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 27명 사망 끝에 "없었던 일로"…러시아도 반정부 시위 갈등"골든타임 놓칠라…사회적 합의기구 통해 공감대 형성해야"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도모하려면 보험료율을 올리는 등 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자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등장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장기적으로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어든다는 국민의 불안감과 거부감이 작용한 결과다.연금개혁 재논의의 첫발을 떼기도 전에 역풍이 거세게 불면서 정부도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연금 개편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노후보장수단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거의 모든 국가가 통과의례로 겪어왔던 문제다.이 과정에서 권력이 교체되는 일이 적잖게 벌어졌을 만큼 '뜨거운 감자'다.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이런 갈등과 논란 속에 여야 정치권이 연금의 근본적인 개편을 미루고 '땜질' 처방으로 무마하는 등 '시한폭탄 돌리기'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양상이 이어져 왔다.21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에 연금개혁을 놓고 진통을 겪은 곳은 중남미 니카라과와 러시아가 대표적이다.니카라과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부실해진 연금 재정을 건전화하는 취지에서 기업주와 근로자가 내는 연금보험료를 최대 22% 늘리되, 전체 혜택을 5% 줄이는 연금개혁안을 확정했다.이런 계획이 발표되자 근로자, 학생 등 연금 예비 수령자들이 일제히 수도 마나과를 비롯해 전국 거리로 몰려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다.이 과정에서 정부 건물이 파손되고 방화마저 일어나자 군인과 경찰이 배치됐고, 개혁안에 찬성하는 정부 지지자까지 거리로 나오면서 양측이 충돌하는 폭력사태도 빚어졌다.이런 전국적인 항의 시위와 유혈 충돌은 약 일주일간 이어졌고, 그 결과 경찰관 2명을 포함해 최소 27명이 숨졌다.시위 참가자 중 121명이 체포된 것으로 추산됐다.최악의 유혈사태가 발생하자 집권 11년차인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은 결국 지난 4월 22일 연금개혁안을 철회했다.연금 개혁은 러시아에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다.러시아의 푸틴 정부는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을 남성은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55세에서 63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6월 14일 발표했다.고령화에 따른 연금 기금 적자 등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조처의 하나다.논란을 의식한 듯 러시아 월드컵 개막 전날 발표했다.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월드컵이 끝나자마자 지난 7월 28∼29일 연이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등 여러 도시에서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 연령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수천명의 시위대는 모스크바 중심부 크렘린궁 인근에서 "푸틴은 도둑놈", "차르 물러가라" 등 반정부 시위의 단골 구호를 외쳤다.시위 참가자들은 연금 생활자들을 보호하고, 정년 연장 계획을 취소하며,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시위대가 들고 있는 현수막에는 "우리 앞날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글귀도 적혀 있었다.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내각 사퇴, 의회 해산을 요구하기도 했다.러시아 연금 개혁의 후폭풍은 '21세기 차르(황제)'로 통할 정도로 권력 장악력이 큰 푸틴 정부조차 뒤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연금법 개혁이 그동안 잠재돼 있던 푸틴 장기 집권과 경제난에 대한 국민 불만을 폭발시키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최근 공개된 러시아 여론조사에서 러시아인의 90%는 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 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0%를 웃돌던 푸틴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은 연금개혁 발표 후 50% 이하로 떨어졌다.이 외에 세계 각국에서는 2000년 전후로 연금개혁에 나섰다가 국민 반발에 정권이 흔들린 사례가 적지 않다.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로마노 프로디 전 이탈리아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등이 연금개혁에 손을 댔다가 줄줄이 중도 낙마하거나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둘 다 덩치가 크고, 회색이며,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다.몸이 육중해 움직이기 힘들다는 점도 빼닮았다."세계적인 연금전문가인 독일 브레멘대학교 칼 힌리히스 교수는 연금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고자 연금을 코끼리에 비유하기도 했다.연금개혁을 둘러싼 세계의 진통을 도무지 꼼짝 않으려는 '코끼리 옮기기'로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이번에 연금 개편의 시동을 다시 건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덩치 큰 코끼리를 옮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적지 않다.상당수 전문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고령화 상황이 이대로 지속한다면 2025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서만 매년 22조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개혁이 절실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낼 청·중년층은 급격히 줄어들고, 연금이 필요한 노인은 급증하면서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게 사실이다.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려면 먼저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몇 가지 조건만 바꾸면 된다는 평면적인 접근으로는 연금문제를 풀 수 없다"며 "복잡한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다이내믹한 접근이 필요하고 변화에 따라 제도를 계속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4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결과와 제도 개선 방안이 지난 17일 나왔다. 현재 635조원인 국민연금 기금이 2041년 1778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감소해 2057년이면 완전히 고갈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3차 계산(2013년) 때보다 고갈 시점이 3년 앞당겨졌다.보건복지부 장관 자문 역할을 맡은 제도개선위원회는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두 가지 안을 내놨다. 연금 지급률(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로 높이되, 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에서 11%로 2%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1안이다. 2안은 지급률은 40%로 두되 보험료율을 향후 10년간 4.5%포인트 높이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늦추는 안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적립기금 소진은 국민연금 제도가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처음 설계됐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1986년 국민연금법을 제정할 때 낸 것보다 3.1배 더 받도록 돼 있던 것을 1999년 1차 개편 때 2.7배로, 2007년 2차 개편 때 2.2배로 낮춘 뒤 2028년 1.8배까지 하향 조정 중이지만 저부담·고급여 구조는 여전하다. 이 때문에 부담 대비 급여 구조를 가능한 한 빨리 균형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적립기금 고갈은 막을 수 없다.적립기금이 없어지는 순간 매년 노인세대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은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바로 조달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된다. 부과방식은 유럽 대부분의 연금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어 한국도 따라 하면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2018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은 15% 수준이지만 2060년엔 40% 정도로 높아진다. 노인 인구 비율이 30%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국가들과 상황이 다르다. 우리의 경우 2060년이 되면 근로세대 한 명이 노인세대 한 명을 부양해야 해 보험료율이 26.8%로 치솟아 지속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 국민연금법 제정 당시엔 우리나라에서 초저출산을 동반한 고령화가 이렇게 급속히 진행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제도개선위는 대안으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1%(1안) 또는 13.5%(2안)로 인상할 것을 제시했지만 부족한 수준이다. 부담 대비 급여를 균형 수준으로 맞추려면 보험료율을 16%까지 인상해야 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인상하지 않으면 보험료율이 30% 안팎까지 올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보험료율 16%’는 받는 만큼 내는 수준이지만, 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의미다.그동안 국민연금은 두 차례, 공무원연금은 네 차례 개편이 있었다. 가장 다른 점은 국민연금은 연금 급여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뤄진 반면 공무원연금은 연금 보험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급여는 43% 줄었고,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다섯 배가 됐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은 9%를 유지하고 급여율은 40% 수준으로 낮아졌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보험료율은 18%로 높아지고 급여율은 61.2%로 낮아졌다.돌이켜볼 때 국민연금 개혁 방식이 공무원연금에 비해 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험료율과 급여를 동시에 균형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어렵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급여를 먼저 낮추고, 보험료율을 나중에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료를 내면 이에 대한 수급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수급권을 낮춰야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무원연금이 보험료율 인상을 먼저 택한 것은 단기적 재정 효과를 위한 것이었다.정부는 이번 개혁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재설계해야 한다. 또 기초연금, 퇴직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을 아우르는 큰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연금 개혁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표현될 정도로 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도 될까 말까다. 단기 성과만 바라보는 정치권으로선 앞장서기 쉽지 않지만 국민 눈높이가 높아지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6월말 국내주식 수익률 -5%대 예상…전체 수익률 마이너스로 전환 우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은 올해 들어 6월까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누적 손실액이 8조3천12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20일 밝혔다.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것은 국내주식 수익률의 잣대가 되는 코스피 지수가 5월말 2,423.01포인트에서 6월말 2,326.13포인트로 4%나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유 의원은 분석했다.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수익률은 5월말 -1.19%에서 더 나빠져 6월말 -5%대로 추락할 것으로 유 의원은 내다봤다.유 의원은 이런 상황이 지속할 경우 국민연금은 올해 국내주식투자에서만 10조원대에 가까운 손실을 볼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유 의원은 해외주식투자 역시 6월 미·중 무역전쟁이 정점에 달해 5월말 수익률 1.66%를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연금의 6월말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그나마 수익률이 높은 대체투자가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올해 투자계획의 25%밖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수익률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올해 5월말까지 국민연금 기금의 전체 운용수익률은 0.49%로 부진하다.이에 따라 8월말 공개될 올해 반기(6월말) 운용수익률은 더욱 심각해 마이너스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유 의원은 말했다.유 의원은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는 수익률마저 낮다는 소식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며 "기금운용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경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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