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자율주의 정부'로 진화해야

입력2018.08.09 18:59 수정2018.08.10 00:09 지면A30

21세기 자율성장 시대 국민은 갓난아기 아닌데
유모국가적 성향이나 온정주의 정책만 쏟아내
규제는 작게, 경제적 자유는 크게 해야 성공

김인영 < 한림대 교수·정치학 iykim@hallym.ac.kr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일로 1년3개월이 됐다. 아직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정권의 내공을 가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지난 15개월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돼 가고 있다”는 시각과 “1년 만에 이만큼 추락시켰으니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시각으로 나뉜다.

이런 상반된 평가는 정부 역할에 대한 원칙의 차이 때문에 생겨난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하고 있는 ‘국가주의’ 논쟁이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에 빠져 있다”는 김 위원장 비판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라는 비난은 어불성설”이라며 “국가의 (긍정적) 역할과 국가주의는 다른 것”이라고 반박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에 빠져 있다는 지적은 개인과 시장에 맡겨도 될 일을 지나치게 정부가 개입해 민간의 자율을 해치고 결국 일을 그르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런 국가주의 비판에 대한 민주당의 반론은 핵심을 짚지 못하고 있다. 정부 개입으로 더 나아진 실적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더 국가주의적이었으니 문제 될 게 없다는 반론은 반론이 아니다. 또 ‘국가의 긍정적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국가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론도 만족스럽지 않다. 정부가 ‘먹방’ 프로그램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북한산 석탄 수입에 정부, 공공기관, 기업이 관련돼 있는데 정부가 모니터링해야 할 사안은 놓친 채 과도하게 시장에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합당한 반론이 아니다.

핵심은 ‘국가주의 대(對) 자율주의’ 가운데 무엇이 옳으냐다. 과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이유는 국가가 고급 정보와 우수 인력을 독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기업은 정부보다 더 뛰어난 정보망과 실패를 스스로 교정할 능력도 갖추고 있다. 시장 실패에 대해 노벨상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는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시장 자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21세기 자율 성장 시대에 국민은 우유를 먹여 주고 콧물을 닦아 주는 유모가 필요한 갓난아기가 더 이상 아니다. 아버지 같은 정부의 온정에 기대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도 유모국가적 성향이나 온정주의 정책을 양산하며 포퓰리즘 정권이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자리 상황판, 정부 보조금으로 유지하는 일자리, 대기업 지배구조 조정, 시혜성 전기요금 인하는 시장과 개인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은, 겉으로만 정의로운 포퓰리즘 정책들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은 ‘착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노조에만 이득이 되고, 구직자에게는 노동의 기회 자체를 없애는 ‘나쁜 정책’이다. 청년일자리 대책도 대표적인 국가주의 정책이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치명적 자만’이 기저에 깔려 있다.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집값 통제는 정부가 해야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다는 정부 만능주의가 실패의 핵심이다. 일자리 대책으로 수십조원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 단념자 수가 50만 명을 넘겨 최고치를 경신하는 결과를 낳았고,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서울 지역 집값만 올리는 결과를 맞았다. 정부가 개입할수록 시장은 반대로 반응하며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한국은 ‘강한 국가, 약한 시민사회’의 ‘과대성장 국가’로 국제 학계로부터 비판받았다. 그러나 촛불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도 공무원 수를 최대로 늘리고, 내년도 정부 예산을 최고로 증액하고, 청와대 비서실을 키워 ‘청와대 정부’로 비판받으면서 국가주의에 몰두하고 있으니 아이러니컬하다. 국가주의는 공무원의 권력 남용, 심각한 수준의 관료 부패, 정책 실패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은 듯하다.

국가주의에 기반을 둔 정부가 기업을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규제에만 몰두하면 기업은 클 수 없다. 규제는 작게, 경제적 자유는 크게 만든 2018년 경제자유도 최상위 4개국인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의 성공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 국가주의 정부에서 자율주의 정부로 진화해야 신바람 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위기 극복에도 앞장설 수 있다.

관련 뉴스

1

"전기료 폭탄 없었다"면서 요금 깎아준다는 정부

정부가 올해 7~8월 전기요금 한시 인하 대책을 7일 발표하면서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작년보다 크게 늘지 않았다”고 설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각 가정의 전기료 부담이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요금을 깎아주는 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2761억원을 정부나 한국전력이 부담하겠다는 것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란 지적이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2~26일 전력 사용량 검침을 받은 419만 가구(전체의 20%)의 7월 전기료 고지서를 분석한 결과 43%인 179만 가구는 작년 7월에 비해 요금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46%인 194만 가구는 요금 상승폭이 1만원 미만이었다. 조사 대상 가구의 89%가 전기료가 크게 오르지 않거나 줄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기료가 작년보다 크게 늘지 않은 것은 요금 부담을 우려해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실제 전기료 부담이 크지 않은데도 여론에 등 떠밀려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백 장관은 “(조사 시기가 지난달 26일까지인데) 국민들이 폭염을 (냉방기기를 안 켜고) 견디는 것 같다”며 “가구마다 전기 사용 패턴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전기료 증감) 평균치가 평균을 대변하긴 어렵다”고 했다.전기료 인하로 사용량이 늘어나면 여름철 전력 수급 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지난달 24일 역대 최고인 9248만㎾를 기록했다. 여기에 누진제 완화에 따른 증가 예상분 170만~200만㎾를 더하면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9400만~9500만㎾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백 장관은 “냉방기 사용 증가에다 휴가를 마친 기업의 조업 재개로 전력 수요가 증가할 수 있지만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전기료 한시 인하에 따른 부담을 누가 질지도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백 장관은 “에너지특별기금을 활용하거나 폭염을 재난의 하나로 보고 재난 관련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한전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한전에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2

[다산 칼럼] 사적 영역 침탈하는 비대한 국가

해를 더해가면서 정부는 계속 비대해지고 있다. 지난 5월 말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9년 예산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58조1000억원으로 2018년 428조8000억원에 비해 6.8% 증가했다. 한국은행 등 여러 연구기관이 내놓은 2018년 성장률 전망이 3% 또는 그 이하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예산 규모는 몇 년째 성장률을 크게 능가하는 팽창력을 보이고 있다.정부의 덩치만 커지고 있는 게 아니다. 사적 영역에 대한 정부의 침탈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영업비밀인 프랜차이즈 공급가, 택배요금, 통신비 등의 원가 공개를 압박하는가 하면 은행 지점 폐쇄와 같은 사소한 일조차 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TV와 인터넷의 ‘폭식 조장 미디어’, 이른바 ‘먹방’과 광고에 대해서도 규제하겠다고 나섰다.이렇게 시시콜콜 간섭하는 큰 정부가 과연 바람직할까. 두 가지 이유에서 대답은 ‘아니다’이다. 첫째, 비대한 정부는 그 자체가 문제일 뿐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둘째, 오늘날의 복잡다단한 세계에서는 정부가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정책이나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극히 제한돼 있다.정부는 언제나 국정 목표를 달성할 사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늘린다. 하지만 정부 부문이 사용하는 돈이 많아지면 당연히 민간 부문에서 사용할 돈은 줄어든다. 자칫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이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이뿐만이 아니다. 예산이 반드시 착한 의도에서만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보통 사람들과 비슷한 정도의 이기심을 지닌다고 가정하면 그 이유만으로도 예산은 늘게 마련이다. 직접 벌지 않고 국회로부터 받은 돈을 쓰는 정부는 유인구조상 예산을 늘리기 위해 ‘과잉생산’하도록 돼 있다. 부처의 예산이 커지면 소속 공무원에게 떨어지는 떡고물도 커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감시를 맡은 정치인도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의 예산이 커지면 그만큼 출신 지역구에 가져갈 사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묵인하기 일쑤다.더 큰 문제는 정부가 통제하는 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민간 부문에서도 경제의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더 많은 정부 자원이 자신들에게 배정되게 하려는 ‘지대(地代) 추구’에 나설 유인이 커진다는 점이다. 지대 추구는 그자체로 비생산적인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이에 투입되는 자원은 사회적 순손실이 된다.규제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민간 부문에 행사하는 힘이어서 계속 늘어나기 마련인데 이는 시장을 위축시킨다. 때로는 규제 대상이 규제기관을 ‘포획’해 버리면 사익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포획은 규제 비용이 다수에게 확산돼 있으면서 혜택은 소수에게 집중될 때 흔히 일어난다. 심지어 직접적인 뇌물이 아니더라도 퇴직 후의 취업을 위해 공무원 스스로 포획 대상이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적폐의 하나로 꼽히는 ‘관피아’니 ‘입피아’니 하는 게 이렇게 생겨난다.정부의 예산이나 정책이 오로지 선의로만 포장돼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과연 기대한 결과를 끌어낼지도 의문이다. 단적인 예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해 저임금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한다는 착한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들의 노동 기회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이처럼 좋은 뜻에서 출발한 정책이 기대하지 않은 나쁜 결과를 빚는 것은 정부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발달한 제도와 유인구조를 무시하는 데서 비롯된다. 서울 강남 부동산 대책도 같은 이유에서 실패했다. 세금 폭탄으로 가격을 잡으려 한 정부 정책은 한동안 성공하는 듯했지만 강남 부동산 가격은 최근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수요 억제책도 미진했지만 결정적으로 안전진단 강화로 신규 공급을 차단한 결과였다.정부가 진정으로 선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가 나서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치명적 자만’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일자리도 생겨나고 소득도 올라가고 경제도 성장할 것이다.
3

[다산 칼럼] '어버이주의'가 국가 개입 부른다

사회주의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이념이다. 위험스럽게도 이 사회주의가 한국의 경제·사회를 지배하는 주류 이념이 됐다. 정당 지지율에서 대표적인 좌익 정당(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지지율 합이 70%를 웃돌고 있다. 많은 한국인이 자유롭기도, 책임지기도 싫어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한다는 증거다.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이 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가의 문제다. 이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자유지식인의 역할 때문이다. 우선,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세 가지 논거를 보자. 첫째로 자본주의는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자본주의를 계획경제로 교체해야 한다는 관리사회주의다. 두 번째는 먹방(먹는 방송) 규제, 비만세처럼 스스로 건강도 돌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을 대신해 국가가 강제로 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식의 온정주의다. 세 번째는 시장의 분배는 불평등하기 때문에 평등을 위해서 국가 개입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배적 동기다.이 세 가지 사회주의 지지 동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자유와 책임을 싫어하는 심리학적 요인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한 것이 ‘어버이주의(parentalism)’다. 이는 시민들이 자신을 대신해 필요한 것을 정부가 해주기를 바라는 태도다. 이와 혼동하기 쉬운 게 온정주의다. 온정주의는 정부가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시민들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엘리트적 태도다. 사회주의 지지 태도에서 온정주의는 하향식인 반면 어버이주의는 상향식이다.시민들은 자신을 대신해서 국가가 선택하고 책임져주기 바란다. 국가에 의존하고 싶어하는 태도다. 이는 부모와 어린 자녀 간의 관계와 동일하다. 어린아이는 어버이 품에 안겨서 보호받을 때 아늑함과 편안함을 느낀다. 부모는 아이가 넘어지면 붙들어주고 상처가 나면 치료해주고 행동이 지나쳐도 책임을 묻지 않고 흔쾌히 용서한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그렇게 해줄 걸 알기 때문에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확실하다고 해도 두려움 없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그러나 그런 어린아이가 성장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환경에 직면하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일자리나 소득, 건강이나 노후도 불안해져서다. 자녀를 보육하고 교육시켜야 하는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대부분은 자유·책임·독립을 싫어하고 두려워한다. 인류는 그런 개념 없이 5만 세대 동안이나 살았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유와 독립을 싫어하는 이유다.인간은 본능적으로 의지할 것을 찾는다. 한동안 성황당, 신령님, 종교 등 신(神)에 의지했다. 그러나 신은 죽었다. 니체의 말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망망대해에 버려진 것이다. 시장사회에 의지할 수도 없다. 시민종교로서의 자유주의는 한국 사회에 자리잡지 못했다. 자생적 질서도 낯설다. 자유, 독립도 어쩐지 생소하고 두렵다. 한국인이 의지할 유일한 곳은 국가뿐이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가 인기 있는 구호인 이유다.신의 죽음과 국가의 탄생은 동전의 양면이다. 시민의 애환을 어루만져주는 정부가 좋다. 어린아이를 키워주고, 학교에 보내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소득을 늘려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늙으면 보살펴주는 등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기만 하면 자유는 희생돼도 좋다고 한다.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안정감을 얻는 대가로 자유와 자립을 포기하고 싶은 동기에서 사회주의가 등장한 것이다. 이는 독립보다 예속이 더 좋다는 뜻이다.주목할 것은 자유지식인의 과제가 무엇인가의 문제다. 사회주의는 노예의 길이라는 걸, 사회주의에 의해 경제가 초토화된 베네수엘라를 보여주거나,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건 어린아이 같은 태도라고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렇게 비판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자유지식인들의 과제는 자유주의를 ‘시민종교’로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어버이를 대신할 신도, 국가도 필요 없이 인간은 홀로 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이 시민종교의 복음은 자유시장의 경쟁을 통해 제공되는 독립이라는 걸 충분히 가르쳐야 한다. 시장의 자생적 질서야말로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예속을 필요로 하는 사회주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심리적 안정을 제공한다는 것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