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중반기로 접어들던 2006년 하반기는 전국이 집값 폭등으로 몸살을 앓던 시기였다. 서울에서 시작된 투자 광풍이 지방으로 번졌고 서민들의 분노가 고조됐다. 한 해 전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8·31 종합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먹혀들지 않았다.
그러자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상 압박이었다. 11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을 1주일 앞두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금융의 해이에서 부동산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한은과 금융권을 겨냥했다. 사흘 뒤 국정홍보처는 ‘과잉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내용의 국정 브리핑을 하고, 다음날엔 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이례적으로 이성태 당시 한은 총재를 방문했다.
한은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불과 2주 뒤 통화긴축 필요성을 거론하며 지급준비율을 올렸다. 당시 한은에 근무했던 한 금융권 관계자는 “독립성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 금통위에서 곧바로 금리를 올릴 순 없었지만 정부의 압박에 ‘성의 표시’는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책수단 바닥날 때마다 볼모 잡히는 한은
올 들어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론이 대두되자 ‘한은 책임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한은 책임론은 여당 내에서 촉발됐다. 금통위원 출신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시중 유동 자금을 줄이지 않고선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6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주열 한은 총재 재임 기간 (저금리로) 유동 자금을 많이 풀어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13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는 데 동의한다”며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다”는 말로 논란을 키웠다.
여권 내부의 한은 책임론에 대해 일각에선 지난해 투기지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8·2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등 정책 수단이 궁해지자 집값 폭등에 따른 책임을 장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 한은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남대문 출장소’ 논란 재현되나
한은은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개혁 과정에서 중앙은행으로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보장받았지만 이후에도 정부나 여당의 압박에 빈번하게 시달렸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엔 기획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해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면서 독립성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13년 4월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내려주면 더 좋다”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듬해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총재를 만난 뒤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리와 만나) 금리의 금 자도 말하지 않았지만 척하면 척 아니겠느냐”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 총재는 올초 연임을 앞두고 ‘척하면 척’ 발언이 첫 임기 4년간 가장 곤혹스러웠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또 우리 탓이냐” 부글부글 끓는 한은
한은은 집값 폭등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분위기가 고조되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다음달 금통위에서도 금리 결정이 쉽지 않게 됐다. 경기 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금리를 올리더라도 자칫 정부에 떠밀려 인상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한은 내부에서는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을 유동성 탓으로 돌리면서 한은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 불균형, 특정 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기대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며 “통화정책을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서 할 순 없다”고 했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금리 인상 카드를 쓰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뜻으로, 여권과 국무총리의 금리 인상 압박성 발언을 정면으로 받아친 것으로 해석됐다.
한 외국계 투자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으로선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가 부채가 많은 자영업자나 서민층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금리 인상 카드를 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총리는 그제 국회에서 “(금리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 여파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틀간 약 0.05%포인트 올랐다. 총리 발언이 채권시장까지 흔든 셈이다.부동산 대책을 총동원 중인 정부로선 한은의 ‘지원사격’이 아쉬울 만하다. 금리를 올리면 과잉 유동성을 줄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여당 의원과 청와대 참모들이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기대심리를 이 총리가 새삼 대변했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 문제로 경제운용이 꼬이고, 지지율도 떨어졌으니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 그러나 행정부를 이끄는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한은의 금리 결정에 훈수를 둔 것은 적절치 못했다. 이런 식이면 한은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여기엔 한은 책임도 없지 않다. 국내외 상황을 좌고우면하다 금리인상을 실기(失機)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그렇다 해도 금리 인상은 동심원처럼 전방위로 경제에 파장을 미치기에, 신중하고 독립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이 바뀌는 건 아니다. 한은법에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명시한 것도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통화가치와 물가 안정을 도모하라는 취지다. 이 총리 발언에 대해 한은이 즉각 “통화정책을 부동산 가격 안정만 겨냥해 펼 수는 없다”고 반박한 이유다.‘부동산 트라우마’를 지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감추지 않았다. 뛰는 집값을 잡을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거래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지도 모른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임명한 제롬 파월 중앙은행(Fed) 의장에게 불만을 표했듯이, 정부와 중앙은행 간 긴장관계는 드문 일이 아니다.하지만 정부가 한은 금리정책을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쯤으로 여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전 정권의 경제부총리가 “척하면 척”이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례를 답습할 순 없다. 불과 6개월 전 이주열 한은 총재를 44년 만에 연임시키며 중앙은행의 위상을 높여준 정부이기에 더욱 그렇다.
“요즘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국내 이슈만 해결하면 모든 경제문제가 풀릴 거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에는 따로 국경이 없는데 말이죠.”우리 나이로 올해 백수(白壽·99세)를 맞은 원로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사진)는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14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신산업경영원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다. 김 교수는 고(故) 안병욱 숭실대 철학과 교수, 고 김태길 서울대 철학과 교수와 함께 ‘국내 3대 철학자 겸 수필가’로 꼽히는 국가 원로급 학자다.김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문제를 풀려면 시야를 국제무대로 넓혀야 한다”며 “칠판에 찍힌 점이 아니라 칠판 전체를 봐야 하는데, 원로들조차 정부에 이런 얘기를 별로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금 정부는 국가 권력이 경제나 사회정책을 통제해야 한다는 국가주의에 빠져 있다”며 “경제문제는 궁극적으로 기업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정부 정책이 원칙주의에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며 “(현 정책 결정자들이 원칙만을 고수하는 모습은) 마치 기독교인이 성경 말씀을 원칙대로 따르느라 기독교 정신의 본질을 놓치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김 교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로 독서를 꼽았다. 그는 “나이가 들면 문장력이나 기억력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지만 독서를 통해 생각의 수준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독서가 가장 필요한 나이는 학교와 직장을 떠나 가정으로 돌아가는 60대”라며 “이때 독서를 통해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으면 90대까지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육체적 건강을 위해선 50대 중반부터 시작한 수영을 40년 이상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도 1주일에 2~3회 수영장을 찾고, 하루 50분씩 규칙적으로 걷는다.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사진)의 삶에는 굴곡진 한국 근현대사가 그대로 담겨 있다. 그는 지난해 탄생 100주년을 맞았던 윤동주 시인과 평양 숭실중학교 동기다. 윤 시인보다 세 살 어리지만 같은 반에서 공부했다. 신사 참배 거부로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두 사람의 운명도 갈렸다. 만주 용정으로 떠난 윤동주와 달리 김 교수는 평양시립도서관으로 매일 ‘출근’했다.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철학과 문학이었다. ‘한국의 3대 철학자 겸 수필가’로 꼽히는 김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도 오랜 사색과 경험에서 나온 삶의 지혜를 쏟아냈다.◆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그는 이날 ‘일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김 교수가 들려준 일화 한 토막. “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 날 길을 걷고 있었어요. 마침 고급 차를 타고 지나가던 친구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제가 그랬죠. ‘내가 공부는 더 잘했는데 돈은 네가 다 벌었구나.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요. 그러자 친구가 ‘그럼 네 지식과 내 자가용을 바꾸자’고 하더군요. ‘전 재산을 줘도 안 바꾼다’고 했습니다.”김 교수는 “내게는 오랜 기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돈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각자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만큼 ‘경제적 평준화가 이뤄지면 모든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그야말로 좁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일의 가치를 깨닫는 사회’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일하면서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자신의 손자가 넬슨 록펠러 부통령의 손자와 한 반에서 공부한 일화도 들려줬다.“손자의 얘기를 들어보니 록펠러 가문의 아이가 잔디깎기, 접시닦기 등 아르바이트를 너무 열심히 하더랍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내 용돈은 너희와 비슷하지만 10%를 교회에 헌금으로 내야 해. 부족한 돈을 채워야지’라는 답이 돌아왔답니다.”그는 “록펠러 가문은 기업 경영을 통해 번 돈으로 미국의 교육 사회 문화 종교 발전에 기여했다”며 “학자는 학문으로, 기업인은 경제활동을 통해 번 돈으로 사회적 가치를 키우는 데 보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100세 시대’… 무엇을 남길 것인가김 교수는 지난 99년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시절을 60대로 꼽았다. 그는 “통상 60대가 되면 인생의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에는 대다수 인간은 60대가 돼야 철이 든다”고 말했다.“50대까지의 삶은 다른 사람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리기 마련이에요. 내 가치관에 따라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시점은 60세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를 통해 사회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유지하면 최소한 75세까지는 스스로 성장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90세에도 ‘내가 많이 컸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그는 강대국의 공통된 특징을 독서에서 찾았다. 세계 문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5개국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책을 읽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독서는 이들 5개국이 경제·사회적으로 다른 나라를 압도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중국을 앞선 배경에도 독서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김 교수는 “젊은이들에게 인간을 키워주는 학문인 인문학책을 읽으라고 조언한다”며 “그래야 한국에서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아시아의 문화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노(老)철학자가 생각하는 인생의 행복은 어떤 걸까.“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제일 행복할까요. 저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란 인사를 많이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민족과 국가의 미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는 봉사,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김형석 명예교수는…△1920년 평안남도 대동 출생△1943년 일본 조치(上智)대 철학과 졸업 △1947년 월남△1947년 서울 중앙중 교사△1950년 서울 중앙고 교감△1954~1985년 연세대 철학과 교수△1979년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장△1985년~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만을 겨냥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부총재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이 주택가격이나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중요하지만, 부동산만 겨냥해서 (운용) 할 수는 없다. 경기와 물가 같은 거시상황, 부동산 가격을 포함한 가계부채와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부총재는 "저희도 주택가격의 상승을 많이 우려하고 논의하고 있다. 완화적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을 포함해 자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자산 가격 경로를 통해서 통화정책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 불균형,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가 다 같이 작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또한 윤 부총재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한은에서도 주택가격 급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지켜봤다. 어제 발표한 대책은 수급이나 세제, 금융 면에서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 대책이며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금리인상을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한 것을 두고 윤 부총재는 "원론적인 얘기지만 금통위는 한은법에 따라 중립적·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전날 이 총리의 말을 종합해보면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최근 신인석 금통위원이 잠재 성장세를 이어가는 성장세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물가 안정 목표는 중기 시계에서 달성하는 것이고 경기 상황, 금융안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신축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순 있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