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 'ASEAN 톺아보기' (4)] '아세안 방식'을 아시나요

입력2018.07.23 17:11 수정2018.07.24 00:15 지면A33

김영선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前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회의만 연 1100회가 넘는다. 놀라운 숫자다. 매년 두 차례의 정상회의를 비롯, 정치·안보·경제·환경·사회·문화·관광 등 제반 분야에서 각료급 및 실무자 회의가 연중 열리고 있다. 그때마다 참석자들은 기념촬영을 하는데 일렬로 서서 어김없이 양손을 엇갈려 잡고 아세안의 단합을 과시한다. 어떤 이견이 있고 격론을 벌였다 하더라도 결코 생략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세안의 독특한 운영 스타일인 ‘아세안 방식(ASEAN way)’이다.

2016년 6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으로 EU의 장래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아세안 등 지역협력체의 유용성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택하게 된 배경은 일반 국민이 느끼는 혜택에 비해 매년 140억달러가 넘는 EU 분담금이 과중한 데다 해외로부터의 이민자 및 난민 유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세안에서도 브렉시트의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됐다. 아세안은 정치 지도자 중심의 톱다운 방식이어서는 안 되며 사람을 위한, 사람 중심의(people-oriented, people-centred) 아세안이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회원국 역할과 책임은 평등하게

재미있는 것은 EU에 비해 느슨한 형태의 지역협력체인 아세안 운영체제에 대한 관심과 평가가 새롭게 부각됐다는 점이다. ‘아세안 방식’이란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컨센서스에 의한 의사결정, 평등(equality) 원칙,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으로 대표된다. 우리의 신(新)남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세안 방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U가 회원국이 주권을 일부 이양하는 초국가 기구인 데 비해 아세안은 회원국의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이 주요 원칙이다. 모든 의사결정은 모든 회원국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 아무리 이견이 있더라도 이를 존중하고 일방적인 영향력 행사를 자제하는 가운데 끊임없는 협의와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다. 따라서 절차가 느리고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회원국이 동의하지 않은 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브렉시트와 같이 탈퇴할 명분이 없다.

의사결정은 모든 회원국 합의해야

영국은 과도한 분담금이 문제가 됐지만, 아세안 국가들은 국력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균등하게 연 200만달러 정도의 분담금을 내고 있다. 여유가 있는 국가뿐 아니라 사정이 어려운 국가도 차등으로 내자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 분담금을 더 낸 만큼 발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아세안 관련 회의 개최, 아세안 의장국 및 아세안 사무총장직도 회원국의 알파벳 순으로 이뤄진다. 기본적으로 모든 역할과 책임을 평등하게 나눠 담당한다는 것이다.

아세안의 대외관계는 아세안 중심성이 중요한 원칙이다. 아세안이 자칫 강대국 정치에 의해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을 막고, 지역적 협력과 국제적 이슈 대응에 아세안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아세안은 한국을 포함해 10개국과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 관계를 수립하고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 등 지역 협력을 주도해왔다. 다만 최근 미·중 간 갈등 속에서 남중국해 분쟁 등 아세안의 통일된 입장을 내기 어려운 이슈들에 대해 어떻게 아세안의 중심성을 발휘할지가 과제다.

북한 하기에 달린 ARF

다음주 싱가포르에서는 아세안과 아세안 대화상대국 외교장관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 이어 27개국이 참여하는 ARF가 열리며 북한도 회원국인 만큼 이영호 외무상의 참석이 예상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해 지역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ARF에도 ‘아세안 방식’이 적용된다.

지난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RF에서 북한은 계속된 도발행위로 인해 국제적 고립을 통감해야 했다. 북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외교장관들과의 개별 면담이 거부된 채 의장국인 필리핀 외교장관만이 아세안을 대표해서 이영호 외무상을 만나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뿐이다. 이번 ARF가 북한의 활발한 외교무대가 될지는 북한에 달려 있다. 북한이 역사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밝은 미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의 착실한 한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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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 'ASEAN 톺아보기' (3)] '사자의 도시' 싱가포르와 한반도의 꿈

‘사자의 도시’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국명은 14세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왕자가 이 섬에 상륙했을 때 낯선 동물을 보고 사자로 오인해 사자(산스크리트어로 Singa)의 도시(Pura)라고 명명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주 인도를 방문한 뒤 올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인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다. 역사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지 꼭 한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아세안·인도와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신(新)남방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를 실현하겠다는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 통해 대(對)아세안 정책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싱가포르 방문 때는 각계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싱가포르 렉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정책과 아울러 신남방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밝힐 것이라고 한다.실용적 균형외교 펼치는 싱가포르싱가포르는 트럼프·김정은 회동으로 국제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70년간의 적대관계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란 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서울시 남짓 크기의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국제무대에서 나름의 역할을 추구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5년 11월7일, 중국과 대만이 분단된 지 66년 만에 최초로 양측 최고지도자인 시진핑·마잉주 회담이 열린 곳도 바로 싱가포르였다. 작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 평화가 필수적이라고 믿는 싱가포르는 지역의 안정과 협력 증진을 위해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적인 균형외교를 펼쳐왔다. 아세안,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 등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싱가포르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회복력 있고 혁신적인 아세안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경제, 스마트 시티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 교통, 물류, 교육의 허브로서 ‘지적 지도국(thought leader)’으로 평가되는 싱가포르와는 실질적인 협력의 여지가 많다.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아세안에도 중요한 안보 과제다. 8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릴 ARF는 북한에 또 다른 귀중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총 27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만큼 활발한 외교무대가 펼쳐질 것이다. 비핵화 협의가 착실하게 진전되는 등 북한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한다면 북한은 국제무대에서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평화’란 의미의 센토사(Sentosa) 섬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회담 전날 밤, 김정은 위원장은 마리나베이샌즈호텔 전망대에 올라 싱가포르의 발전상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김 위원장이 그린 북한의 미래, 한반도의 꿈은 무엇일까. 1인당 국민소득 5만8000달러, 안정적인 체제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겸비한 강소국인 싱가포르 모델을 생각했을까. 1965년 말레이연방에서 축출되다시피해서 독립을 이룩한 싱가포르가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선진국가로 부상하기까지는 뼈를 깎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특히 과감한 외자유치 등 적극적인 개방정책의 결과, 7000여 개의 다국적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는 글로벌 국가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한반도 평화 위한 정교한 외교 필요만약 문 대통령도 마리나베이샌즈호텔 전망대에 올라 한·아세안 관계의 미래, 한반도의 꿈을 그려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져 더불어 잘사는 한·아세안 파트너십, 그리고 핵 없는 평화와 공동 번영의 한반도가 아닐까. 이런 우리의 꿈이 몽상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되기 위해선 냉철한 상황 판단, 북한과의 끈질긴 협의, 그리고 주변 4강을 비롯해 아세안 등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내는 정교한 외교가 필요하다.오는 11월 싱가포르에선 아세안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지도자들이 함께한다. 한반도의 꿈이 ‘사자의 도시’ 싱가포르에서 얼마나 진전된 모습을 보일지 기대된다.김영선 < 前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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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 'ASEAN 톺아보기' (2)] 베트남 러시? 먼저 마음을 얻어라

요즘 베트남 진출 전략에 관한 강좌나 세미나가 빈번하게 열리는 등 베트남 진출 열기가 뜨겁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약 6000개에 이르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니 ‘베트남 러시’라고 부를 만하다.양국 관계의 발전상은 가히 놀라울 정도다. 외교, 안보, 교역, 투자, 개발 협력, 문화예술뿐 아니라 관광, 유학생, 근로자 등 인적 교류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심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1년도 되지 않은 사이 두 차례나 베트남을 방문했다.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데 이어 올 3월에는 국빈 방문해 쩐다이꽝 국가주석과 ‘한·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을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선언하고 베트남과의 교역을 2020년까지 100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럴 경우 베트남은 중국 다음으로 한국의 제2의 수출대상국이 될 전망이다. 또 소재부품산업, 자동차산업, 교통 및 인프라, 건설 및 도시개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등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외세 침략과 전쟁 극복 자긍심 공유베트남과는 1992년 12월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니 불과 25년밖에 안 되는 짧은 협력의 역사를 갖고 있다. 게다가 베트남전쟁 때 한국은 1964~1973년 10년 동안 31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참전해 싸웠고, 양측에 커다란 피해와 고통을 안겨준 아픈 역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한·베트남 관계가 급신장한 것은 왜일까. 한마디로 두 나라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진정 원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포스트 차이나’로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부각됐다. 2015년 말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시킨 아세안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연 5~6%의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장 역동적인 지역경제체다. 이런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베트남이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협력 사업을 이야기하다 보면 베트남 측의 적극적인 자세와 열의가 확연히 느껴진다. 또 유교적인 전통과 관습으로 인해 우리와는 유사점이 많다. 교육열도 높고 근면한 편이다. 베트남 정부의 경제 개방 정책도 인상적이다. 한국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의 FTA도 조만간 발효될 예정이다. 중국 등 여러 국가와 인접한 지정학적 위치도 커다란 이점이다. 특히 양국의 특별한 유대관계를 가능케 하는 것은, 두 나라가 외세의 침략과 참혹한 전쟁을 당당하게 극복했다는 민족적 자긍심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베트남에서 한국 기업들은 수많은 성공 신화를 쓰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S전자다. 지난해 540억달러를 수출해 베트남 총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17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니 베트남 경제에서 무시하지 못할 위치에 있다. 또 베트남 국내 파트너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사업 및 교육훈련을 통해 기술 협력과 역량 강화에도 힘씀으로써 상생협력의 모델이 되고 있다. 제조, 건설, 인프라, 유통, 금융, 부동산, 인수합병(M&A) 분야에서도 많은 성공 스토리가 있다. 그들의 성공 비법은 철저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세심한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현지화·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베트남인의 신뢰를 얻고 마음을 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O사의 초코파이는 베트남인들이 ‘정(情·tinh·띤)’을 중시하는 데 착안, 상품명에 이를 표기해 판매량이 연 5억 개를 넘었다고 한다.저임금 노동력만 노린 진출은 안 돼그러면 베트남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기회일까. 야반도주와 같이 실패한 사례도 있다. 베트남은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발전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관련법과 제도, 인프라, 관습을 잘 알고 접근해야 한다. 이미 진출한 사람들의 교훈은 곰곰 새겨볼 만하다. 베트남인의 속내는 정말 알기 어렵고, 지난 전쟁에 대해 “용서한다. 그러나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할 때면 섬뜩한 느낌마저 든다고 한다. 성공한 이들은 베트남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끈기와 열정뿐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사업은 없다”는 말도 빼놓지 않는다.베트남과의 협력 분위기가 일시적인 쏠림 현상이나 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냉철한 분석과 철저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저임금 노동력 등 현재의 이점만을 고려한 단순한 접근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디를 지향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진정 가깝고 호혜적인 파트너가 돼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서로 신뢰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일은 쉽지 않다. 오랜 역사를 통해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해온 두 나라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수백 년을 함께할 진정한 형제국가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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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 'ASEAN 톺아보기' (1) ] 新남방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는 어디일까.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아니고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이다. 지난해 750만 명이나 되는 한국인이 아세안 지역을 방문했다. 한국을 방문하는 아세안 여행객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양측의 인적 교류가 긴밀해진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니 우의도 좋아지고 협력도 강화된다.지난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포스트 차이나’로서 아세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특사를 아세안 국가에 파견했다. 이어 11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순방을 계기로 신(新)남방정책과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 발표함으로써 대(對)아세안 정책이 이젠 우리 외교의 주요 과제로 자리잡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아세안은 제2 교역·투자 대상우리는 아세안과 아주 가깝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에 아세안은 제2의 교역 및 투자 대상이며 건설 수주 파트너다. 지난해 아세안에 953억달러를 수출해 415억달러의 흑자를 봤다. 한국의 무역흑자 총액이 952억달러였으니 아세안과의 교역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셈이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 같지만, 대아세안 투자는 2014년 이후 대중국 투자를 웃돌고 있다. 하지만 과거 우리 정부는 ‘대아세안 정책의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가’, ‘한국은 아세안을 파트너로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를 실현한다는 비전과 함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자못 의미가 크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실천 로드맵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모멘텀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지금 세간의 이목은 온통 싱가포르의 도널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결과와 향후 전개될 동북아 정세에 쏠려 있다. 다른 이슈는 별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대아세안 정책이 때가 되면 한 번 불고 지나가는 ‘계절풍’이 돼서는 안 된다. 이미 몇몇 아세안 국가로부터 신남방정책의 내용이 과거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북한 핵문제가 진전돼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한국 기업들이 북한 쪽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아세안과 인도를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은 극동과 유라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신북방정책과 연결해 ‘번영의 축’을 만들고, 이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의 ‘평화의 축’과 연결해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를 실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야심찬 구상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뒷받침될 때 더욱 견실해질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에만 집중하느라 신남방정책 추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관련 국가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新북방정책과 연계해 추진해야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에서 열린다는 사실도 의미가 있다. 아세안 10개국 모두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며, 북한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1995년 ‘동남아 비핵지대화 조약(SEANWFZ)’을 체결한 아세안은 북한 핵문제를 이 지역의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또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갈 때 벤치마크할 모델로 베트남과 싱가포르가 거론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과 협조해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더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역사적인 판문점 남북한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정체성’을 모토로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공동체를 출범시켰던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을 것이다. 전략적 파트너인 아세안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호혜적인 협력으로 함께 잘사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신남방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조속히 제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