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짜뉴스 단속,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방편 돼선 안돼
가짜뉴스는 이 총리의 말마따나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에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의 교란범”이다. 뉴스 제작과 유통 채널이 다양해진 요즘, 그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 점에서 이를 근절하자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가려내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재판에 3심제도가 있는 이유도 양쪽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게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뉴스는 재판보다 더 사실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사정은 외면한 채, 무조건 가짜뉴스의 단속과 처벌만 강화할 경우 자칫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꼴이 될 수 있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는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보수성향의 미디어들이 날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당정이 합심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위기감을 느낀 여권이 이들 미디어를 탄압하고 규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이 “정부가 쓴소리를 외면하기 위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역대 정권마다 가짜뉴스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불거진 MBC의 ‘광우병 보도’는 후에 법원이 ‘다우너 소’ 부분 등 세 곳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보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가짜뉴스 단속이 만에 하나라도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처벌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면 엄청난 반발을 부를 것이다. 가짜뉴스는 근절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편이 돼서는 안 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