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보수 때는 주 80~90시간까지도 일해야 하는데 현행 제도로는 일정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더 뽑으면 된다고 하지만 몇 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작업을 위해 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이 있을까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정유·석유화학, 철강기업이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들은 자동화된 대규모 설비를 4조 3교대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평시에는 주당 52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2~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정기보수가 변수다. 기업들은 정기보수 기간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에 예외를 요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기업은 대규모 정기보수를 할 때 정유설비는 2~3년, 화학설비는 3~4년을 주기로 잡는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지난 4월과 5월 각각 정기보수를 마무리하며 한숨을 돌렸다. 현대오일뱅크는 다음달 대산공장에서 석유 정제·고도화설비 정기보수에 들어간다. SK이노베이션 울산공장도 10월께 정유·석유화학 설비 전반을 점검한다.
10~15일 정도 걸리는 소규모 보수는 공장 가동 중에도 수시로 이뤄진다. 대보수를 할 땐 설비 가동을 중단한 뒤 모든 부분을 점검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한다. 비용은 수천억원 들어가고, 기간도 적게는 한 달에서 많게는 60일까지 걸린다. 계획된 일정보다 단 하루라도 미뤄지면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가 크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수 작업이 하루 지연될 때마다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석유화학 제품의 글로벌 수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기업은 대보수 기간 근무 체제를 2교대로 전환해 주 70시간,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90시간 이상 근무했다. 업계에서는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가 있지만 정기보수 기간에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시간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철강업계도 일어날지 모르는 돌발 상황에 대응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포스코를 비롯한 각 기업은 탄력근무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해 최대한 인력 투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예정된 기간 안에 보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의 장점을 설명하며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정기보수가 길어지면 생산성이 떨어질 일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까지 확대하거나 정기보수를 ‘특별 연장근로 인가’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 여파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전철, 경전철 등 신설 철도망 개통이 줄줄이 지연될 전망이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공기가 늘어나고 공사비가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한 까닭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TX A노선, 신안산선 등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인 주요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들은 국토교통부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사업비와 공사 기간을 새로 짜고 있다. 올해 초 제출한 사업제안서가 주 52시간 시행 이전 기준(최장 주 68시간)에 맞춰 작성돼서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공정을 다시 짜면 공기 연장과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게 우선협상대상자들의 설명이다. GTX A노선 시공사인 A건설 관계자는 “주 52시간을 적용해 공정 계획을 새로 짜면 사업비(3조3600억원)가 5% 이상 증가하고, 공기가 약 9개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신분당선 4·5·8호선 연장공사 등 이미 착공에 들어간 전철들도 공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시공사들은 입을 모았다. 지하철 5호선 연장(하남선) 시공을 맡고 있는 B사 관계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하면 공기를 맞추는 게 가능하지만, 추가로 50%나 더 많은 인력을 조달해야 한다”며 “그만한 인력을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은 데다 정부가 추가 공사비를 인정해준다는 보장도 없어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공기 지연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철 개통을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 사는 김철환 씨(45)는 “이미 준공 시기가 올해 말에서 2020년으로 한 차례 늦춰졌다”며 “더 늦어진다면 차라리 이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들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나온 공기 60개월에 맞춰 올초 국토교통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개정 근로기준법 이전 기준으로 사업비와 공사 기간을 책정했다. 주당 최장 68시간 근무제와 비슷한 수준이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비교하면 주 평균 근무시간이 최장 12시간 길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공사 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GTX A노선 우선협상대상자인 C사 관계자는 “사업비를 최소 1000억원 이상 증액해 공기를 맞추거나 공사 기간을 9개월 안팎 늘릴 수밖에 없다”며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액이 둘 다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공기연장 협의 시작도 못해아직 착공하지 않은 철도망 우선협상대상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발주처인 국토부와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못했다. 실시협약 체결 협상이 운영 방식, 기본설계, 궤도 등 기술적인 논의에 그쳐서다. 신안산선 건설사업을 맡은 D사 관계자는 “협상 초기라 사업비에 관해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만 시공사가 느끼는 부담은 크다”며 “앞으로 공사비와 공기를 어떻게 조율하는지에 따라 개통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의 당초 완공 예정 시점은 2023년이다.두 철도망은 수도권 서남부와 서북부 거주자의 숙원사업이다.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주는 철도망이어서다. 경기 파주~일산~서울 삼성~경기 동탄을 잇는 GTX A노선은 표정속도 110㎞/h로 달린다. 일반 도시철도(30㎞/h)보다 네 배 빠르다. 개통 뒤 일산~서울역 이동 시간은 52분에서 13분으로 단축된다. 경기 안산~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 시간이 1시간30분에서 30분대로 줄어든다. 사업비는 각각 3조3641억원과 3조3895억원에 달한다.공사 중인 노선은 국토부 눈치보기공사 중인 사업장들도 개통 지연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을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한 이달 1일 이전 발주한 계약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공사 기간을 연기하거나 준공 지연이 불가피할 경우 늘어난 사업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공사 중인 현장의 시공사들은 국토부가 추가로 세부적인 비용 보전 지침을 마련해주길 원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필요 없다는 의견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국토부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는 기재부 지침에 맞춰 공기와 공사비를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분당선 연장선(강남역~신사역)을 공사 중인 E사 관계자는 “기재부는 원론적인 언급만 하고 있어 국토부 세부지침이 필요하다”며 “이후에나 예산 및 공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주당 근무시간과 관련한 기존 계약 해석도 달라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통상 주 6일에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약을 맺고 있어 주 52시간을 넘는 사업장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상운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부장은 “명시적으로 주당 근무시간까지 계약서에 넣은 사례는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 현장에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 주 60시간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 건설회사는 주 52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토부 눈치만 보고 있다. 지하철 5호선 연장(하남선) 공사를 맡은 한 업체 관계자는 “기존 5명이 한 팀을 이뤄 공사하던 협력 업체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최소 2~3명을 더 고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실제 사업비를 지원할지, 언제 지원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추가 고용하는 업체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공사를 진행 중인 수도권 철도망은 예외 없이 예산 부족, 난공사 구간 출현, 주민 민원 등의 이유로 공기가 1~3년씩 늘어났다”며 “주 52시간 근무까지 더해져 개통이 더 늦어지면서 주민 불편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양길성/서기열 기자 vertigo@hankyung.com
“정기보수 때는 주 80~90시간까지도 일해야 하는데 현행 제도로는 일정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더 뽑으면 된다고 하지만 몇 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작업을 위해 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이 있을까요?”‘주 52시간 근무제’가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정유·석유화학, 철강기업이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들은 자동화된 대규모 설비를 4조 3교대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평시에는 주당 52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2~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정기보수가 변수다. 기업들은 정기보수 기간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에 예외를 요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기업은 대규모 정기보수를 할 때 정유설비는 2~3년, 화학설비는 3~4년을 주기로 잡는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지난 4월과 5월 각각 정기보수를 마무리하며 한숨을 돌렸다. 현대오일뱅크는 다음달 대산공장에서 석유 정제·고도화설비 정기보수에 들어간다. SK이노베이션 울산공장도 10월께 정유·석유화학 설비 전반을 점검한다.10~15일 정도 걸리는 소규모 보수는 공장 가동 중에도 수시로 이뤄진다. 대보수를 할 땐 설비 가동을 중단한 뒤 모든 부분을 점검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한다. 비용은 수천억원 들어가고, 기간도 적게는 한 달에서 많게는 60일까지 걸린다. 계획된 일정보다 단 하루라도 미뤄지면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가 크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수 작업이 하루 지연될 때마다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석유화학 제품의 글로벌 수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기업은 대보수 기간 근무 체제를 2교대로 전환해 주 70시간,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90시간 이상 근무했다. 업계에서는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가 있지만 정기보수 기간에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시간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철강업계도 일어날지 모르는 돌발 상황에 대응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포스코를 비롯한 각 기업은 탄력근무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해 최대한 인력 투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예정된 기간 안에 보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정부는 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의 장점을 설명하며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정기보수가 길어지면 생산성이 떨어질 일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까지 확대하거나 정기보수를 ‘특별 연장근로 인가’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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