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반도 평화시대, 필요한 우주전력은?

입력2018.07.25 19:22 수정2018.07.26 00:06 지면A34

과거 소수의 선진국이 독점한 우주 기술을 여러 국가가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우주 개발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산업의 발전으로 초소형 위성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초소형 위성을 활용해 지구 및 우주 관측, 기술·과학 실험, 우주 탐사뿐 아니라 위성군을 구성해 관심 지역 정보를 이른 시간에 수집할 수도 있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는 국가안보 차원의 우주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해 저비용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공군은 지난 17일 공군본부에서 산·학·연의 초소형 위성 전문가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 실무자들이 참석한 ‘초소형 전술위성체계’ 구축 관련 전문가 초청 2차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달 12일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발표됐다. 향후 한반도에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줄어들 것이고, 북한 위협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군사력 건설 방향도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공군의 전력 구축 방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중심에서 잠재적·불특정 위협에 대한 대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잠재적·불특정 위협은 임의의 시간 및 장소에서 예측 불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공군은 이런 위협에 대한 징후 감시는 물론 탐지에서 결심·타격까지 신속한 작전 수행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공군이 신속대응체계로 ‘초소형 전술위성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공군의 초소형 전술위성체계는 감시와 탐지를 위한 초소형 위성군과 위성에서 획득한 영상을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으로 판독·식별하는 영상분석체계로 구성되며, 위성을 우주로 신속하게 발사하는 공중발사체를 포함할 수도 있다.

지난 4월27일 남북한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예측 불가한 안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우주력 건설을 준비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군사정보 수집이다. 따라서 잠재적·불특정 위협에 대한 징후 감시와 탐지는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좀 더 멀리,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는, 우주시대에 걸맞은 군사정보 수집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상영 < 연세대 초소형위성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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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혁신성장과 그 적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의 한 축을 혁신성장으로 설정했지만 성과는 저조하다는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경제정책 중 혁신성장이 가장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혁신성장의 속도가 더디다는 대통령 지적에 정부는 혁신성장본부를 출범시켰고, 지난 1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핵심 규제 개선, 투자 지원, 미래 먹거리 창출 등 혁신성장 가속화’를 강조했다. 어떤 장애물을 넘어야 혁신성장에서 체감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을까.세계문명사 연구에 큰 족적을 남기고 2015년 타계한 패트리샤 크론 미국 프린스턴고등연구원 교수의 연구를 집약한 책 《산업화 이전의 세계》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200여 쪽의 이 책에는 ‘코리아’가 여러 번 등장한다. 세종대왕의 많은 업적과 함께 한글이 언급되는데,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발명과 혁신이 기득권의 저항으로 그 잠재력을 꽃피우지 못한 전형적인 경우로 다뤄진다. 누구나 쉽게 배워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이 사대사상에 사로잡혀 한문을 고수하는 지배층의 저항으로 ‘언문(저속한 글)’ ‘아녀자의 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혁신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것, 현상의 파괴에서 발단하기 때문에 ‘손해’를 초래하고, 따라서 혁신에 대한 기득권의 저항은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산업혁명 초기엔 기계의 등장으로 일자리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기계파괴 운동이 일어났다. 자동차 생산라인에 신공정 도입을 반대하는 노동조합도 같은 맥락이다. 한글은 위로부터의 저항이었지만 기계파괴 운동은 아래로부터, 즉 노동의 저항이었다. 신규 진입을 방해하는 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자본의 저항으로 나타난다.현재 혁신성장정책은 전방위적 저항에 직면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고자 하지만 시민단체뿐 아니라 기존 은행의 암묵적 반대에 직면해 있다. 많은 규제가 담당부처, 직역단체, 소비자 등의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데, 이를 극복하지 못해 규제 개혁은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지만 의료계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혁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 사이에서 새로운 접점을 찾아내야 하는데 법제화는 아득하다.이 난국을 타파하기 위해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 지금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음 세대, 국가 전체가 더 잘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비전이 제시된다면 국민적 합의는 보다 쉽게 이뤄질 것이다. 그 비전은 경제적 혁신과 사회적 포용을 함께 담아야 한다. 혁신성장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되,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예컨대 대규모 스마트팜을 실행할 때 전문 기업과 개별 농가가 함께하는 방식이라면 혁신과 포용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경제발전 전략으로서의 혁신성장은 경제사회 전반의 전환이 요구되는 장기적 국가 과제다. 경제사회 각 영역에서 제도와 시스템 전환이 이뤄지면서 장기간에 걸쳐 실현된다. 규제 혁신은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는 최우선 과제다. 이와 함께 공급, 수요, 인재, 조직 혁신이 수반돼야 혁신성장의 잠재력이 만개한다.역사적으로 우리는 많은 혁신을 이뤄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등장했고 삶은 풍족해졌다. 현재 세계 경제는 디지털 전환기에 있다. 혁신과 포용으로 전환기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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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原電산업 생태계 붕괴, 미국 전철 밟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19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脫)원전’을 선언했다. 곧바로 공정률 30%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도 중단됐다. 이후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결정’이 나왔지만 건설 작업이 3개월 이상 중단되면서 추가로 발생한 3000억원의 건설비와 공기 지연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리 1호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설계와 책임 아래 건설됐다. 미국에선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5기의 동일 설계 원전이 60년 운전 추가승인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전력회사는 경제성만 있다면 60년 후에 20년 추가 운전 승인을 받을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40년을 운전하고 폐기 처분 결정을 내렸으니 말이 되는가.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재개됐지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계획됐던 신규 원전 6기는 빠졌다. 부지가 확정된 신울진 3, 4호기와 경북 영덕의 천지 1, 2호기가 제외됐다. 당장 신규 원전 건설이 없으니 원전 산업체는 물론이고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대학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원전 산업체에선 전문인력의 이동이 진행 중이다. 발전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규 원전을 준비하던 많은 인력이 필요 없게 됐다. 주기기 공급업체 등 주계약자들도 마찬가지 처지다. 600개 이상의 국내 전문 하청업체들의 사정은 더 딱하다. 원전산업과 무관한 사업을 찾거나 아예 회사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또 전문인력이 필요 없으니 10여 개 대학의 원자력공학 관련 학과는 자연히 폐과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지난 3월 한국이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원전 1호기 완공식이 현지에서 거행됐다. 문 대통령도 참석해 우리의 우수한 원전기술을 자랑하며 “신의 축복”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국내 두 번째 원전인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이었다. 월성 1호기는 법적으로 2022년까지 운전하게 돼 있는데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문에 의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예정에 없던 긴급 이사회를 열어 조기폐쇄를 결정한 것이다. 이는 명확한 법규 위반이다. 월성 1호기는 7000억원 이상 신규 투자를 한 바 있다. 고리 1호기보다 손실이 더욱 클 것이다.정부는 원전수출에 앞장서는 듯 보이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일지 모른다. 원전을 구매하고자 하는 국가에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이다. 40년만 운전하고 폐기하는 원자로기술, 더욱이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나라의 원전기술을 왜 도입하겠는가.고리 1호기 영구정지 후 지난 1년여간 연매출 26조원 규모의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약 5만 명의 원전산업 인력이 갈 곳을 잃고 있다. 한 번 붕괴된 원전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마저도 이전의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지난 25년간 원전 건설을 하지 않다 재개한 미국은 경제성 문제로 난관에 봉착했다. 1990년대 원전 건설을 중단한 뒤 관련 기자재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산업 생태계가 붕괴됐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부품을 조달해야 하는 형편인 미국은 가장 값비싼 원전을 짓고 있다. 그런 미국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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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에 거는 기대

“바다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 바다를 국민의 행복 공간으로 만든다.”이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명시된 미션이다. 몇 년 전 이 문구를 보고 이보다 더 좋은 미션이 있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는 세월호 참사와 한진해운 파산 사태를 겪었다. 바다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기는커녕 기존의 가치도 잃었으며, 바다가 국민의 불행 공간이 돼 버리지 않았던가.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돈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화물 흐름(물류)도 막힘이 없어야 한다. 요즘과 같은 글로벌 경영 시대에는 원자재 조달이나 완제품의 수출입 등 공급사슬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선박, 그중에서도 컨테이너선이라고 할 수 있다. 저렴하고 믿을 만한 품질의 해상운송 서비스 확보가 글로벌 공급사슬 관리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해운은 경기에 따라 운임의 등락이 큰 시황 산업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이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 국가에서는 선사가 항로와 배선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불황의 파고는 넘을 수 있는지, 호황 시 운임이 지나치게 오르지는 않는지에 대해 화주와 정부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해운사 매출은 무역 거래 비용이므로, 화주 입장에서 보면 선사 간 경쟁을 통해 운임은 최대한 낮추되 항로의 독과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하지만 현재 세계 해운시장은 독과점을 놓고 벌이는 헤게모니 경쟁이 한창이다. 이런 경쟁은 결국 선사 간 동맹 및 인수합병(M&A) 또는 파산 등을 통해 시장에서 살아남는 몇 개 그룹만이 운임을 독식하며 미래 해운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이들 몇 개 그룹으로는 유럽계 2M, 중국계 오션(Ocean), 일본계 디얼라이언스(THE Alliance)가 될 가능성이 높다.이런 해운 환경 변화와 우리의 무역 의존도를 고려할 때 일정 규모의 해운사를 육성하는 것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해운은 국가 경제가 완전한 내수 중심 또는 내륙 중심으로 되지 않는 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정부는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 화물 확보 지원, 경영 안전 지원을 축으로 하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지난 4월5일 발표했다.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수조원의 직·간접적인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해운 투자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선대 확충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은 고무적이고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불황기에 직접 선박을 확보하고, 이 선박을 국내 선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용선하면, 경쟁력 있는 운임을 국내 화주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속적인 자금 투입에 따른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선 해운이 갖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해운이 무역과 국제수지, 나아가 국가경제와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효과를 정확히 추정해 홍보하는 정책과 해운 재건 계획을 병행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해운산업의 재건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불식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이런 대규모 해운 지원 정책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제 조약 및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비도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5일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세계와 미래로 나아가는 바다에서 새로운 가치를 더 많이 찾게 해주고, 바다를 진정한 ‘국민의 행복 공간’으로 만드는 주역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