판국이다.

경쟁과 효율이 없는 공공성이 안전에 더 위험하다는 건 서울교통공사를 봐도 알 수 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됐지만, 구의역 사고 교훈은 사라진 채 잦은 사고에 시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빗나간 진단, 잘못된 처방을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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