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판 부식 등 안전문제로 정비기간 늘어…인위적 정지 아냐" 신고리 4호기, '지진 안전성' 평가받느라 준공 지연될 듯
정부가 한국전력 적자의 원인 중 하나인 낮은 원전 이용률이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한전의 상반기 영업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낮은 것은 일부 보도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건설한 원전에서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견돼 정비 기간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가동 원전의 총 계획예방정비일수는 1천700일로 작년 상반기 1천80일보다 늘었다.
산업부는 정비일수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이 2016년 6월 한빛 2호기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견된 이후 모든 원전을 점검했는데 9기에서 철판 부식이, 11기에서 콘크리트 결함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로를 둘러싼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중대사고 발생 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여서 부식이나 공극 등의 하자가 있으면 국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주기적인 계획예방정비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통상 약 2개월이 걸리지만, 이런 문제가 발견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정비하면서 정비 기간이 길어졌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예를 들어 고리 3·4호기는 격납건물 철판 문제 때문에 일반적인 계획예방정비보다 정비가 각각 428일, 242일 지연됐다.
신고리 1호기는 원자로냉각재펌프 정비와 설계 개선으로 정비 기간이 363일 늘었고, 월성 3호기는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발견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중수 누출 사건에 대응하느라 137일이 더 걸렸다.
정비가 완료된 원전은 원자력안전법이 정한 기준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아 순차적으로 다시 가동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원전 안전검사나 정비와 관련한 새로운 검사 항목이나 절차를 신설하거나 강화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정비 때문에 원전 가동을 정지하는 것은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올해 원전 24기 중 한순간에 최대 13기가 가동을 정지했는데, 2013년 원전 납품비리 사건 당시에는 23기 중 10기, 2016년 경주 지진 때는 24기 중 11기가 가동을 정지했다.
한수원은 향후 계획예방정비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말에 23기 중 최대 21기의 원전이 가동되면서 원전 이용률이 3분기 76.3%, 4분기 76.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건설 중인 일부 원전도 안전성 평가 때문에 가동이 지연될 전망이다.
신고리 4호기는 원래 9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산업부와 한수원은 준공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16년 경주 지진과 작년 포항 지진 이후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지진 안전성 평가를 다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울 1·2호기도 같은 이유로 상업운전 목표일이 각각 2018년 12월, 2019년 10월에서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들 원전의 가동이 지연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60여 년에 걸쳐 자연 감소시키는 것"이라며 "2023년까지 추가로 5기의 신규 원전이 준공·운영될 예정으로 현재까지는 수명연장 중단 등 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전 이용률 하락 원인에 시각차…정부 "보유 원전 최대한 활용"정부가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시작한 이후 한국전력의 실적이 악화하면서 탈원전이 원인이 아니냐는 주장이 원자력계 등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과 관련 없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탈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둘이 무관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원자력계 등이 한전의 적자 원인으로 탈원전을 지목하는 이유는 원전 이용률 하락이다.14일 한전에 따르면 올해 원전 이용률은 1분기 55%, 2분기 63%로 2017년 71%나 2016년 80%보다 감소했다.원전 이용률이 하락하면 한전은 원전보다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로 생산한 전력을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LNG 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작년 상반기 기가줄(GJ)당 1만2천400원에서 올해 상반기 1만3천500원으로 늘었다.발전 원가가 더 비싼 전기를 샀는데 전기요금은 그대로면 한전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정부와 한전도 원전 이용률 저하가 실적 악화의 한 원인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이용률이 낮아진 이유가 탈원전이 아니라고 강조한다.주기적으로 하는 원전 계획예방정비를 하던 중 안전 문제가 추가로 발견돼 어쩔 수 없이 정비가 길어졌다는 것이다.과거에는 계획예방정비가 통상 두 달 정도면 끝났는데 최근 총 11기의 원전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원전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라 올해 상반기 전체 가동 원전의 총 계획예방정비일수가 작년 상반기 1천80일보다 많은 1천700일로 늘었다.하지만 탈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새 정부가 안전 기준을 필요 이상으로 까다롭게 두는 바람에 정비 기간이 늘었다고 주장한다.원전 안전 강화를 일종의 원전 죽이기로 보는 것이다.현재 양측의 시각차가 너무 커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정부는 장기적으로 원전을 줄일 계획이지만 현재 보유한 원전은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발전량의 30%를 차지하는 원전을 급격히 줄이는 방식은 현실적이지 않기에 당초 정부 정책에도 없었다.현 정부에서 사라지는 원전은 월성 1호기(0.68GW)뿐이며 신고리 5·6호기 등 건설 중인 원전이 완공되면 원전은 2017년 22.5GW에서 2022년 27.5GW로 오히려 일시적으로 늘어난다.정부와 한전은 정비를 마친 원전이 증가하면서 하반기 원전 이용률이 76%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한전의 적자는 다른 측면에서 탈원전의 취약점을 드러낸다.정부의 에너지전환 목표는 발전 비중을 2017년 원전 30.3%, 석탄 45.4%, LNG 16.9%, 신재생 6.2%에서 2030년 원전 23.9%, 석탄 36.1%, LNG 18.8%, 신재생 20.0%로 조정하는 것이다.정부 계획대로 LNG 발전비중이 증가하면 지금처럼 LNG 가격 변동이 한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연합뉴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상반기에 8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냈다. 현 정부 들어 추진한 성급한 탈(脫)원전이 전기 독점 공급업체인 한전의 건전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 연결재무제표 기준 814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작년 같은 기간엔 2조3097억원 이익을 냈으나 이번에 적자로 전환했다. 상반기 적자폭은 2012년(-2조617억원) 이후 최대다. ‘예방점검’ 명목으로 발전단가가 가장 싼 원자력발전소를 대거 멈춰 세운 게 주요 배경으로 꼽히면서 탈원전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6년 만에 3분기 연속 적자한전은 지난 2분기(4~6월)에만 6871억원의 적자를 냈다. 작년 4분기 1294억원, 올 1분기 1276억원에 이어 3분기 연속 손실을 기록했다. 3분기 연속 적자는 2011년 4분기~2012년 2분기 이후 6년 만이다. 2012년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일제 점검에 들어간 데다 국제 유가도 배럴당 100달러 넘게 급등했던 시기다.올 상반기 당기순손실은 1조1690억원에 달했다. 순손실이 영업적자(8147억원)보다 큰 이유는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폐로비용(약 5600억원)이 반영돼서다.자회사 실적을 감안하지 않은 개별재무제표만 보면 한전 실적은 충격적이다. 상반기에만 2조1403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박형덕 한전 기획총괄부사장은 “동서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가 1조1000억원의 이익을 내면서 한전 적자를 보전해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전기 도매사업자인 한전 실적은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는 3~4분기에 호조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올해는 1조원 넘는 연간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 7~8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한시인하 부담(총 3100억원)도 한전이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때도 한전이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성급한 탈원전 정책 영향”한전의 상반기 전기 판매수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판매 증가율이 4.1%로, 작년 동기(1.2%) 대비 3~4배 높았다. 상반기 매출이 역대 최대인 29조432억원에 달한 배경이다.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자사 제품을 그만큼 많이 팔았다는 의미다.이렇게 장사를 잘하고도 적자 폭이 커진 이유는 발전단가가 싼 원전 대신 고가의 액화천연가스(LNG) 및 석탄,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져서다. 한수원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75% 안팎에 달하던 원전 이용률은 올 상반기 평균 58.8%로 낮아졌다. 원전 정비일수는 같은 기간 1080일에서 1699일로 크게 늘었다. 약 6000억원을 들여 안전 설비를 보강한 월성 1호기는 지난 6월 아예 조기 폐쇄키로 했다.원전이 빠진 자리는 전기 도매가격이 1.5배 이상 비싼 석탄과 LNG가 채웠다. 한전의 상반기 전력구입비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1000억원 늘어난 배경이다. 한전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올 1~5월 원전에서 생산한 발전단가는 ㎾h당 61.96원이었다. 이에 비해 유연탄은 89.45원, LNG는 93.11원에 달했다.연료비 단가만 봐도 원전의 경쟁력은 압도적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원전의 연료비는 ㎾h당 5.83원이었다. 유연탄(55.35원)과 LNG(91.94원) 대비 10~20분의 1에 불과했다.전기요금 인상 가능성한전 적자가 누적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한전의 실적 악화는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졌다.한전은 1조204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2011년 주택용 전기요금을 2% 인상했다. 산업용 요금은 같은 해 8월과 12월 각각 6.1%, 6.5% 올렸다. 8179억원의 적자를 낸 2012년엔 산업용 6.0%, 주택용 2.7%씩 인상했다. 2008년에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두 차례(1월 1.0%, 11월 8.1%) 올렸다. 그해 2조7981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내서다.박 부사장은 “요금 인상 요인이 있지만 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할 문제”라며 “공기업으로서 국민 물가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한전 주가는 전날보다 1.27% 떨어진 3만1150원으로 마감했다. 4년7개월여 만의 최저치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28배에 그쳤다.조재길/성수영 기자 road@hankyung.com
한국전력이 지난 상반기에 8147억원(연결재무제표 기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증권사 추정치보다 62.9%나 많은 적자를 냈으니 ‘어닝 쇼크’ 수준이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안전점검을 위한 일시적 원전 가동 중단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탈(脫)원전’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단가가 싼 원자력 발전(㎾h당 66원, 올 1분기 기준) 가동률을 줄이고 석탄 발전(90원)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125원)을 늘리는 바람에 한전의 발전구매 비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앞으로가 더 문제다. 석탄과 LNG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어서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국제 유연탄 가격은 t당 120.7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0% 올랐다. 국제유가에 연동되는 LNG 가격도 급등세다. 1년 새 두 배나 올랐다. 미국의 이란 제재 등으로 내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이 계속된다면 한전의 실적은 더 악화될 게 뻔하다.정부는 지난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향후 5년 동안 전기료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하지만 대규모 적자가 쌓이면 한전은 버틸 재간이 없다.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거나 전기요금을 올려주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제품 가격에 전기요금 인상분이 붙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온다.문재인 대통령은 “냉방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봐야 한다”고 했다. 냉방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저(低)비용·고(高)효율 전원(電源)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에너지의 98%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원전 외에 그런 전원이 어디에 있는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