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받는 통계청 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강신욱 통계청장 취임…"5월 청와대 분석에 관여한 바 없다"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28일 "통계는 특정한 해석을 위해 생산될 수 없다"며 "그러한 염려를 할 만한 결정을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강 청장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불거진 통계청 외압 논란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강 청장은 신뢰성 논란이 나온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 시계열을 단절하거나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 발전 방안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선택지에 수정이나 폐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유용한 방식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어떤 검토가 될지는 아직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부연했다.가계동향조사 유효 표본이 절반가량 바뀐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상세히 보고받고서 말씀드릴 수 있겠다.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강 청장은 청와대 측이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한 데 관해 반론할 때 사용한 기초 자료를 직접 분석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분석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이어 "자세한 수치를 본 적이 없고 다른 연구자가 한 분석이라 말(평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그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통계가 없다는 지적에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최저임금 효과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다른 장점도 있다"며 "장단점을 생각해서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통계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생산되는 것도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할 별도 도구를 만들 생각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아직 없다"고 답했다.강 청장은 전임 황수경 청장의 퇴임이 경질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는 "제가 아는 바도 없고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임명될 것이라는 소식을 26일 오전 들었다며, 임명 배경에 관해서 언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강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시점을 '통계에 대한 논쟁이 많은 상황'으로 규정하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강 청장은 "여러분들이 통계 전문가답게 외풍에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소신껏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며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는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직원들에게 약속했다.그는 "최근 통계에 대한 논쟁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통계청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강 청장은 ▲ 국민에게 필요한 상세 통계 개발·개선 ▲ 기획·조사·집계·공표 등 통계생산 전 과정 공개 ▲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데이터 허브 거듭나기 등 업무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연합뉴스
황수경 전 청장 이임식서 '신뢰·객관성' 강조강신욱 신임 청장 "가계동향조사 표본 관련 문제제기했다"통계청장 경질을 계기로 가계동향조사의 신뢰성 논란과 통계청에 대한 외압 논란이 동시에 가열되고 있다.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유효 표본이 절반가량 바뀌었음에도 무리하게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해 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한 문책 인사라는 분석과, 정부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 통계조사 결과가 나오자 통계청에 대한 압박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다.이런 가운데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이임식에서 직원들에게 통계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당부하는 발언을 했다.28일 통계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황 전 청장은 전날 열린 이임식에서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는 통계를 만들어서 정책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통계는 객관성이 중요하다.그것이 통계청이 견지해야 할 점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그는 재임 기간 통계청이 외부로부터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하고서 '올 때도 갑작스럽고 갈 때도 갑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황 전 청장이 경질된 사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임식에서의 발언은 그가 정부의 지시를 거부했다가 면직됐다는 해석을 연상시켰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통계청장 교체에 관해 "국가 경제에 불이 났는데 불낸 사람이 아니라 불이 났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을 나무란 꼴"이라며 "통계 설계가 잘못됐다고 해도 분배 지표가 악화된 현실이 조작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특이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앞서 청와대 측이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한 것에 관해 반론할 때 사용한 기초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압박성 인사·코드 인사라는 분석도 나온다.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황수경 전 청장의 재임 기간에) 통계청의 독립성을 훼손할 만한 지시를 내린 적도 결코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통계청의 독립성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반면 강 신임 통계청장은 황 전 청장 시절 통계청이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분석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혀 문책 인사라는 해석에 무게를 실었다.강 청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분기 가계소득동향 자료를 분석해보고 표본의 대폭 교체로 생길 수 있는 논란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5천500가구였던 분기별 소득조사의 표본을 올해 8천 가구로 확대했는데 유효 표본 중 새로 표본이 된 가구의 비중(가중치 적용 시)이 1분기에는 48.6％, 2분기에는 57.5％에 달하는 등 표본의 질적 구성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이 때문에 작년 조사 결과를 올해 조사 결과와 비교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하지만 통계청은 1분기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작년 1분기와 비교한 결과를 제시했다.2분기에는 표본 변화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아 역시 작년 2분기와 비교한 결과를 공표했다.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새로운 표본 중에서 유독 1분위 표본이 과다로 추가됐다"며 "이번 통계와 관련해서 신뢰도 문제가 있고 또 시계열적으로 이것을 분석한 것은 오류"라고 의견을 밝혔다.1분기 조사에서는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이 5.95배를 기록해 2003년 조사 시작 후 소득분배 불평등이 가장 커진 것으로 나왔다.2분기 5분위 배율은 5.23배로 2008년 2분기 5.24배를 기록한 후 10년 만에 분배 불평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통계청장 교체 비판…"'문재인표 통계' 만들려는 의도 아니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8일 통계청장 교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긴급한 상황에 설마 통계조작으로 국민 눈을 가리려 하는 것은 아닌지 청와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문제 인사에 대해서도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1분기 가계동향조사 표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신임 통계청장의 말이 맞는다면 국가 정책 마련의 기본이 되는 통계 작성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말"이라면서 "이는 감사원 감사 또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그는 "반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처럼 통계청 조사의 표본 오류가 없었다면 이번 통계청장 인사는 과거 'MB(이명박 전 대통령) 물가'를 떠올리게 하는 '문재인표 통계'를 만들기 위한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이어 김 원내대표는 전날 김경수 경남지사를 불구속기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드루킹 특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댓글 조작의 최대 수혜자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이제는 문 대통령이 드루킹 특검 조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는 "드루킹의 9천900만건에 달하는 댓글 조작의 결과 이득을 본 사람은 바로 문 대통령으로,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역대 그 어떤 정당도 특검 수사에 대해 이렇게 조직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사례가 없었다.민주당은 이 점에 대해 특검과 국민께 사과하라"라며 "재판 과정에서 더이상 어떤 압력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국민께 약속하라"고 촉구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